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전쟁 ‘일단 동결’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4-11일자 기사 '금리전쟁 ‘일단 동결’'을 퍼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하해야”..김중수 한은총재 “경기 괜찮다”
같은 길 걸어온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경제해법’

4월 금통위 11일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의 '금리전쟁'이 금리동결로 결론났다. 막역한 둘 사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간극을 보이며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평소에도 자주 보고 친하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김 총재의 경기고·서울대 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걸어 온 길도 비슷하다. 모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김 총재가 먼저 역임하고 4년 뒤에 현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만큼 교감이 있고 친근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금리 문제 앞에서 둘은 갈라섰다. 후배의 '부탁'과 '정책공조'를 선배가 뿌리쳤다. 선·후배로서의 친분으로만 본다면 현 부총리의 부탁을 뿌리치기 어려운 사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푸는 방정식이 달랐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째 2.75%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일부에선 '김 총재의 고집'이 정책공조를 외면했고, '현 부총리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차가 가져온 결과다.

현 부총리는 최근 "내수는 아직 부정적"이라며 "투자는 회임(懷妊) 기간이 있어 좋아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또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도 포함된다"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총재의 선택은 '금리동결'이었다. 정부의 시각과 달리 경기 회복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4분기, 2·4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0.8%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3·4분기, 4·4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금리인하는 타이밍의 문제"라면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결과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이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과 환율, 가계부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쉬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택했고, (금리인하가)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이 옳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치(2.8%)보다 낮춘 2.6%를 제시했다. 정부가 2.3%로 낮춘 것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내렸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김중수, '靑 회의 불참' 파문. MB때는 참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5일자 기사 '김중수, '靑 회의 불참' 파문. MB때는 참석'을 퍼왔습니다.

MB때는 "한은도 정부"라더니 朴정부 들어서자 "독립성 중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소집된 청와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불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총재는 MB정부 때는 주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도 정부"라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세칭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MB정부때는 참석해온 고정멤버였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총재는 회의가 열리고 있던 이날 오후 한은에 있었다. 그는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이 왜 회의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중요한 시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있어야 한다"며 "한은 일을 해야지, 왜 가나"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처럼 한은의 독립성을 주창한 김 총재가 MB정권 때는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직전에 서별관회의에 참석했었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별관회의를 소집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원동 경제수석,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김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발로 불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요즘 부쩍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MB정권때는 달랐다.

김 총재는 지난 2010년 3월 내정자 시절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국면에선 물가 관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선 성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종 선택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MB정권 내내 정부 시책에 충실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CNBC는 지난해 8월31일 세계 주요 5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정된 김 총재 등 1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같은 평가는 미국의 금융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작성한 지난해 중앙은행 총재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CNB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번의 회의 중 적어도 6번의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며 "한은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 '엔저'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김중수 총재의 '때늦은 한은 독립성' 주장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태견 기자

"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13-01-03일자 기사 '"공공성 강화"... 금융수장들 박근혜 눈치보기?'를 퍼왔습니다.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경제민주화 시대에 뒤늦은(?) 사회적 책임 강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통화당국의 책임자인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외친 것이다. '2013년 범 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내 시중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재 이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들도 모습을 보였다.

금융공공성 외치는 중앙은행 총재... "서민금융 확충하고 소외계층 보살펴야"

김중수 총재의 금융공공성 발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나왔다. 그는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금융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실물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한 나머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자금지원 등에 소극적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 기업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우량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김 총재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도 유념해야한다"면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쟁으로 상업성에만 치중하고 공공성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한 목소리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


▲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박재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오른쪽) 한국은행 총재,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총재 뿐 아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아예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가계 빚과 양극화 등을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과제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점은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원리'와 '양적성장'을 중시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파이의 크기만 중요시하는 양적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금융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경제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앞다퉈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소액대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선언적 외침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김종철(jcstar21)

[사설]한은의 최우선 책무는 여전히 물가안정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8일자 사설 '[사설]한은의 최우선 책무는 여전히 물가안정이다'를 퍼왔습니다.

개정된 한국은행법이 지난 주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한 것이 큰 변화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금융시스템의 관리 주체가 정부·금융당국에 이어 중앙은행으로까지 확대돼 한은이 금융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한은이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짊어지게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은 ‘물가안정’이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여전히 물가안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이 그동안 물가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왔다면 굳이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은의 반성을 촉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은은 최근 물가관리에 철저히 실패했다.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실패,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실패가 아니라, 물가당국의 책무를 간과하고 한눈을 판 데서 비롯된 수치스럽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패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줄곧 금리 정상화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올려 향후 물가상승을 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와 시장의 기대를 외면했다. 물가안정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쓰는 경제성장을 더 걱정하면서 금리인상을 통한 선제적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뒤에야 뒷북치기 금리인상에 나섰고 그마저도 미온적이었다. 김 총재는 물가급등이 원자재 값 등 해외요인 탓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올해의 기록적인 고물가는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실기(失機)한 결과다. 금리정책 실기는 가계빚 문제도 악화시켰다. 

한국 경제는 내년에 경기둔화와 물가불안을 동시에 헤쳐가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실기하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하락할 때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꼴이다. 한은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물가안정의 책무를 소홀히 여긴 대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정책적 비판을 받는 유례없는 수모를 겪은 것도 그 대가다.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