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4-11일자 기사 '금리전쟁 ‘일단 동결’'을 퍼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하해야”..김중수 한은총재 “경기 괜찮다”
같은 길 걸어온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경제해법’
4월 금통위 11일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의 '금리전쟁'이 금리동결로 결론났다. 막역한 둘 사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간극을 보이며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평소에도 자주 보고 친하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김 총재의 경기고·서울대 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걸어 온 길도 비슷하다. 모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김 총재가 먼저 역임하고 4년 뒤에 현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만큼 교감이 있고 친근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금리 문제 앞에서 둘은 갈라섰다. 후배의 '부탁'과 '정책공조'를 선배가 뿌리쳤다. 선·후배로서의 친분으로만 본다면 현 부총리의 부탁을 뿌리치기 어려운 사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푸는 방정식이 달랐다.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째 2.75%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일부에선 '김 총재의 고집'이 정책공조를 외면했고, '현 부총리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차가 가져온 결과다.
현 부총리는 최근 "내수는 아직 부정적"이라며 "투자는 회임(懷妊) 기간이 있어 좋아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또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도 포함된다"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총재의 선택은 '금리동결'이었다. 정부의 시각과 달리 경기 회복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4분기, 2·4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0.8%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3·4분기, 4·4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는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금리인하는 타이밍의 문제"라면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결과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이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과 환율, 가계부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쉬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택했고, (금리인하가)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이 옳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치(2.8%)보다 낮춘 2.6%를 제시했다. 정부가 2.3%로 낮춘 것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내렸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