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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추적60분>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집중보도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4일자 기사 '(추적60분)‘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집중보도'를 퍼왔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갑의 횡포’ 조명…“공개사과‧재발방지 요구”

[3보 : 2013-05-24 17:17:38]
파리크라상이 광고로 ‘go발뉴스’의 기사를 매수하려고 했던 행태가 지상파에서 다뤄진다. KBS ‘추적60분’은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기사 교환 제의’ 폭로를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KBS ‘추적60분’ 제작진은 최근 공문을 통해 “귀사에서 5월 9일 보도된 기사 (파리크라상, ‘go발뉴스’에 “광고줄테니..기사 내려달라” 수차례 제의)와 5월 10일 보도된 기사 (민언련 “go발뉴스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용기에 박수 보내”)와 관련해 폭로하게 된 계기와 경위를 듣고자 한다”고 전해왔다.


▲ <추적60분> 취재 협조 요청 공문. ⓒ go발뉴스

기획의도에 대해 제작진은 “남양유업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대기업과 대리점, 특약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과 거래, 대국민 사과 이후에 펼쳐지는 한층 더 심각한 갑의 횡포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o발뉴스’는 지난 9일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23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진행된 ‘생방송 발뉴스’ 1주년 방송 현장을 직접 취재하러 오기도 했다.

‘go발뉴스’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자본력을 무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진심 어린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의 ‘기사 매수 시도’ 행태를 담은 방송분은 오는 6월 8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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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 2013-05-10 18:29:38]

민언련 “go발뉴스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용기에 박수 보내”
“광고수주 위해 ‘대기업 횡포’ 눈감기 기성언론 관행에 일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의 ‘광고와 기사 교환 제의’ 폭로에 대해 10일 “부당한 ‘광고협박’과 ‘광고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폭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go발뉴스’의 ‘참언론 정신’ 본받을 일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go발뉴스’는 9일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기업이 ‘돈’을 무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언련은 남양유업 사태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은 ‘갑의 횡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축소보도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의 문제 혹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며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런 잘못된 보도행태의 이면에는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대기업의 광고가 자리해 있다”면서 “광고수주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에 눈감는 비열함이 일상화돼 있고, 대기업들은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 ‘광고’로 매수해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go발뉴스’가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다른 언론의 귀감일 뿐 아니라 기성언론에게 보내는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민언련의 파리크라상의 ‘go발뉴스’ 광고 압박 행위에 대한 논평 전문.

‘go발뉴스’의 ‘참언론 정신’, 본받을 일이다.

지난 9일 인터넷 뉴스매체인 ‘go발뉴스’가 2차례에 걸쳐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측이 광고를 앞세워 자사 관련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go발뉴스’는 지난 4월 25일 (파리크라상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돈벌이 과징금)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부당한 행위 등’을 근거로 파리크라상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SPC측이 ‘go발뉴스’측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집행할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go발뉴스’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5월 9일에도 ‘go발뉴스’가 파리크라상이 세무조사 직전에 가맹점 매출 기록을 삭제해, 가맹점들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보도하자, 또다시 SPC측이 ‘광고와 기사교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업이 ‘돈’을 무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 것이다.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례가 폭로되고, ‘갑의 횡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같은 문제들이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밝혀지면서 경제정의의 확립과 경제민주화의 추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은 ‘갑의 횡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축소보도하거나, 당사자 간의 문제 혹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며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급급한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잘못된 보도행태의 이면에는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대기업의 광고가 자리해 있다. 언론사들은 광고수주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에 눈감는 비열함이 일상화돼 있고, 대기업들은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 ‘광고’로 매수해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니라, 자본의 이기적 입맛에 맞게 현실을 비틀어낸 기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언론의 실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go발뉴스’가 부당한 ‘광고협박’과 ‘광고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폭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go발뉴스’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다른 언론의 귀감일 뿐 아니라 기성언론에게 보내는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 (끝)

2013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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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 2013-05-09 15:56:38] 

파리크라상, ‘go발뉴스’에 “광고줄테니..기사 내려달라” 수차례 제의
go발뉴스 “내일 문 닫는 일있어도, 기사‧광고 거래 절대 없을 것”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측이 ‘go발뉴스’에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수차례 제의해왔다. ⓒ SBS 캡처

SPC측은 지난 4월 25일 (파리크라상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돈벌이 과징금) 보도 직후 ‘go발뉴스’측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가 아프다, 광고를 집행할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go발뉴스’측은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9일 이번엔 (노컷뉴스)의 (‘업계1위’ 파리크라상, 매출기록 삭제 논란)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go발뉴스’가 인용 보도하자(☞본보 기사 [파리크라상 세무조사 직전 매출기록 삭제 논란]) SPC 광고 담당자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와 ‘광고를 줄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go발뉴스’는 SPC측이 광고를 앞세워 기사를 내려줄 것을 상습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이같은 행태가 '자본력을 무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려는 명백한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판단, 향후 광고수주에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go발뉴스’ 관계자는 “매체의 영향력과 광고효과에 따른 순수한 광고제의는 대환영”이라면서도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

‘go발뉴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도록, 정기구독 후원이 잇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 방송국 ‘go발TV’와 스마트언론 ‘고발뉴스닷컴’의 사무실이 세들어 있는 서울 신촌의 이한열 열사 기념관. ⓒ ‘go발뉴스’


기동취재팀 | balnews21@gmail.com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고개숙인 <채널A>, '5.18 날조' 공개사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1일자 기사 '고개숙인 (채널A_, '5.18 날조' 공개사과'를 퍼왔습니다.
(TV조선)은 침묵으로 일관, 보도 일주일만에 항복

'북한군 5.18 개입' 보도를 한 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방송 일주일만인 21일 공개사과 방송을 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북한군 5.18 개입'를 특종보도라고 대서특필했던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1일 오후 방송 말미에 “지난주 광주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침투해 활약했다는 탈북자의 인터뷰 방송을 내보냈다"며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광주시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채널A)는 이어 "제작진은 방송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엄밀하게 검증해서 다시 사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본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이날 밤 9시50분에 방송된 ‘채널A 종합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동일한 내용의 방송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과 광주시 등 시민사회는 '북한군 5.18 개입' 보도에 대해 법벅 대응 등 전방위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채널A)이 게시판에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채널A)의 사과방송에 강력 반발하는 등 극우 반발이 이어져 파문을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는데,일본을 높이기는 커녕 비루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애국이 아니라 국격을 망치는 짓"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광주민주항쟁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들이 꼬였을까요?"라고 종편을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2013년 3월 19일 화요일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8일자 기사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를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주에게는 ‘공개 사과’·‘복직 및 배상’ 요구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됐던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아투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올해로 강제 해직된 지 38년째를 맞은 동아투위는 18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박근헤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정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동아투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모여 강제 해직 38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투위는 지난 1974년 10월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여, 이듬해인 1975년 3월 17일 새벽 동아일보사 경영진이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와 정부를 상대로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정권도 법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언론개혁인 언론 민주화 계획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동아투위는 새 언론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 민주화와 민주정부 탄생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자유언론실천 정신은 언론노조 활동의 근본적 뿌리”라면서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론 독립성과 정당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투위 선배들의 정신과 행적이 현대 언론사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투위는 “지난해 12월 ‘과거사를 청산하고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처럼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에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같은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이어, 동아일보 대주주 김재호 씨에게 △동아일보사가 저지른 강제해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단 하루라도 113명을 제자리에 복직시킬 것 △합당한 보상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08년 동아투위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당국은 자유언론 실천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임, 무기정직시키도록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했다. 이는 비판언론과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추방, 격리시켜야 한다는 유신 정권의 언론통제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대량 해직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만료됐다며 동아투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항소심까지 기각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 전체가 문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외치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는데도 2천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재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 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6월 17일 일요일

"'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이글은 프레스 바이플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사죄 후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을 전체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앞서 '학림사건'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약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 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 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제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이른바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