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4일자 기사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를 퍼왔ㅅ습니다.

[인터뷰] 해직 4년 맞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한 마디로 '메롱'이죠!"

YTN 간판앵커였던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2008년 10월 해직된 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안언론 (뉴스타파) 앵커를 맡은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해고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YTN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그 마음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오는 6일은 6명의 YTN 기자가 일시에 해직된 지 어느덧 4년 되는 날이다. 해직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체포·구금을 몸소 겪었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는 지난 4년을 "(YTN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의 가치를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YTN 기자들이 잘 버텨줬다"고 평했다.

(돌발영상) PD로서, 뉴스 앵커로서, 탄탄한 길을 걷다 2008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노조위원장을 맡아 해고까지 당한 노 전 위원장은 4년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해직사태 이후 언론3단체 천암함 조사결과 언론 보도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불법사찰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YTN의 공정 보도환경 정착을 위해 사측과 투쟁을 해왔으며, 현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압박과 4주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에 한창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던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YTN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노종면 전 위원장은 5일 열릴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 메일을 각계 인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초대 메일은 각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됐으며 노 전 위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로부터 회신이 있다고도 밝혔다. 엄동설한 같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YTN 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 전 위원장의 표정은 의외로 어둡지 않았고 YTN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탰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내용은 크게 '해직사태' '불법사찰' '대안언론' '4주년 행사'로 나뉜다.

▲ YTN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YTN노조 홈페이지

◇ 해직사태 벌써 4년 "언론의 가치 확인하는 과정"

미디어스(아래 미) : 10월 6일이면 해직 4년을 맞는다.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는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아래 노) : YTN 내부가 '무엇이 중요한 언론의 가치인지'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싸움의 승패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떠나서, YTN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미 : 구본홍 전 사장이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YTN 해직자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 늦었지만 고맙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을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입을 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해직자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 YTN 노사가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진이 처해있는 현실을 노조가 이해하고 있었고, 사측도 솔직하게 한계와 문제들을 노조에 털어놨다. 구본홍 전 사장의 인터뷰는 그때의 상황을 일부 확인해준 것이다.

미 : 노조가 회사에 '해직사태 해소특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측은 "노조가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사과하라" 등의 주장을 했는데?

노 : 해직문제는 2009년 4월 합의대로 진행됐다면 같은 해 11월엔 다 해결됐을 거다. 해고, 체포, 구속과 같은 진통을 다 겪은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1심 판결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전에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내밀하게 노력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무효임을 확인했음에도, 배석규씨로 중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해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심에서 6명이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석규씨는 '합의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YTN 사장 자리는 MB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이다. 그걸 취하고 있는자가 배석규다. 그런 사람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노조가 먼저 사과하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거나 풀 의지가 없다는 말 둘 중의 하나다.

미 : 4년은 결코 짧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의 생계가 궁금했다.

노 : 해직된 기자 6명의 임금을 노조에서 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재정이 튼튼하지 않았고 지출도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비를 생계비 보전으로 써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조합비 이외의 자금을 모았다. 사정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망펀드가 6명 해직기자의 급여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희망펀드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 YTN에 대한 조직적 불법사찰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미 : 일시해고될 당시(2008년 10월) YTN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올 3월 KBS 새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그 문건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노 : 사실 사찰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사찰이 총리실 내에 있는 조직의 활동으로 이뤄졌다는 건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2010년 7월 MBC (PD수첩)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문제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우리도 피해자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 공개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보니 YTN에 대한 구체적 사찰 기록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올 초 KBS새노조가 공개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MB정권의 언론통제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미 : 원충연의 교통카드내역을 보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YTN 인근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노 :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기록만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전후에 어땠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에서 10월 사이는 YTN노조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다. 징계시도와 형사소송이 줄을 잇던 시기였고 10월에 실제로 해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정권의 사찰조직의 특정한 담당자가 담당처에 출근했다는 건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하는 건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주식이 공개되어있고 경영적으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사찰하고 담당자를 주요시기에 상주시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 : 노조가 고소한 손재화 법무팀장, 김흥규 총무국장은 도리어 불법사찰 증거인멸 연루의혹을 보도한 외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노 :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언론사 간부가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드러나 있는 정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YTN을 직접 사찰한 사람과 사찰을 당한 조직의 간부들이 통화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다. 그 당시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장 바쁜 아침시간임에도 사찰 담당자와 5분 넘게 통화를 했다. 사찰 범법자들과 언론간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라고 YTN노조가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취재할 때는 모른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 만났다'고 했다. 결국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이 맞는 것이다. 소송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 현재 '불법조사 국정조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운영 계획을 듣고 싶다.

노 : 국정조사 실시는 19대 국회 여야 합의로 예정된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주체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책임이 분명한 쪽은 표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YTN 노조는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힘들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활동을 압박하고 감시하면서 사찰문제가 부각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미 : 안철수 대선후보도 불법사찰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노 : YTN노조는 현재 정치세력을 나눠서 접촉하지 않는다. 여야를 두루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정리하고 찾아낸 자료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 캠프 쪽에도 당연히 전달했다.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진 아직 모른다.

◇ 뉴스타파와 한국언론 "기자들, 보도자료로 관리된다"

미: 주류언론 YTN의 간판 앵커였는데 대안언론 뉴스타파의 앵커가 됐다. 당시 느낌은 어땠나?

노 : 해직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우리를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해직사태 이후엔 돌발영상도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고, 해직기자들이 취재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뉴스타파를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니들이 나를 해고했지만 난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였다. 한 마디로 사측에 '메롱'을 날린 것이다.(웃음) 뉴스타파는 그것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 : 뉴스타파는 해직기자들이 만든 언론이다. 만약 해직기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뉴스타파는 계속 되는 건가?

노 : 그건 지금 뉴스타파하고 있는 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미 그 방향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시즌 2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원,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또 재단 설립을 공언했고, 뉴스타파와 관련한 재단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금도 상당한 규모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매달 일정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달 수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

미 :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가? 시민들과 노동자들과의 연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노 : 부족한 점과 반성할 지점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1월 여의도에서 미디어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사를 하려고 온 민주노총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방송사 카메라들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 다 와 있네" 뼈 아픈 이야기이다.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산별노조의 투쟁을 기준으로 보면 과분하게 많이 나온 것이다. 다른 노동자께서도 언론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언론파업의 결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미 : 그렇다면 지금의 투쟁과 저항의 결과는 어때야 하는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 : 언론이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왔는가 혹은 시민사회 전반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애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거의 외면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교통문제만 말했고, 용산참사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했다. 4대강 문제,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금의 투쟁이 경영진 교체만 그친다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너희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보도가치가 큰 것, 보도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제대로 된 보도를 할 때 연대해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 : 최근 외국 언론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광고가 주 수입원이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인상 깊었다. 노종면 기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언론의 자유 후퇴 원인은 무엇인가?

노 : 대한민국 언론의 구조가 외국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정도가 덜 할지 몰라도 외국에도 광고주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주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다.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기업을 출입처 삼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보도자료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출입처 제도의 한계고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유착하는 한 제대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다. 언론사 조직의 8~90%가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기자들은 출입처 담당자들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 늘 대면하고, 심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를 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 그렇다면 출입처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 : 내부개혁과 외부자극 두 가지가 필요하다. 뚜렷한 사실관계 마저도 왜곡시키는 언론 현실에서 정보, 미디어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언론소비자운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접근과 언론사의 경영 구조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도 조직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 스스로 내부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같이 싸웠던 언론투쟁환경 속에서 그나마 출입처 제도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입처는 기자 집단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혁파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언론사 구성원들 스스로가 출입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미 :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노 :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YTN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이 생각난다. 안 그래도 'YTN지킴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 중간에 YTN을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YTN의 촛불시위보도에 항의하시던 시민들도 크게 기억에 남는다.

미 : 대선후보 중 오겠다고 회신한 후보는 있는가?

노 : 일단 세 캠프 모두를 초대했다. 오겠다고 답을 준 캠프는 있었지만 세 캠프의 답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미 : 나는 (미디어스) 수습기자다. 기자 선배로서 애정 가득한 조언을 해 달라.

노 : (미디어스)의 취재영역은 언론사이다. 본인의 출입처가 YTN이고 KBS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입처가 언론 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더 넓은 비평과 깊은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스)에 필요한 보도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김도연 수습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해직 만 4년’ YTN 사태 해결에 국회도 움직인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3일자 기사 '‘해직 만 4년’ YTN 사태 해결에 국회도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10차례 게릴라 파업에도 내부적 해결 어려운 상황"… 국감서 언론장악 이슈 집중 조명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노종면 기자 등이 해직된 지 만 4년. 언론인들이 다시 YTN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가 국정감사로 지원하고 있어 불법사찰, 언론장악 논란 등 YTN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만 4년이 되는 날인 5일 오후 5시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열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률)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YTN, MBC,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해직언론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0년대 동아투위를 결성해 언론탄압에 맞선 언론인들과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참석한다.

4년 전인 2008년 10월 6일 YTN은 ‘낙하산 사장’으로 지목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던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기자를 해고했고,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을 정직에 처분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도 YTN 사태에 대해 관심을 보인 바 있고, YTN은 올해 3월부터 총 10차례 게릴라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지난 7월 노종면 기자는 노조 내 설치한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해직자들이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법원은 2009년 11월 1심에서 6명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했지만 지난해 4월 고등법원은 노종면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며, 노 전 기자 등 원고 측은 불법사찰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다.

내부 해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수진 YTN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홍보부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직자 복직을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를 경영진에 제안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면서 “내부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직 4년에 맞춰 국정조사 등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해직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다. 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장악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견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찰, 해직 등 YTN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다. 회견문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국회 문방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과 노종면 해직기자를 각각 국정감사 증인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배석규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권이 YTN을 비롯한 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음모 속에 낙하산 사장에 이어 어용사장을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자행된 불법 사찰 실상을 국민 앞에 검증하고, 끝없는 YTN노조에 대한 탄압과 편파방송을 획책해 온 사장의 전횡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YTN노조 홍보부장은 국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여기에 장단을 맞춰 몇몇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언론 잡아먹은 ‘MB시대’, 떡고물 챙기는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8일자 기사 '언론 잡아먹은 ‘MB시대’, 떡고물 챙기는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기자칼럼] 박근혜가 꿈꾸는 나라, 적어도 '언론 암흑의 시대'는 아니라면…

“두 번 해고당한 심정을 아십니까?”

박성호 MBC 기자회장이 최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한 말이다. 우리는 ‘해직 기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이 아니다. 1970년대 ‘유신시대’도 아니다.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던, 대학교에 군인이 상주했던 그 시대 얘기가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시대의 현주소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직이었다. 특별히 투쟁의식이 강했던 인물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박성호 기자회장은 해직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당했다.

언론인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제2, 제3의 박성호 기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본연의 ‘바른 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던 이들, 그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던 이들 중 해직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YTN ‘돌발영상’의 노종면 기자가 그렇고, MBC 이근행 PD가 그렇다.

권력과 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판과 견제라는 기본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언론 현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계는 쑥대밭이 됐다.

권력에 순응에 달콤한(?) 삶을 이어갈 것이냐 국민의 편에 서서 바른 소리를 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냐 선택받고 있지 않은가. 공영방송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나섰다. KBS 구성원들도 파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YTN까지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파업과 공동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CBS노컷뉴스

MBC 파업은 7일로 130일째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만한 직장인 공영방송 MBC의 구성원들이 이미 4개월이 넘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매일 MBC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방송 재방송 그리고 또 재방송 등 ‘보고 또 보고’ 방송이다.

MBC라는 방송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며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들은 MBC를 아끼는 구성원들과 그 방송의 애청자, 바로 국민들이다. 파업에 나선 MBC 구성원들은 하루 빨리 현업에 복귀해 남부럽지 않은 방송, 적어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의 방송, 이런 공영방송을 도저히 놔둘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반영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추고자 ‘언론의 영혼’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상황을 보며 남부럽지 않을 월급과 처우만을 움켜쥐고 나 혼자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언론인 본연의 ‘직업정신’이 그들을 파업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든 원인 아니겠는가.

문제는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동안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대거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거꾸로 권력 입맛에 맞는 뉴스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과 부패, 여권이 부끄러워해야 할 악재는 좀처럼 ‘뉴스’를 통해 전해들을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 방송의 훈훈한 측면 지원 속에 의외의 총선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쪽에서는 “대선까지 이대로”를 외치고 싶은 기분일까.

이명박 시대는 언론을 잡아먹은 시대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언론의 영혼이 파괴되고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빨리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올해 대선은 역대 최악의 언론환경 속에 치러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대선은 심각한 여론의 왜곡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1인 정당’이 돼 버린 새누리당은 어제도 오늘도 ‘나 몰라라’ 행보이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이라는 사고를 쳤는데 왜 우리가(친박근혜계)가 해결하느냐는 반론일까. ‘MB시대’가 언론을 잡아먹었다면, 그 떡고물을 챙기고 있는 게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오해인가.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왜 MBC 파업 사태를 방치하는가.

박근혜 전 위원장 개인의 ‘결단’으로 MBC 파업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다. 절대 권력의 누군가 말 한마디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에 대해 누군가가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얘기다. ‘공주’를 받드는 공간은 새누리당 하나로 족하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정치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줄 알아야 한다. 19대 국회 임기는 이미 시작했고, 조만간 원 구성 합의와 함께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으뜸 순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언론 황폐화’라는 현실을 정상화화는 일이다.

지난 4일 정오께, 언론노조 MBC본부의 최일구(왼쪽), 김수진 기자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해고기자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된다.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회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언론장악 국정조사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지라는 ‘비상식적인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언론을 잡아먹은 ‘MB시대’의 떡고물을 챙기려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국회의 상식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은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1970~80년대에나 접했을 ‘언론인 해직 시대’가 왜 열렸는지, 흔들리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영방송 MBC가 제 기능을 상실하건 말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시각이나 내 대선행보를 위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시각으로 주판알을 튕기고자 한다면 정치지도자로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성에 갇혀 공주처럼 떠받드는 이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대통령이 될 것처럼 보이는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서 연이어 실패를 맛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식에 답이 있다. 언론은, 언론인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그 길에 협조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언론인이 공정보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직당하는 이 참담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2012년 시대정신의 기본 중 기본이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프레스 프렌들리'가 만든 '언론지옥'과 '좀비TV'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04일자 기사 ''프레스 프렌들리'가 만든 '언론지옥'과 '좀비TV''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무엇이 남았나] 언론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권안보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골몰했다. 취임 초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며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맺겠다고 다짐했으나 말뿐임이 곧바로 드러났다.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은 좌파매체로 규정하여 탄압하고 우호적인 매체에는 방송사를 안겨주는 등 온갖 혜택을 베풀었다. 공영방송은 자신에 봉사하는 '사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인터넷에 대한 심의 및 검열을 강화해 비판여론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공공성은 붕괴되고 전방위 언론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위축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환경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나고 중징계에 처해졌다. 몇몇 언론인은 정치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과 촛불시위 때 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에 앞장섰던 누리꾼의 처지도 비슷했다. 언론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언론자유도 순위를 떨어뜨리거나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규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유엔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어버이연합이나 뉴라이트 등 우호세력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으려 했으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꼼수정권'답게 '꼼수'로 실행됐다. 과거 군사정권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물리적 통제를 가하는 대신 대리인을 내세운 우회적 방법을 동원한 '저강도 통제'를 활용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 '슈퍼 파워'였던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방송장악의 선봉에 섰지만, 최근 측근의 비리혐의로 중도 퇴진했다. 이어 KBS와 MBC,YTN, EBS, 스카이라이프 등 공영(적) 방송사와 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등 언론유관기관의 수장에는 대선캠프 출신 등 측근을 앉혔다. 이들 대리인은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일삼았다.

언론인에 대한 해고 및 징계는 1980년 '언론인 대학살'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여명에 이른다. 언론법 저지 투쟁과 방송사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2010년까지만 모두 180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8명이 해고를 당했고, 각각 30명과 32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고·근신과 출근정지는 각각 109명과 1명이었다. 재판중인 언론인만도 61명을 넘어섰다. 최근 파업과정에서 MBC는 6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들은 방송사의 관료제를 강화시키고 탐사저널리즘의 억제와 비판 프로그램의 축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등을 꾀했다. 한미FTA,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실종됐다. 그 자리에는 정권 홍보성 프로그램이 똬리를 틀었다. 정부나 청와대의 지시성 아이템이 주종을 이뤘다. 뉴스는 ‘MB어찬가’를 방불케 하거나 날씨정보나 휴일스케치로 대체됐다. 당연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우려를 담은 MBC의 'PD수첩'은 검찰의 고발로 대법원까지 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PD수첩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안의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방송사가 사과방송과 사과광고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계하는 적반하장의 엉뚱한 파란을 불러 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검열을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통제를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방송사 사장을 강압적으로 퇴진시켰다. 대법원은 최근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조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해임된 지 3년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해임을 취소하지 않아 KBS의 '불법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사찰도 저질렀다. 사찰을 통해 대리인들이방송사를 제대로 장악하도록 감시하거나 조언하고 비판언론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번뜩였다. 최근 KBS 새 노조가 공개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는 청와대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방송사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건의'했다.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극찬하고 "노종면등 불법파업 주동자의 1심판결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 있다. 또한 'KBS 최근 동향 보고'에는 김인규 사장이 "소신을 너무 쉽게 발설"했다며 "경솔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대외적으로 신중한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 MBC 'PD 수첩'등 비판언론에 대한 사찰기록도 눈에 띄었다.

이런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우호적 보수언론과는 동맹관계를 구성했다. 독재정권 시절 '권언유착'의 단계를 넘어 '권언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다. '권언동맹'은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야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보수신문들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여 온갖 특혜를 부여했고, 비판신문들에게는 경영압박을 가했다. 과거와 같은 광고탄압은 아니지만, 광고주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와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재투표와 대리투표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의결 효력은 인정해 탈법 논란이 계속됐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종편사업자의 무더기 선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가 개입됐다.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을 선정했다. 광고시장의 포화상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정 신문사만 선정하면 다른 신문사들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던 셈이다. 그래서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로부터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편채널 도입근거로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여론다양성 확대 등을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괴담'에 지나지 않았다.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예상됐던 일자리창출 규모는 현재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그마저 대부분 비정규직인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탄생한 종편들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은 커녕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도 안착하지 못할 만큼 영세한 규모이다. '걸음마주차 뗄 수 없는 신생아' 취급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종편 편애는 끝을 몰랐다. 방통위는 종편 채널들을 위해 케이블방송 의무전송, 광고시간 대폭 확대, 편성규제 완화, 중간광고 허용, 직접광고 영업, 15~20번 황금채널 부여 등 특혜를 챙겨주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특혜가 직접광고 허용이다. 한나라당은 종편들이 ‘막가파식’ 광고수주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렙법을 주도하여 처리했다. 종편들의 직접 광고영업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편은 시민의 요구나 시장상황과는 무관하게 탄생한 데다 국민의 '반 종편여론'으로 '좀비TV'로 전락했다. '애국가 시청률'에 불과한 시청률이 이를 잘 말해준다. 보수여론을 강화하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러나 죽어버린 시체이면서도 살아서 해악을 끼칠 지도 모른다. '좀비 TV'의 등장은 방송을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파'로 몰아붙이는 보수세력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신문산업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했다. 신문 구독률은 물론, 열독률, 신뢰도, 광고매출액 등 주요지표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종편채널이 등장하면서 신문광고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이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시장 개편 및 방송장악에만 골몰한 채 신문지원 및 육성 정책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디어 균형발전은 무너지고 미디어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했다. 이에 따라 여론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미디어 양극화를 꾀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여론다양성은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 주류 미디어는 이명박정부처럼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1%의 탐욕'을 위해 '99%의 분노'를 억누르는 약탈적 권력의 대변자가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소금역할'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보도지침의 망령도 되살아났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직접 보도지침을 시달해 여론을 조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찰 등을 동원해 보도지침을 하달하다가 발각되면 "실무자들의 단순실수"라며 발뺌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비난받은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연쇄살인범 사건을 확대 보도하도록 한 청와대의 홍보지침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프로그램 편성에도 관여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정부'를 넘어선 '먹통정부'였다.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을 외면한 채 전통미디어, 즉 신문과 방송 등 주류미디어만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따라서  새로운 소통도구로 등장한 인터넷은 외면했다. 한편으론 인터넷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실질적 검열과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비롯한 누리꾼 구속과 재판 회부, 이를 통한 '겁주기효과'(chilling effect)의 활용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명박 정부는 동맹관계인 보수언론을 활용해 비판적 인터넷 여론을 '인터넷 괴담'으로 몰아 탄압을 일삼았다. IT산업의 발전으로 스마트폰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은 철저히 외면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IT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 리셋 KBS 뉴스9 캡처.

전방위적 언론탄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언론탄압의 희생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이다. 정권말기에 들어서야 투쟁에 나섰느냐는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언론인들의 파업투쟁은 벌써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노조의 연쇄파업 목표는 낙하산 사장의 퇴진과 편집권 독립이다. 이를 통해 공정보도를 이룩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언론인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제대로 뉴스데스크' '리셋 KBS뉴스 9' '파워업 PD수첩' 등 대안매체를 활용해 독자적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꺼려왔던 인터넷을 활용한다. 이들 매체는 벌써 수차례 기존매체가 흉내내기 어려운 특종으로 성가를 높였다. 특히 '리셋 KBS뉴스 9'이 특종 보도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문건은 총선국면에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물론이다. 방송을 탄압하고 인터넷을 적대시한 이명박 정부가 역공을 당한 셈이다. 

[사설]정치권, 쌍용차·재능교육 해고자부터 보듬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1일자 사설 '[사설]정치권, 쌍용차·재능교육 해고자부터 보듬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노동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집권하면 차기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에 맞추는 등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 없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과제와 함께 당면한 노동 현안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에선 희망퇴직자 강모씨가 숨지면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20명째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해고·퇴직자 중 상당수는 연락을 끊어 소식을 알기 어렵다.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쌍용차 측은 2014년쯤 돼야 복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습지업체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거리투쟁도 1500일을 넘겼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선 18세 미만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수십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지난해 말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하던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다.

5년 후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올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외면한 채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정당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쌍용차에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능교육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그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희망버스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버린 노동자를 살리자는 자발적 연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개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부당함에 대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김 위원의 말대로 희망버스는 한국 노동운동·시민운동사에 남을 ‘아름다운 사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마다,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 때마다 희망버스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통해 보여준 열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노동현안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발표한 노동정책에서 빠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부분부터 보완하기 바란다.

'십시일반' YTN 희망펀드, 12억원 돌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5일자 기사 ''십시일반' YTN 희망펀드, 12억원 돌파'를 퍼왔습니다.

해직자복직비대위 "급여, 60%밖에…언론인이 거리로 내몰리는 시대 끝내야"

YTN 구성원들이 '낙하산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동료 6명의 급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설한 '희망펀드'가 12억원을 돌파했다.

YTN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권석재, 조승호, 정유신 기자는 2008년 당시 MB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사장 반대ㆍ공정방송 수호 투쟁'을 진행하다 동시에 해직된 바 있다.

YTN노동조합은 "2012년을 해직기자 6명을 복직시키는 해로 삼겠다"며 올해 초 '해직자 복직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YTN 사측을 향해 '25일까지 해고자 복직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 2008년 10월6일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YTN노조

이런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해직자 6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펀드'가 해직 1200일을 맞은 18일 기준으로 1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 해직자 복직 비대위가 25일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YTN 기자협회와 카메라 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술인협회가 뜻을 모은 희망펀드 금액이 어느덧 12억원을 돌파했다.

비대위는 "저마다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매달 적은 금액을 꼬박꼬박 자동이체해서 '희망펀드'를 키워온 우리 사우 모두의 1200일간의 의지가 뜨거웠다"며 "6명의 복직에 대한 열망이었고 강한 의지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대위는 "납부 횟수 기준으로 5500회를 돌파했다. 회사를 떠나면서 수백만원을 납부한 사우의 마음은 가슴 아팠고, 6명에게 전하라고 잊지 않고 보내오는 퇴직 선배의 정성도 아름다웠다"며 "YTN 외부 출연자가 해직자를 위해 써달라며 출연료를 기탁하는 고마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원래 급여의 60% 정도다. 상여금도 넉넉하게 지급하지 못해, 격월로 한 해 6번 지급됐다"며 "사우들이 모아준 사랑이 적지 않았지만 두 세 아이를 키우는 15년차에서 20년차 기자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금액이다. 해직자 대부분 살림을 줄이고 적금을 깨며 해직 5년차를 맞고 있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비대위는 "해직 1200일, 희망펀드 12억원이라는 액수가 사측에는 어떤 의미일까?"라며 "해직자와 사원들의 희생은 외면한 채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에게 공정하고 독립된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YTN 기자 6명을 복직시키는 것"이라며 "YTN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한 언론인이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펀드'에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이들은 '기업은행 037-071921-01-028(계좌명: YTN 희망펀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