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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수요일

[단독] ‘탈북간첩’ 여동생 “국정원에서 대본 주고 진술, 영상 녹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30일자 기사 '[단독] ‘탈북간첩’ 여동생 “국정원에서 대본 주고 진술, 영상 녹화”'를 퍼왔습니다.

'탈북간첩' 사건 변호인단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던 2012년 1월 22,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이 날에 유씨와 유씨 아버지는 북한에 있어야 한다.ⓒ유코리아뉴스 제공


이른바 ‘탈북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인 여동생이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대본을 미리 받은 다음 암기해서 진술했고, 영상으로 녹화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탈북간첩’ 여동생 “미리 대본 준 뒤 진술 녹화” 주장

서울시청에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33)씨의 여동생(26)은 30일 (민중의소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진술을 영상으로 촬영할 때 사전에 국정원에서 대본을 줬고, 주관식으로 쓰는 경우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여동생은 또 “당시 조사관 두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해 진짜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했다”며 “변호사 선임 의사를 물어 볼 때도 사전에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녹화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어봤고, ‘필요 없다’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상 녹화는 그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머문 뒤 두 달 가량 지난 1월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여동생은 전했다.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영상으로 녹화된 내용은 검찰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여서 진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동생은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배경에 대해 “오빠가 구속이 됐는지 몰랐고, 법원에서 수갑까지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 컸다”며 “국정원 시설에서 나온 뒤 오빠가 나온 뉴스를 보면서 (허위로 진술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국정원의 설명과 달라 빨리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며 “요즘 오빠가 걱정돼 잠도 잘 오지 않는데, 무죄라는 사실이 빨리 입증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신분이 밝혀졌다.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센터에서 나왔고,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폭로 기자회견을 연 이후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동생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오빠 유씨의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민변에 대해서도 “유씨와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하고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1일자 기사 '‘불법사찰 대통령에 보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ㆍ지원관실 직원 조서 공개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보고 사항을 ‘VIP(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는 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선보고’의 정점에서 지원관실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발표 때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용진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팀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법정에 제시된 조서를 보면 전씨는 검찰에서 “한국전력공사 신재현 에너지·자원 협력대사 관련 동향보고는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의 지시로 했다”며 “당시 작성한 파일을 보면 비고란에 ‘박영준 차장 보고 시 인사개입정보 등을 추가해서 VIP께 보고하라고 재지시’라고 기재돼 있다”고 진술했다. 신재현 전 에너지·자원협력대사(김앤장 변호사)는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에서 민정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전씨의 검찰 진술은 신 전 대사에 대한 동향파악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 전 차관의 ‘하명’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어 다시 ‘비선’으로 보고받은 박 전 차관이 “정보를 추가해 대통령께 보고하라”고 재차 하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법적인 지원관실 사찰활동의 결과물이 박 전 차관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씨는 이어 검찰에서 “출처란에 ‘박차’라고 적혀 있고, 비고란에는 ‘재지시’가 적혀 있어 이 건이 박영준 차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박 차장에게 다녀온 후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다른 직원도 박 차장의 지시라고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지원관실 직원들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을 통해 구명 활동을 벌였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검찰 진술조서에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이인규 지원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자 김충곤 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최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인규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은 12일 열린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