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반격, 중앙일보 대표와 검사 5명에 손배 청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5일자 기사 '‘PD수첩'의 반격, 중앙일보 대표와 검사 5명에 손배 청구'를 퍼왔습니다.
아레사 유가족 소장 ‘vCJD’라고 쓰였는데도, 검사 '사실왜곡'ㆍ중앙 '허위보도'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와 작가가 검찰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정운찬 전 농림부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무죄’로 결정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14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는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해당 언론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정병두,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어머니인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 CJD(sCJ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PD수첩) 제작자들이 “vCJD 진단을 받았다”고 자막 처리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기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기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30면 기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가족들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보했다.
이들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에는 “Miss Vinson was discharged to home on April4,2008 with the diagnos is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vCJD), commonly referred to as ‘mad cow disease’”(빈슨은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검찰은 ‘CJD’로 쓰여있다고 흘렸고 (중앙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써 (PD수첩) 제작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김보슬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vCJD’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PD수첩)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검찰 발로 아레사 빈슨 유족들의 소장에 vCJD 없다고 ‘허위’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2009년 6월 15일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제작자들이 광우병 편에서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PD수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빈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CJD’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진단해 빈슨이 사망에 이르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검찰은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 '광우병'편에 대한 중앙일보 2009년 6월 15일자 보도

(중앙일보)는 “(아레사)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9일 ‘[PD수첩 기소] 기록 남긴 검찰 수사 1년 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조선일보) 또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보도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PD수첩) 제작자들은 소장에서 “(PD수첩) 방송이 CJD 발언을 vCJD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괘곡했다는 주장은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 중 하나”라면서 “(중앙일보) 보도는 (오히려) 언론인인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정병두, 전현준, 박일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의 진단명이 기재된 소송기록을 확보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 박유미 기자에게 제보함으로서 해당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간주했다.ㆍ
(PD수첩) 제작자들은 이로써 원고에 각각 5000만원 및 보도 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능희 PD는 자신의 트위터(@mbcpdcho)를 통해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고 모두 끝났다”면서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라고 소 제기 사실을 밝혔다. 이어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광우병’편)편에 대해 총 7건의 기소를 당했지만, 지난 1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김완, 권순택 기자  |  mediaus@mediaus.co.kr

, 4년2개월간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5일자 기사 '(PD수첩), 4년2개월간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겨'를 퍼왔습니다.

조능희 "이젠 우리가 원고될 차례", "비열한 언론플레이 책임 묻겠다"

광우병 보도후 7개의 소송에 직면했던 MBC (PD수첩)이 소송 4년 2개월만인 14일 7개 소송에서 모두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했던 조능희 PD는 14일 밤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월 만에"라며 "모두 승소했습니다"라며 마지막 7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음을 밝혔다.

그는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라며 "PD수첩이 심의원이 한 말은 큰일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를 걸어 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재철이 소송은 이유없다. 쯧"이라며, 이날 대법원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음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습니다"라며 그동안 4년 2개월 동안 지리하게 진행된 재판 진행 과정을 밝힌 뒤,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죠, 사법시스템을 우롱한"이라고 소송을 걸었던 주체들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어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습니다"라며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입니다"라며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 대반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며 보수언론을 정조준했다.

김혜영 기자

‘쇠고기 검역주권’에 대해 MBC가 말하지 않는 것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8일자 기사 '‘쇠고기 검역주권’에 대해 MBC가 말하지 않는 것들'을 퍼왔습니다.

[미디어현장] 임명현 MBC 기자 “검역주권 못지 않게 언론주권도 절실”

 1. ‘멜라민 파동’이 한창이던 2008년 9월의 일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커피크림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했다. 검출된 양은 1.5ppm으로, 매우 적었다. 어느 정도냐면 EU의 기준치에 근거해 계산했을 때 몸무게가 50kg인 성인이 이 커피크림으로 하루에 커피를 3086잔 타 마셨을 때에야 비로소 해로운 수준이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압류했다. 또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더 나아가 모든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발 멜라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던 시점이었고, 해당 제품뿐 아니라 유사 제품들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 유제품의 유통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었다.

2. 지난 2010년 11월, 일본 시마네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됐다. 그러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산 가금류(닭, 오리) 전체에 대해 검역을 중단했다. 그리고 며칠 뒤, 문제의 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당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문제의 질병인 HPAI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역 당국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과 오리고기가 위험하다며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 적은 없다. AI바이러스는 보통 75도 이상의 열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 만큼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된다며 안심시키곤 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발병한 가축을 수입, 검역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전 예방의 원칙’을 따랐던 것이다.

위 두 경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검역 당국이 취한 조치다. 위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바로 ‘검역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검역주권’은 주권 국가이자 소비자로서 갖는 중요한 권리다. 소비자로서 결함이 발견된 상품에 대해 반품과 리콜조치, 나아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은가? ‘검역주권’이라는 것은 (결함이 발견됐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면) 포기해도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아니다.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다. 단, 미국산 쇠고기만 제외하고 말이다.

총파업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MBC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방송센터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오께 방송센터에서 직원, 출연자 등이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내가 봤을 때 이번 미국 4번째 광우병 발병 사건은 앞에서 인용한 두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광우병은 소든 인간이든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멜라민이나 조류독감(AI)에 대해서도 저 정도의 검역주권을 행사한 정부라면, 광우병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젖소라서, 늙은 소라서, ‘비정형 광우병’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문제의 쇠고기가 식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으니 계속 수입해도 된다? 어불성설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쇠고기 수출국(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그들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젖소인지 아닌지, 비정형인지 아닌지 등을 따지지 않는다. 바로 ‘즉각 수입 중단 또는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지난 5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현장M출동’

더욱이 이번 사건은 4년 전 정부가 설명했던 여러 ‘팩트’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4년 전 ‘관변 전문가’들을 앞세워 광우병이 2~3년 지나면 사라질 질병이라고 강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또 1997년 미국이 ‘강화된 사료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광우병이 발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2001년에 태어난 소다.

또한 4년 전 정부의 핵심 주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이어도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앞장서서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있다. ‘우리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누구 덕택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할 수 있게 됐는지는 고의적으로 빼먹으면서 말이다.

임명현 MBC 기자

나는 정말 궁금하다. 왜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할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면, 그걸 댓가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뚜렷하지가 않다. 이뿐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실관계와 그것에 바탕한 의문점이 과연 편향적인가? 또는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보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이런 취재와 보도를 우리가 가진 자랑스런 플랫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할 수 없게 되었는가? 왜 TV를 놔두고 유투브를 통해 해적방송처럼 제작물을 유포해야 하는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역주권’은 물론이고 ‘언론주권’ 또한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든다.

임명현 MBC 기자 | media@mediatoday.co.kr  

[사진스케치]청계광장 촛불 4년만에 다시 불 밝혀

이글과 사진들은 미디어스 2012-05-03일자 기사 '[사진스케치]청계광장 촛불 4년만에 다시 불 밝혀'를 퍼왔습니다.

시민 1만여명 청계광장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요구

▲ 1만 여명의(주최측 추산)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될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디어스

▲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 정동영 18대 국회의원, 정청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미디어스

▲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비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미디어스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미디어스

▲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박 정책국장은 "지금와서 다시 돌이켜 보니 촛불이 옳았고 국민이 옳았고 pd 수첩이 옳았고 이명박이 틀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비정형광우병이니 검역강화니 이런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4년전에 거짓말을 했던 정부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디어스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은 "지금 이 나라는 박상표 수의사가 이야기 했던 진실이 TV에 나오지 않는다"며 "허위의 나라이고 거짓의 천국"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싸우고 있는 파업중인 언론사들이 이겨야만 언론이 바로잡히고 이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바로 잡힌다"면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스

▲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2008년 당시 촛불일어나니 너무 놀란 나머지 대책을 내놓은것이 미국 광우병 발생하면 당장 수입 중단 하겠다"였지만 "광우병이 발생하자 국민을 거짓말로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엄중하게 심판하고 대권에서 확실하게 정권교체하자"고 주장했다.ⓒ미디어스

▲ '삼순이 아버지' 배우 맹봉학 씨가 자유발언에 나섰다. 맹 씨는 "4년 전 배우로서 저를 모르는 분이 많았는데 소환을 당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며 "2억짜리 광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맹 씨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실천하고 같이 행동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미디어스

▲ 촛불 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들. 시민들은 같은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의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집회가 열리는 청계광장 주변에 51개 중대 3천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돌았지만 특별한 충돌없이 마무리 되었다. 촛불집회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에 열리며 오는 4일에는 언론노조가 준비한 장소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릴 계획이다.ⓒ미디어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

스러져가는 정권의 ‘촛불’ 공포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3일자 기사 '스러져가는 정권의 ‘촛불’ 공포증'을 퍼왔습니다.

[기고] 김종철·언론인(전 연합뉴스 사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범국민 촛불집회’는 2일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청계천변과 나란히 가는 청계로를 통제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이 부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행사는 30분이나 늦은 시각에 열렸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 청계광장으로 가면서 2008년 초여름의 그 자리를 떠올렸다. 경찰이 컨테이너들을 높이 쌓아 만든 ‘명박산성’ 앞에서 수만여 명의 시민이 ‘MB 아웃, 미친 소 아웃’을 외치고 있었다. 촛불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이른 그해 6월 10일(6·10 항쟁 21주년 기념일)에는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넘는 군중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실질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바로 그날 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민중가요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깊이 반성했다’고 한다. 그는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회견 도중 세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드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자책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하야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 그가 얼마나 심리적 공포에 시달렸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그 뒤 4년 동안 ‘뼈저린 반성’을 계속하면서 나라의 민주화와 자주화, 한반도의 평화, 민생과 복지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면 오늘처럼 ‘국가 운영’이 파탄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2일 오후 8시께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명박 정권 4년은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4대 강을 비롯한 국토의 여기저기가 토목공사장으로 변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가 하면, ‘영포(영일·포항)라인’을 중심으로 한 ‘MB 직할부대’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근자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동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폭로된 데 이어, MB의 ‘정치적 멘토’라는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이 수뢰 사건으로 구속된 데다 그의 ‘오른 팔’인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박영준이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부정과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정권은 ‘레임 덕’을 넘어 스러져가는 ‘촛불’ 신세가 되어버렸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을 ‘미국산 미친 소’라는 ‘악령’이 다시 덮쳤다. 지난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2008년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행정당국은 갈팡질팡을 거듭했다. 2008년 ‘촛불 정국’ 당시 국무총리가 일간지에 크게 낸 광고의 내용(‘미국에서 광우병이 일어나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고 했지 언제 수입 중단을 한다고 했느냐’고 강변했다. 정부는 수입 중단 이전에 마땅히 밟아야 할 ‘검역 중단’ 단계도 거부함으로써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우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촛불’ 앞에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 때문에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주도하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불법 사찰 대상자들 가운데 ‘촛불의 배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자 스러져가는 정권의 공포증이 되살아났다. 나는 이번의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그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명박산성’의 소재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경찰력과 셀 수도 없이 많은 차량이었다. 차를 타고 청계광장 부근의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전경과 차량의 ‘산성’ 때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4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경찰은 집회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이라는 산성을 세우고 있었다. 두 시간 남짓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 2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경찰 방송차에서는 칼칼한 여성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은 지금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집회를 중지하십시오.” 

이날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위험감시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모임에 참가한 시민이 연인원 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병력과 차량으로 철통 같이 에워쌌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대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4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촛불이 옳았고, 피디수첩이 옳았으며 국민이 옳았고 이명박 대통령만 틀렸음이 증명됐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광우병에 대한 진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나? 지금 이 나라는 허위와 거짓의 천국”이라고 말한 뒤 “지금은 미국 관료의 말을 한국 관료가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변학자들이 말을 보태고, 조중동과 KBS, MBC가 받아쓰는 현실에서 진실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월 2일의 촛불집회에서는 2008년 초여름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던 어린이들이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어 참여한 모습이 눈에 띠었다. 무대에 올라서 ‘18세의 고등학생 안희준’이라고 신분을 당당히 밝힌 소년은 열띤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과 상식이 무엇인지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국민주권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장에는 ‘아고라’ ‘안티이명박’ ‘8·15평화행진단’ 등 수십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사 노조들의 깃발도 보였다. 나는 무대 가까이에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깃발 아래에서 이용마 사무국장을 만났다. 지난 1월 30일부터 94일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좀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밝았다. 나는 촛불집회 무대와 경찰의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요란한 소리 틈틈이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겠군요.그런 동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김재철 사장이 워낙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상태로는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전체 조합원 1천여 명 가운데 750여 명쯤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조합원 1백여 명을 합치면 850 명 가량입니다. 조합원의 85%가 참여하고 있는 셈이지요. 

-MBC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9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평일은 4~5%, 주말은 2%까지 폭락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더라도 원상 회복을 하려면 얼마가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교양과 연예오락도 바닥입니다. 

촛불집회장 바로 옆에 서 있는 동아일보사의 고층빌딩에서 불빛이 강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이용마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1974년 10월 24일부터 동아일보사에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하던 언론인 113명이 1975년 3월 17일 저 회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것이 벌써 37년 전 일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언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아직도 거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의 언론대투쟁은 확실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몇 사람과 함께 서린동의 낙지집으로 갔다. 소주 잔이 오가는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운동가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진보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의 표적은 MB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와 MB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MB는 같은 집권당 소속이자 수구보수세력의 대표 아닙니까?” 나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박근혜는 요즈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라’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등 자신은 ‘독야청청’하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상업화한 관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사원들을 거리로 몰아낸 낙하산 사장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다. 제18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집념 때문일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1%의 특권층과 조중동의 기득권을 과감히 무너뜨리며, 민주·평화·민생·복지의 길을 활짝 열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김종철·언론인(전 연합뉴스 사장) | cckim999@naver.com  

미국소비자연맹 "이번 광우병 더 치명적"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2일자 기사 '미국소비자연맹 "이번 광우병 더 치명적"'을 퍼왔습니다.

"기존 광우병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치명적"

미국 최대소비자단체인 미국소비자연맹(CU)은 최근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과 관련, "이번 광우병은 L-타입 광우병(L-type BSE) 계통으로서 종전의 광우병보다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일 CU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소시모는 "CU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건은 이전의 어떤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 영국에서 발병했던 광우병(classical BSE)과 달리 '비정형적인 광우병(atypical BSE)' 계통이라고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CU 수석연구원인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한센 박사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립수의연구소(NVSL)는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했다"며 "일반 소와 원숭이, 소의 면역 체계를 가진 쥐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병이 빠르게 퍼졌다. 이는 다른 광우병보다 치명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1월 발표된 광우병 보고서는 L-타입의 경우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 식용으로 전염될 수 있고 더 많은 생체 조직에 전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이같은 CU측 통고 내용을 밝히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광우병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며 "향후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광우병 테스트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는 쇠고기만을 수입하라"고 촉구했다.

임지욱 기자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 “광우병 땐 수입 중단 발표, 촛불 막으려고 내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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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58·사진)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2008년 5월8일 정부 발표와 일간지 광고 게재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지난 4월30일 밤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때(2008년 5월)는 계속 촛불이 점화되고 정신이 없었다. 5월7일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그 전인 5월2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논의했다”고 발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는 이명박 정부 초기였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며 “지금처럼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결정에)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져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당시에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그해 4월18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를 낮추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정 전 장관은 “정부 일을 하다보면 국민도 생각하고, 국익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걸 바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경향신문 4월27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서는 “전직 공직자로서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미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6개월 만인 그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전·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미국 소 농장 둘러본다 한들…

이글은 2012-05-01일자 기사 '전·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미국 소 농장 둘러본다 한들…'을 퍼왔습니다.

실제로 광우병 발생한 농장은 방문조차 못 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관 합동 조사단 9명 중 8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조사단을 꾸렸을 때와 비교해도 크게 후퇴한 인적 구성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우희종 서울대교수, 박상표'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정책국장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외부 전문가 3명을 조사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조사단 파견은 다른 이유로 결국 취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미국 광우병 조사단 9명 중 6명이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학계와 수의사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학계 대표로 꼽힌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1984년까지 1995년까지 1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검역검사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 교수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부 쪽 입장을 뒷받침해 왔다. 김옥경 대한수의사 회장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1990년대 말까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냈었다. 이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맡았었고, 지난 3월 말부터 검역검사본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역시 농림부 관료 출신인 서규용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 조사단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와 관계가 없는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해 정부 쪽 주장을 보충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련 활동 경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다른 소비자 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이 전 원장이라는 게다.

한편, 이번 조사단 방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방문,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라는 계획이지만, '둘러보고 면담하는' 방식의 조사로 광우병 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적인 검역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 게다가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은 둘러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해당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현석 기자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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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 국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육류수출협회는 29일 싱가포르 지사로부터 "태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받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두번째다. 앞서 인도네시아 농무부는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수입 중단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MB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도 즉각적 검역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에 해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2008년 광우병 발발시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MB정부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내달 2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4년만에 재개키로 해 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검역 중단 조치 대신에 미국에서 정부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나 이 정도로 조치로 국민의 대정부 불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영섭 기자

정부-靑 “검역·수입 중단 없다” 버티지만…4년전과 다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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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조차 도움 안줘 …청와대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8년 ‘촛불의 기억’이 오롯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은 없다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4년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 시점이 현 정권 말기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대 총선을 통해 덩치를 키운 야권은 연일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년전 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도 다시 타오를 예정이다. 

도와주지 않는 새누리...박근혜 “일단 검역중단 해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수입쇠고기 검역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근거로 서 장관은 이날 미국 농무부가 보낸 답변서 내용을 언급했다. BSE가 발생한 소의 월령이 생후 10년 7개월이고 비정형 BSE라는 점,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든 것이다. 

SBS는 이날 “청와대는 오늘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검역중단 조치 대신 검역 물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한 농식품부의 결정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08년 5월)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하거나 괴담식으로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건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어제(25일)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30개월 이상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이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차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규용 장관과 함께 검역소를 찾은 바 있다. 

박 위원장과 김 지사의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대권주자로서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민사회 진영은 다음달 2일 ‘촛불 4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촛불’이 자칫 대선정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靑 내부서도 ‘갈팡질팡’?…향후 행보에 주목

이들의 발언은 현 정권에게는 적잖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박 위원장의 말은 4년전과는 그 ‘울림’ 자체가 다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다가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이후 명실상부한 ‘박근혜 당’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 정권이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28일 “청와대와의 접촉을 통해 현재의 조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약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청와대도 당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는 당 정책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 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 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는 27일 “청와대는 27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에 따른 검역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필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선진국들의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검역중단 조치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은 검역을 중단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수입중단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칫 외교마찰이나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무라인과 통상마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외교경제라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개봉검사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검역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8일자 (중앙일보)는 “농식품부는 다음 주 미국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단은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른 해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8일자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도 검역 중단을 통한 사실상의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그 정도 조치로는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향후 어떤 행보에 나설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우종 기자

‘美 쇠고기’ 냄새맡는 서규옹-김문수 사진에 조소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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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최첨단 광우병 검사 방법? 생각 좀 하고 쇼해라”

‘광우병 파문’과 관련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들고 냄새를 맡은 사진이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서 장관은 이날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냉장창고의 세관을 방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사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은 고기를 들고 냄새를 맡았고 함께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미국산 쇠고기를 들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냄새를 맡았다.

미국산 쇠고기에 코를 들이대고 진지하게 냄새를 맡는 두 사람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약탐지견으로 일하셔도 되겠어요.” 

“대박! 광우병 검역을 냄새로 확인하시는군요. 그대를 광우병 검역관으로 임명합니다. 참 무식한 것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덕에 하늘 끝까지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해서 냄새로 판별을 해내는 장권이 있는 나라에 사는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리 언플이고 쇼를 해도 최소한의 생각 좀 하고 해라. 저런 아무 생각도 없고 광우병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게 MB꼭두각시로 장관으로 앉아있으니...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쑈를 해도 이리 천박하게 하냐. 냄새로 알 수 있었음 애초에 안 사먹었고 익혀서 먹을 때 안전하다면 이 정도의 반대여론은 없었을 것이다.”

트위터에도 두 사람의 사진 혹은 서 장관의 사진이 ‘폭풍알티’ 되며 비난이 쏟아졌다. “개코로 개그하다!”, “오늘 최고 유머ㅎㅎ 어이없삼~”, “이 사람들 완전 개념이 없네, 그게 썩어서 못먹는 게 아니라 광우병이잖아, 이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제발 정신 좀 챙겨라~ 제발 ~!!!!! 어이구 열불터져~!”, “앞으로 광우병 검역은 개로 대체해야 할 것”, “광우병이 냄새가 나느냐”, “광우병이 호흡기로 옮는 병이면 1차로 감염될 사람들 풋~”,

“날치기로 통과시켜논 놈들이 저러는 꼬라지가 정말 역겹네요”, “광우병 쇠고기를 냄새를 찾아내겠다는 개코 장관”, “세계최초로 광우병을 후각으로 탐지 가능한 기술이 국내 개발된 건가? 냄새를 맡지 말고 미국산 우족, 내장, 소꼬리, 사골을 처먹으라고!”, “상했으면 미쿡님한테 바꿔 달랠려구?”, “최첨단 광우병 검사 방법” 등의 글이 쏟아졌다.

강우종 기자

[사설]정부, 여론에 귀막고 ‘광우병 촛불’ 부추길 셈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7일자 사설 '[사설]정부, 여론에 귀막고 ‘광우병 촛불’ 부추길 셈인가'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괴담이나 유언비어 수준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서규용 농림식품부 장관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4년 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미국 눈치보기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부추길 셈인지 묻고 싶다.

농림식품부는 어제 광우병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내 쇠고기 수급문제, 미국과의 협상, 외국 동향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정작 해야 할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제쳐둔 채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2008년 정부가 낸 광고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광고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며 “괴담식 유언비어는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여론을 자극했다. 서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해야 한다’ 대신 ‘수입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수입중단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 취지를 외면한 주장을 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국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대응으로 민심이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주문하고 있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광고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의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도 “선 수입중단 조치 후 미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뒤늦게 즉각적인 검역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서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쇠고기 검역 현장을 방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우병 정보를 신속히 알리겠다”며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다. 2008년 촛불시위의 교훈을 까맣게 잊은 모습들이다.

경실련 "정부, 광우병 발발시 수입중단 약속 지켜라"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6일자 기사 '경실련 "정부, 광우병 발발시 수입중단 약속 지켜라"'를 퍼왔습니다.

"국민안전 무시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심각한 우려"

경실련이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시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2008년 당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재량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