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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문화원장, 사건 직후 피해자 만나 성추행 넘는 심각한 내용 들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4일자 기사 '문화원장, 사건 직후 피해자 만나 성추행 넘는 심각한 내용 들었다'를 퍼왔습니다.

ㆍ윤창중 사건 8일 오전에… “청와대에 바로 보고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미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면담하고 피해 내용과 당시 상황을 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원이 이 인턴 직원에게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은 것도 당초 알려진 8일 오전(현지시간)이 아니라 사건 직후인 7일 밤이었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병구 문화원장은 “8일 오전 7시쯤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고 있는 인턴 여직원의 호텔방을 찾아가 10여분 동안 면담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에서 피해자는 윤 전 대변인의 호출을 받고 방으로 갔더니 윤 전 대변인이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최 원장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면담 후 이 사실을 청와대에 즉각 보고하고 잠시 후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다시 인턴 직원의 방을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방을 찾았을 때 윤 전 대변인도 동행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성추행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뒤 문화원이나 대사관,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언론도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못했다. 정부 측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은 것은 이 면담이 유일하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9일 오후(한국시간) 홀로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느냐. ‘나는 변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피해자가 문화원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 게시판에는 문화원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게 8일 오전이 아니라 7일 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제보자는 “7일 인턴 직원이 문화원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직원이 문화원 서기관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주미 한국문화원장, 윤창중 피해자 직접 만났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4일자 기사 '주미 한국문화원장, 윤창중 피해자 직접 만났다'를 퍼왔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미 한국 문화원 관계자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인턴 여직원을 면담하고 피해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구 문화원장은 “지난 8일 오전 7시쯤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고 있는 인턴 여직원의 호텔방을 찾아가 잠시 면담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최원장은 피해자가 방에서 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직원의 방으로 올라갔으며 약 10여분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면담에서 피해자는 윤 전 대변인의 호출을 받고 그의 방으로 갔을때 윤 전 대변인이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과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 등을 최 원장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또 “면담 후 이 사실을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면서 “잠시 후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다시 인턴 직원의 방을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차 면담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로 피해자의 방을 찾았을때 윤 전 대변인도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성추행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이후에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언론조차도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못했다. 정부측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은 것은 이 면담이 유일하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상은 문화원측이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성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내용들의 출처는 이 10여분간의 짧은 면담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전 대변인이 혼자 귀국한 지난 9일 오후 윤 전 대변인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팀이 윤 전 대변인에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느냐”, “피해자에게 ‘나는 변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등을 질문했다. 조사팀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특정한 질문을 윤 전 대변인에게 한 이유는 피해자가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장은 피해자를 호텔방에서 면담할때 피해자로부터 윤 전 대변인이 이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남양유업 사과? 꼬리 자르기 쇼에 가슴 미어져"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09일자 기사 '남양유업 사과? 꼬리 자르기 쇼에 가슴 미어져"'를 퍼왔습니다.

피해자들, 집단 교섭 요구…'남양유업방지법' 제정도 촉구


남양유업 대표 이사의 '환골탈태' 대국민 사과에 대해, 대리점협의회 측은 "위기 모면용 '쇼'는 필요 없다"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9일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회,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 민변, 민주노총,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있었던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협의회 정승훈 총무는 "오전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며 "피해자인 나한테는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오랜 기간 남양유업에 하소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번 욕설 파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남양유업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이곳(본사 앞)에서 계속 항의 농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들은 지난 1월 말부터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로 집회를 시작한 지 102일째다. 그나마도 남양유업 측이 유령 집회 신고를 내, 피해 대리점주들은 "범죄자처럼 쫓겨다니며 농성을 해야 했다"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말했다.

욕설 녹취록의 피해 당사자인 전 남양유업 치즈 대리점주 김 모(59) 씨는 "나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비인간적 대접을 받아 공황장애가 생겼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리점주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독였다.
▲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교섭 요구…불매운동 전국 확산 경고

이들은 남양유업의 진정성을 확인키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창섭 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와, 전산 조작을 통한 불법적 밀어내기, 각종 떡값 요구, 영업 파트너인 대리점주에 대한 인격 모독을 낱낱이 실토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리점협의회와 집단 교섭을 시작할 것과 이 집단 교섭을 위한 전국적 대리점 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전국적인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남양유업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전편협 오명섭 대표는 "전국 2만5000개 가맹점포 가운데 어제까지 3000~4000개 점포가 불매운동에 공식 동참했다"며 "불매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역시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에 대한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불매운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업 사원 1명으로 "꼬리 자르기"

아울러 이날 남양유업이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인성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떡값 갈취는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며 "이제 와 인성이 부족했던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남양유업 사태 관련 (프레시안) 기사- "죽여버리겠다" 영업 사원 막말…남양유업 공식 사과 
- 남양유업 대리점주 "장기 팔아 입금하라더라" 
- "마트서 본 남양유업 '1+1상품'의 비밀, 아십니까?" 
- (비열한 남양) 다큐 화제…"정말 피 빨아먹더라" 
- 수많은 '남양유업'들…"CJ·롯데·한국GM·농심 등 횡포" 
- '떡값 검사' 이어 '떡값 우유'? 남양유업 또 '갑질' 의혹
- 남양유업 사과, '지분 매각' 회장은 불참…"위기 모면용"

김경자 부위원장 역시 "물론 그 영업 사원이 '막말'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직원만 유독 성질이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실적을 쌓아야 하는 근로 환경이 지금의 막말 파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업 사원은 일자리를 잃고, 대리점주들은 공황장애와 파산에 내몰렸으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며 "모두 피해를 본 가운데 남양유업 회장만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유일한 승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남양유업에서 일하는 '을'(직원)들의 노동 조건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태의 총책임자인 남양유업 임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켜야"…'남양유업방지법' 청원 예정

나아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갑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남양유업 대리점주들만의 일이 아니"라며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 설립권과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리점·특약점들을 위해 '남양유업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른 시일 내에 비가맹점 형태 판매 조직 보호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정의당은 다음 주 초 중소상공인 살리기 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경제 민주화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4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각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 많다"며 "경제 민주화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2013년 5월 1일 수요일

가습기 살인 피해자 3년 만에 웃었다! 딴죽 건 새누리당!


이글은 프레신안 2013-5-01일자 기사 '가습기 살인 피해자 3년 만에 웃었다! 딴죽 건 새누리당!'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반대로 지원 예산 200억→50억 삭감


#1.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입니다. 무척 뜻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과 장하나 의원님의 의지로 많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추슬러 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었네요. 두 분의목소리가 많은 의원분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주신 것을 압니다. (…) 마음이 너무 떨려 두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2. ○○이 엄마예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고통 받는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시는 덕분에 조금씩 희망이 보여 힘이 납니다~ ^__^.

#3. 저희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고 저희도 격려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입니다.
심상정, 장하나…오랜만에 국회 제 역할
ⓒ프레시안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이 밝혀지고 나서 장장 2년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싸워온 피해자들이 오랜만에 웃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일의 일이다. 이날 심상정 의원뿐 아니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대표 발의)의 휴대 전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의 문자 메시지가 속속들이 도착했다.

이런 피해자의 격려에 답하듯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30일 환경부 추가 경정 예산(추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로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간 환경부(독성 물질 관리), 보건복지부(질병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안전 인증' 관리)가 부처 간 떠넘기기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16명(4월 21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그동안 지쳐 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남빛나라)


피해자 구제 예산,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그러나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여전히 딴죽을 거는 환경부와 일부 국회의원 때문이다.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애초 장하나 의원 등은 추가 경정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긴급 구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총 374명의 피해자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면 200억 원은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며 유독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혹은 CMIT/MIT를 흡입한 탓에 폐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운이 좋아 폐 이식 수술 후 생존하더라도 약 2억 원의 수술비와 매달 300만 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제적 파탄에 빠졌다.

장하나 의원은 "피해 사례를 사망자의 유족, 폐 이식 수술 피해자, 중증 환자, 경증 환자로 구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으로 약 200억 원을 산출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추경 예산으로 요구한 공단 폐수 처리 시설 1개 사업 예산인 30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환경부 추경 예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예결 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부와 새누리당의 딴죽 걸기
애초 제안된 200억 원이 50억 원으로 줄어든 데는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의 딴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전원합의체로 의결하는데 이완영 의원 혼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에 반대 의견을 내서 50억 원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는 "이완영 의원은 환경부와 똑같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불가하다'는 얘기만 되뇄다"고 덧붙였다.

결국 환경부와 그 논리를 답습한 이완영 의원의 딴죽 걸기 때문에 애초 장하나 의원 등이 제안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 200억 원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예산 50억 원으로 4분의 1로 깎여서 통과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평소 새누리당의 '노동통' '환경통'을 자처해온 당사자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최예용 소장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영·유아 65명을 포함한 116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가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최예용 소장은 "이완영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직접 듣고 나서, 스스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
● 첫 번째 인터뷰 : 아내와 아기를 잃은 이 남자, "살인자는 바로…"
● 두 번째 인터뷰 : '옥시싹싹'이 망가뜨린 이 남자, 그 기막힌 사연은?
● 세 번째 인터뷰 : 삶이 파괴된 남자의 눈물 "그녀를 앗아간 회사는…"
● 네 번째 인터뷰 : 지옥에서 보낸 10년! 누가 '천사'의 날개를 꺾었나?
● 다섯 번째 인터뷰 : 돌 지난 아기의 싸늘한 주검, "살인자는 저들인데…"
● 여섯 번째 인터뷰 : 아내 잃고 딸도 포기, 이제 '김앤장'과 나홀로 전쟁!
● 일곱 번째 인터뷰 : 16개월 손녀를 앗아간 악마! 그걸 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