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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4일 월요일

“더 힘든 일 하면서도 잘릴까 걱정…우리는 인간쇼바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4일자 기사 '“더 힘든 일 하면서도 잘릴까 걱정…우리는 인간쇼바다”'를 퍼왔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등에는 ‘의장3부’ 등 부서이름이 적혀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업 등 하청업체 이름이 적혀 있다. 울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④ 울산 현대차 3공장

현대자동차 공장은 온갖 첨단기술이 집결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유연한 첨단 노동관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격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키운다. (한겨레)신년기획 ‘격차사회를 넘어’가 3번째로 찾아간 공간은 울산 현대차 3공장 아반떼 조립라인이다. 10여 년째 불법파견의 굴레 속에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섞여서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 곁에 엄존하는 차별의 민낯을 만났다.울산 현대차 3공장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을 열면 축구장 다섯 배 넓이의 광활한 아반떼엠디(MD) 조립 현장이 펼쳐진다. 한 줄에 400m에 이르는 거대한 연두색 컨베이어벨트 작업라인이 5줄로 늘어서 있다. ‘드르르륵, 쌔애앵, 철컥’ 불규칙한 기계음 속에서 흰색, 검정색, 은색, 빨강색 등 갖가지 색으로 도색이 끝난 아반떼 차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안은 채 서서히 움직인다.현대차 노동자 800여명이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 또는 위에 서서 작업에 열중했다. 그들은 뼈대만 달린 아반떼 차체에 엔진, 타이어, 시트, 유리 등을 붙이며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아반떼’는 이렇게 살이 붙었다.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세계 5위 자동차회사인 현대차의 울산공장 모습이다.5개 라인 가운데 2번째 라인 첫 공정을 맡고 있는 이가 문아무개(37)씨다. 오른쪽 앞바퀴 ‘쇼바’(스트럿)를 차체에 고정하는 게 그의 일이다. 쇼바는 바퀴축과 차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이다. 본말은 쇽업소버(shock absorber), 충격흡수장치란 뜻이다. 쇼바는 성인 남성 팔뚝만한 크기로 긴 원통모양의 피스톤과 겉을 두르는 스프링으로 이뤄진다. 피스톤 안의 공기와 바깥의 스프링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완화하는 구실을 한다.문씨 주변 노동자들은 모두 남색 작업복에 하늘색 조끼를 입었다. 저마다 1대당 40초가량 컨베이어벨트에 매달려 부품 조립작업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입은 조끼의 등짝에 쓰인 글귀는 다르다. 문씨같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등에는 흰색 글씨로 ‘00기업’ 혹은 ‘00산업’이라고 써 있다. 문씨 바로 옆에 서서 자동차 뒷번호판 위에 후방 카메라를 다는 정규직 노동자의 등에는 ‘의장3부’라고 적혀 있다.문씨는 “우리는 정규직과 공식 작업시간, 휴식시간, 작업라인이 모두 같지만 더 무겁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한다. 정규직 두 명 분량의 일을 우리는 보통 한 명이 한다”고 말했다. 6년째 아반떼 쇼바를 달고 있는 문씨는 현대차가 새차를 출시할 때면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현대차 신차 출시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리해고의 신호탄이다. 2006년 6월, 새 차종인 아반떼에이치디(HD)가 양산되면서 울산 3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6명이 정리해고 됐다. 부품이 ‘모듈화’(여러 작은 부품을 한 모듈에 장착한 상태)돼 공정이 줄었다는 이유였다.“98년에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고 나서 늘어난 사내하청 노동자가 이제 해고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현대차의 ‘인간쇼바’, 문씨가 말했다.

아반떼 조립라인 800명중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여명
무겁고 손많이 가는 일 할당받아
급여는 정규직의 58%에
학자금도 지원 못받아

■ ‘혼재노동’의 공간, 조립라인 
문씨는 현대차 공장에 다니기 전엔 레스토랑 서빙일을 했다. 2002년 ‘자동차 업체 생산직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게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였다. 문씨는 “입사 전엔 조립같은 생산직 일은 하청이 하고, 직영은 따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오니까 다같이 현장에서 일하더라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사내하청 노동자로서 울산 현대차 3공장 조립라인에 출근한 게 벌써 11년째다. 그 사이 아반떼엑스디(XD), 아반떼에이치디(HD), 아반떼엠디(MD) 수십만 대가 그의 손을 거쳐 갔다. 11년 동안 소속 사내하청 업체가 두 차례 바뀌어 현재 업체가 세 번째다. 하지만 아침에 그가 출근하는 곳과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다. 출근한 뒤 퇴근하기까지 문씨는 매일 약 400대의 아반떼에 쇼바를 단다. ㄴ자 모양 로봇장비가 쇼바를 빈 타이어 공간으로 가져오면 문씨는 주유소 주유기처럼 생긴 공구로 보닛 안쪽에 엄지손톱만한 너트 3개를 끼운다.문씨의 손을 거친 아반떼 차체는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바로 옆 정규직 노동자에게 도착한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자동차 뒷번호판 위에 후방카메라를 다는 일이다. 문씨 바로 전 공정도 정규직 노동자 몫이다. 자동차 보닛(앞 덮개) 안쪽에 ‘후드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단열패드를 장착하는 게 그의 일이다. 단열패드는 플라스틱 핀으로 고정한다. 아반떼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전체 8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2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처럼 라인 곳곳에 스며들어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한다. 문씨는 “차종이 바뀌면 업체의 조장·반장과 함께 생산기술, 생산관리 담당 정규직한테 직접 작업방법을 배운다. 조립에 미세한 오류가 생기거나 라인이 멈추면 정규직 관리자들이 뛰어와 직접 상황을 통제한다”고 말했다.컨베이어 벨트에서의 혼재노동과 원청의 직접관리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경우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핵심 판단근거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작업복엔 ‘의장3부’
하청 노동자 등엔 ‘○○기업’
휴게실 따로…통근버스도 못타
새차 살 때 달랑 3% 할인
정규직은 친인척도 5% 깎아줘

■ ‘인간 쇼바’, 사내하청 노동자 
새차가 출시되거나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비정규직은 언제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 다행히 해고를 피하면 정규직이 기피하는 작업에 이들이 투입된다. 문씨는 2004년 12월 노동부가 울산공장 101개 업체 소속 83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모두 불법으로 파견됐다고 판정한 뒤 노조에 가입했다. 당시 소속 업체 사장이 문씨를 찾아와 “정리해고할 때 노조원은 불이익받는 1순위”라고 위협했다. 문씨는 “해고라는 말을 들으니 덜컥 겁부터 났지만, 그런 말 못하도록 (노조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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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정리해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감과 걱정에 휩싸여 “일을 그만둘까”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이직도 만만치 않아 가족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지금 그는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다. 2008년, 같은 공장 품질관리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아내와 결혼한 뒤 얻은 5살짜리 딸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3월이면 둘째가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오후 3시가 되자 거대한 공장 안의 컨베이어벨트 윗쪽에 매달린 형광등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이다. 아반떼 차체가 400m 길이 1라인을 지나 유(U)자로 꺾인 뒤 2라인 최초 작업을 맡은 문씨 자리로 오기 직전에 컨베이어벨트가 멈췄다. 1라인 끝 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11년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박아무개(37)씨도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었다. 박씨는 작업 위치 바로 옆에 놓인 긴 간이탁자에 홀로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사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1라인과 2라인 사이 복도 2층에 있는 휴게공간, ‘써클룸’으로 하나둘 올라갔다. 박씨는 “써클룸은 눈치 보여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못 올라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쓰는 휴게실은 공장 양옆 끝에 있어서 휴식시간 10분 동안 오갈 수가 없다”며 하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10분은 금세 지나갔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종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작업 시작이다. 차 내부 뒷좌석과 트렁크 사이의 선반(백케이지)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는 박씨가 컨베이어벨트 옆에 어깨높이만큼 쌓인 검정색 선반을 한 장 들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차체 안에 들어가 작업하는 건 하청 노동자가 많이 합니다. 자세가 힘들어 나도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박씨가 밀려가는 아반떼를 바라보며 말했다.이 공장에서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어떻게 나뉘는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맡겨진 일이 정규직의 것보다 조금 더 거칠고 힘들 뿐이다. 이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한 작업당 주어진 시간은 40초 정도다. 그 시간 동안 꼬박 부지런히 움직여야 끝낼 수 있다.일은 더 힘든 반면, 급여는 훨씬 적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급여는 자신과 근속연수가 같고 작업 라인이 같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8%가량에 불과하다.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지원은 전혀 없고, 휴가비도 적게 준다. “(정규직보다) 일은 더 하고 돈은 적게 버는 게 제일 힘들다.” 박씨가 무심히 다음 철판을 집어들었다.

98년 경제위기 겪은 뒤
늘어난 비정규직이 완충작용
새차 출시할 때면 불안감…
공정 줄어 언제 잘릴지 몰라
2006년에도 106명 짐싸

■ 초면에 반말하는 정규직 노동자 
문씨가 작업한 아반떼 차체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정규직 노동자를 거친 뒤 다시 사내하청 노동자 남아무개(41)씨 앞으로 밀려왔다. 남씨는 앞유리 아래 쪽에 와이퍼모터를 고정할 철판을 볼트 2개로 고정하는 일을 한다. 남씨는 현대차에 소음기(머플러) 몸체를 납품하는 2차 부품협력사를 그만두고 2002년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했다. 2006년 정리해고의 아픔을 겪은 뒤 현재 소속된 ㄷ업체에 들어왔다. 남씨는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와는 조금 다르게, 지원반 소속이다. 지원반은 정규직 노동자가 산재, 휴가, 대의원 선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에 투입된다.정규직들과 섞여 일하는 남씨의 가장 큰 불만은 ‘비인격적인 대우’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를 투명인간 보듯 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양쪽 어깨를 수술한 뒤 9달의 공백기를 거쳐 지난해 8월 공장에 복귀한 남씨는 자신보다 연배가 낮아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가 초면에 반말로 말을 걸어 당황한 경험이 있다. 월급을 받은 어느 날엔가는 한 정규직 노동자가 남씨에게 “너네 월급 많이 받았지?”라고 빈정거려 속이 상한 적도 있다. 남씨는 “(정규직들에게는) ‘우리는 주인이고, 너희는 언제든 잘리면 집에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공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제도적 차별은 널려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들은 현대차를 살 때 5%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3%밖에 할인을 못 받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차를 만드는 우리가 정규직 친척보다 못하다는 거 아입니까.” 문씨가 소리 높여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든 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에 2만5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통근 버스에도 오를 수 없고, 정규직이 명찰을 당당히 달고 정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업체 이름이 적혀있는 작은 출입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고, 도로 집어넣는다.

하청보다 못한 ‘단기계약직’
파견법 개정 뒤 1천여명 늘어
2년 가까이 되면 사직 강요
“특근은 꼬박…월차 꿈 못꿔
계약직은 또다른 인간쇼바”

■ 제2의 인간쇼바, 단기계약직 
아반떼가 2라인을 돌아 3라인으로 넘어왔다. 3라인은 차가 공중에 매달려 컨베이어와 연결돼 움직인다. 황아무개(39)씨는 그 중간지점에서 아반떼 차체의 휠에 오른쪽 타이어 두개를 장착한다. 그는 외환위기 뒤 2년 동안 정규직으로 다니던 대우자동차에서 명예퇴직 당하고 2000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 왔다. 황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장 안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단기계약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대부분 그 전까지 사내하청 업체 소속의 단기계약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사내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를 단 하루라도 불법으로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되자, 현대차 쪽이 이를 피하려고 하청업체 소속 단기계약직을 직접 고용한 것이다.현대차는 지난해 12월 현재 1000여명에 이르는 울산공장 단기계약직 노동자 가운데 본사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한 기간이 2년 가까이 된 이들에게 이달 들어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단기계약직 노동자 ㄱ씨는 “나도 업체 계약직과 직영 계약직으로 총 2년 가까이 일해 대상자에 포함될까봐 불안하다”며 걱정했다. 다음달 결혼을 앞둔 그는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현대차가) 일 할 기회 자체를 안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안해줄까봐 쉬고 싶어도 월차휴가를 쓰지 못 하고 특근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노동계급 구조에서 맨밑바닥에 놓인 단기계약직들에게는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조차 기피하는 일이 조금씩 떠넘겨지고 있다.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고강도 노동과 고용 유연화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받치는 또 다른 ‘인간 쇼바’다.부품 조립이 완성된 아반떼엠디의 날렵한 옆 라인은 인상적이다.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플루이딕 스컬프처’(유연한 역동성·Fluidic Sculpture)가 반영된 결과다. 유연한 자태를 뽐내는 현대차를 두 개의 쇼바가 버티고 있다.

울산/김선식 기자 kss@hani.co.kr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한달 73만2800원…OECD 저임금고용 1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26일자 기사 '한달 73만2800원…OECD 저임금고용 1위'를 퍼왔습니다.
경비원은 그나마도 "쥐꼬리 급여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가 발표한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 25.7%에서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0년 기준 OECD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재정위기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국들 이탈리아 9.5%, 스위스 9.2%, 포르투갈 8.9%, 핀란드 8.1%, 벨기에 4%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노동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 수 있다. 저임금 고용 비중을 4% 유지한 벨기에보다는 21.9%나 높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도 저임금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불명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 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 4.49달러 역시 OECD 평균 6.86달러의 65%에 그쳤다. 구매력평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하여 상대적 실제구매력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 비교 대상은' 빅맥지수'로 잘 알려진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천580원이다.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세전 수입은 73만2천8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천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인 2천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더군다나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심각한 노동환경을 말해준다.
복지제도가 잘 짜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임금과 복지혜택을 함께 받기 때문에 다소 열악한 노동환경이라 해도 우리나라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또 구직 활동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도록 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장 먹고 살길이 바빠 구직활동에 뛰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2년 5월 기준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3.2%로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인 7.9%보다 낮다. 실업률이 낮다 해도 미래를 보장 못하는 불안한 노동환경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청년 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 특수고용인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19대 국회 제1호 입법'이 최저임금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통계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1위를 달성했군요!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큰 쾌거?를 MB정권은 이루었네요! 대기업은 몇 조씩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국민은 쥐꼬리같은 급여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평생 돈 벌어본적 없는 그네는 이 현실을 알까?(이**@yw***)
최저생활유지도 어려운 최저임금 결정 누가하는가? 저임금 노동자들 대변하는 세력이 없어(김**‏@seongda****)
같은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몇배나 차이나까? 가장 힘쎈 인간이 평균인간보다 그저 한 몇 배, 가장 머리좋은 인간 아이큐가 평균인간보다 그저 두배정도인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수준은 '최고임금'의 3분의 1은 되어야 할듯(金**@PresidentV****)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법원, MBC 노조집행부 개인자산 '가압류' 결정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0일자 기사 '법원, MBC 노조집행부 개인자산 '가압류' 결정'을 퍼왔습니다.
노조 계좌도 가압류, 노조 "악의적인 술수"

법원이 MBC 사측이 노조 및 노조 집행부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천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천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 3천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노동조합 계좌(22억6천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천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결정문은 지난 8일부터 피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5일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합과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천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조합과 조합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총파업에 나선 조합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라며 "더욱이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을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십시일반' YTN 희망펀드, 12억원 돌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5일자 기사 ''십시일반' YTN 희망펀드, 12억원 돌파'를 퍼왔습니다.
해직자복직비대위 "급여, 60%밖에…언론인이 거리로 내몰리는 시대 끝내야"

YTN 구성원들이 '낙하산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동료 6명의 급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설한 '희망펀드'가 12억원을 돌파했다.
YTN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권석재, 조승호, 정유신 기자는 2008년 당시 MB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사장 반대ㆍ공정방송 수호 투쟁'을 진행하다 동시에 해직된 바 있다.
YTN노동조합은 "2012년을 해직기자 6명을 복직시키는 해로 삼겠다"며 올해 초 '해직자 복직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YTN 사측을 향해 '25일까지 해고자 복직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 2008년 10월6일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YTN노조

이런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해직자 6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펀드'가 해직 1200일을 맞은 18일 기준으로 1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 해직자 복직 비대위가 25일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YTN 기자협회와 카메라 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술인협회가 뜻을 모은 희망펀드 금액이 어느덧 12억원을 돌파했다.
비대위는 "저마다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매달 적은 금액을 꼬박꼬박 자동이체해서 '희망펀드'를 키워온 우리 사우 모두의 1200일간의 의지가 뜨거웠다"며 "6명의 복직에 대한 열망이었고 강한 의지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대위는 "납부 횟수 기준으로 5500회를 돌파했다. 회사를 떠나면서 수백만원을 납부한 사우의 마음은 가슴 아팠고, 6명에게 전하라고 잊지 않고 보내오는 퇴직 선배의 정성도 아름다웠다"며 "YTN 외부 출연자가 해직자를 위해 써달라며 출연료를 기탁하는 고마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원래 급여의 60% 정도다. 상여금도 넉넉하게 지급하지 못해, 격월로 한 해 6번 지급됐다"며 "사우들이 모아준 사랑이 적지 않았지만 두 세 아이를 키우는 15년차에서 20년차 기자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금액이다. 해직자 대부분 살림을 줄이고 적금을 깨며 해직 5년차를 맞고 있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비대위는 "해직 1200일, 희망펀드 12억원이라는 액수가 사측에는 어떤 의미일까?"라며 "해직자와 사원들의 희생은 외면한 채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에게 공정하고 독립된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YTN 기자 6명을 복직시키는 것"이라며 "YTN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한 언론인이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펀드'에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이들은 '기업은행 037-071921-01-028(계좌명: YTN 희망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현금 뿌리기'로 복지 완성?…비정규직만 늘린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1일자 기사 '"'현금 뿌리기'로 복지 완성?…비정규직만 늘린다!"'를 퍼왔습니다.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③끝] 정부 직영 복지 확대가 해법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일반 기업의 계약직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적금도 붓기 힘들고, 결혼은 더 상상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워킹푸어고, 앞으로 이 삶을 지속하면 하우스푸어, 허니문푸어, 베이비푸어가 제 미래네요. 복지국가를 표방하지만 정치인들은 눈 앞의 표를 얻는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을 부추기는 정부가 싫을 뿐입니다." 

사회복지사 2년차에 접어든 정혜미(가명) 씨의 말이다. 정 씨는 "월급이 세후 140만 원 정도"라며 "타지에 와서 원룸을 잡고 보증금 20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로 살고 있지만 세금까지 내고 나면 적자"라고 털어놓았다. 그가 다니는 복지시설에서는 지난 1년 사이 7명이 다른 시설로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뒀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회복지사의 수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39만6400여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학력 워킹푸어가 사회로 '대방출'되는 셈이다.


▲ 지난해 12월5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사회복지사들과 인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현금 지급' 중심 정책이 '복지의 시장화' 낳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잦은 이직경험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직접 연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지적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대책은 '직접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현금 지급'이나 '단발성 복지 프로젝트'에 치중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다. 바우처란 일종의 상품권이다. 출산도우미나 장애인 활동보조 등 특정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대는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는 식이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내일배움카드'라는 교육쿠폰을 통해 구직 관련 학원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현금 지급 중심'의 복지 트렌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복지시설은 이용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바우처만 갖고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며 "바우처·프로젝트 중심의 복지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취업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이 복지 서비스를 공공이 아닌 시장에 내맡긴다는 점도 문제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과 같이 현금으로 주는 공공부조 형태도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활동 보조나 노인 요양 사업까지 모두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복지사업이 민간이나 개인의 수익만 창출하는 구조로 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됐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용자 한 명당 얼마씩의 수당을 받는 형태로 임금 체계가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서비스가 시장화되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현금 지급' 중심의 복지에는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이다.

"직영 복지시설 늘리고, 사회복지사 대화테이블 마련해야"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용자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갈 연구원은 "시·군·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복지관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개 민간에 위탁한다"며 "기존에 위탁 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조직국장은 이러한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정부가 위탁한 시설이 아니라 법인이 스스로 세운 시설일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나 지자체도 시설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지도감독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며 "정부마저 (시설의 위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 조직국장은 "지금은 시설장이 알아서 운영하고, 지자체는 감독할 사항만 감독하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시설 운영에 참여해서 시설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강제적인 참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건이나 처우개선을 정할 때도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 종사자와 직접적인 교섭이나 대화를 통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단위의 교섭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가 내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사회복지사와 교섭해서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 계획이나 정책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