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5일자 기사 '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를 퍼왔습니다.
고가 요금제 출시, 보조금 규제가 요금 상승요인

지난 1일과 2일 이동통신 3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고 밝혔다. 순이익의 줄어든 이유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꼽았다. 지난 1~2월에 걸친 20여일 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영업비용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빠져나간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의 하나인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이 영업비용 상승요인이 된 셈이다.

▲ 영업정지 이후 서울시내 모 이통사 대리점에서 내건 현수막 ⓒ 미디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9,070억원, 6,976억원, 4,497억원을 1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다. SK텔레콤, KT는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액수지만, LG유플러스 수준 이상을 통신 분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KT,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7%, 18% 순이익이 줄었다.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한 LG유플러스만 순이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올 초 3사가 공히 영업정지를 받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늘었다”며 “영업정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20일이 넘었는데도 이통사들의 영업비용이 늘어난 것은 신규 확대가 거의 없이 서로의 가입자를 빼와야 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보조금이라는 영업비용을 줄여 그 비용만큼 요금을 인하라는 요구였다”며 “현재 이통사 경쟁 구조를 감안하지 못해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순차적으로 20여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각각 141,000명, 346,000명, 257,000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모두 8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3사를 오갔다는 말이다.

LG유플러스가 다른 이통사보다 다소 적게 내보내고, 다소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 15만명 가량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와의 점유율 차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정지 기간 유출된 가입자만큼 타사 정지 기간에 빼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사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3월 말 이통3사의 가입자 규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인 12월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타사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자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타사에게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이 이뤄져 마케팅 비용만 크게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

김범준 KT CFO는 실적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해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 환경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개된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의도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와 상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이통3사가 LTE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기본요금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출시며 매출상승과 순이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월평균 요금을 뜻하는 ARPU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아졌다. LTE요금제와 이전의 3G요금제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이후 출시한 기본료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이용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제가 통신요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영업정지 뿐 아니라, 그동안의 방통위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여 통신비 인하를 꾀한다는 방통위의 전략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

이글은 노캇뉴스 2013-03-29일자 기사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영업정지 때 활개치던 보조금, 청와대 개입에 '뚝'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놓쳤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3에 대한 과당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 김씨는 아이폰4에 대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초 2년 약정이 끝났지만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진 이통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위법성을 언급하면서 각사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고 김씨는 올해 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올해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졌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주말마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 실제로 보조금 과열정도를 알수 있는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3-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고가 나온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7,000여건으로 번호이동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8,682건과 비교해도 급감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는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얹어줬다. 번호이동이 급감했다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통신사를 바꾼 고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된다"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영업정지 때도 각 통신사별로 출혈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갤럭시S3 LTE 모델(출고가 99만4,000원)의 할부원금이 60만원 이상이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상회하지만 과거보다는 보조금 경쟁이 확실히 줄은 것.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최근 보조금 경색에 대한 불만과 평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판에는 "갤럭시S3 17만원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앞으로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데는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벌인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장조사 기간이 영업정지 시작 직전이어서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 더 많은 과징금도 예상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조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CBS 박지환 기자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

이글은 노캇뉴스 2013-03-29일자 기사 ''청와대가 보고 있다' 통신사들 바짝 몸 낮추기'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영업정지 때 활개치던 보조금, 청와대 개입에 '뚝'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놓쳤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3에 대한 과당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 김씨는 아이폰4에 대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초 2년 약정이 끝났지만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진 이통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위법성을 언급하면서 각사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고 김씨는 올해 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올해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졌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주말마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 실제로 보조금 과열정도를 알수 있는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3-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고가 나온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7,000여건으로 번호이동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8,682건과 비교해도 급감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는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얹어줬다. 번호이동이 급감했다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통신사를 바꾼 고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된다"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영업정지 때도 각 통신사별로 출혈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갤럭시S3 LTE 모델(출고가 99만4,000원)의 할부원금이 60만원 이상이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상회하지만 과거보다는 보조금 경쟁이 확실히 줄은 것.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최근 보조금 경색에 대한 불만과 평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판에는 "갤럭시S3 17만원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앞으로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데는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벌인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장조사 기간이 영업정지 시작 직전이어서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 더 많은 과징금도 예상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조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CBS 박지환 기자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

제자리가 아니라 눈감는거겠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0일자 기사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를 퍼왔습니다.

ㆍ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한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 등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혀낸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1조2882억원에 이른다.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은행에 피해를 준 금액은 1179억원에 달했다. 비리 관련자들의 은닉재산 3327억원도 찾아내 환수조치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 임석·김찬경 등 12명 구속불법대출 총 1조2882억원이상득 사법처리 할 수도

김찬경 회장이 로비를 위해 정·관계 마당발인 임석 회장에게 2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돈의 사용처는 오리무중이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저축은행 수사 초기부터 핵심 수사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저축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며 “앞으로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 중 일부가 구명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향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집중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서 구명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실 여비서의 차명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 7억원이 입출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7억원은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던 개인자금의 일부”라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장롱 속 7억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3개월 넘게 별다른 수사 실적이 없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자인한 채 이 돈의 출처에 맞춰진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묵묵히 앞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김찬경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퇴출설이 돌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게 돈을 줘서 부탁한 정황이 나오거나 배임이 드러나면 김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하나캐피탈을 압수수색해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미래저축은행에서 친형의 대출을 알선하고, 법정관리 중인 형의 병원을 김찬경 회장이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김 행정관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대기발령됐다.

김찬경 회장이 임석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는 로비를 해달라며 건넨 현금 20억원과 금괴, 그림의 전달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일단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금품을 임 회장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경로로 금품이 정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저축은행 부실키운 경제관료 책임은? 추가 부실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8일자 기사 '저축은행 부실키운 경제관료 책임은? 추가 부실은?'을 퍼왔습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개 달해, 피해자만 10만명 육박..PF추가부실 시한폭탄도

 ⓒ뉴시스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비자금 조성, 도피 행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사이 정작 부실 저축은행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경제.금융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번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월, 5월, 그리고 9월 7개 저축은행까지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에 달한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까지 합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줄잡아 10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추가 부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4월 금감원 간부 절반 이상을 대거 교체하고 로비를 받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금융기관 감사 추천권 폐지,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독 강화 보다는 '매맞는 시늉'을 하기에 바빴다. 

지난해 5월 출범했던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와 모피아 경제관료들이 좌지우지해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결국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잇따른 부실에도 금융감독당국 고위 인사들은 막무가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10년 말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태생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증자만을 요구하면서 발을 뺐다. PF부실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경제 관료들. 왼쪽 위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김종창전 금융감독원장

감독 실패 논란으로 지난해 4월과 8월 열린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애초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이 합쳐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만든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책실패에 대한 국회의 추궁과 법적책임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해법인 공적자금 투입을 꺼리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시중은행들이 인수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대신했다.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온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도 문제를 불러온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떠넘기기로 정리됐다. 건설사의 PF대출 부실을 민간은행에 떠넘겨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어 금융권이 1조원 가량을 출자하기로 했고,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은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인수케 했다. 부실은 감추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된 것.

지난해 4월 감독실패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헌재.윤증현.진념 등 전직 경제관료들이 모두 출석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상호 변경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로 부실을 방치한 경제관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총대를 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상반기 더 이상의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내내 한두달 간격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속출했다. 지난해 2월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같은 김석동 위원장은 같은 말을 했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틀만에 금융당국은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부실을 키워 온 데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정부를 믿지 못한 예금자들이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몰려가 예금인출을 요구하자 김석동 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2천만원을 예금하는 '쇼'(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를 하기도 했다. 이와중에 김 위원장은 "예금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은 경제적 인식이 안돼 있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성토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뒤에도 김석동 위원장은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 된 저축은행들에 대해 "자구계획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인 만큼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들어서도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총선을 앞두고 추가 영업정지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말해 말을 뒤집더니 총선 이후로 영업정지 조치를 미뤘다. 그사이에 예금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김 위원장은 6일 영업정지 조치 발표 직후 언론에 "내 별명이 '작업반장'인데 이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이 별명은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대규모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그동안 부실을 은폐하고 감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금융감독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등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매입한 저축은행의 부실PF대출 현황

한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인 PF대출 폭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41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054억 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총액의 14%인 7044억 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부실 PF를 매입해야 하는데 모자란 4조원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캠코는 저축은행이 투자했다가 사업이 좌초해 부실 채권이 된 전국 484개 건설 사업장의 총 7조3863억원어치 PF 대출 채권을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이중 캠코가 지난 3월까지 매각한 부실채권은 127개 사업장(26%), 1조 5677억원(21%)에 불과하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빚더미 저축은행, 죽어가면서 종편에 투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7일자 기사 '빚더미 저축은행, 죽어가면서 종편에 투자'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퇴출 저축은행 종편 투자, '보험용' '울며 겨자 먹기' 뒷말”

■ (한국일보) “퇴출 저축은행 종편 투자, '보험용' '울며 겨자 먹기' 뒷말”

■ (중앙) “청와대 경호실-홍석현 회장 땅거래 문제없다”

■ “청와대 소유 궁궐터 홍 회장에 간 뒤 지하공사 이례적 허가” (한겨레)

저축은행 사태가 또 터졌다. 7일자 신문들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를 주요 뉴스로 처리하고 있다. 단연 눈길을 끄는 건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이 고객돈 200억원을 빼내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는 뉴스다. 솔로몬 회장 등 나머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도 수사한다고 한다. 온 나라가 도둑놈소굴이다. 위에서 아래로, 정․관계에서 금융 등 민간까지 온통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저축은행들이 일부 언론사가 소유한 종편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적자 내고도 종편에 100억대 투자…부동산 PF가 부실 촉발)(경향신문 2면) (빚더미에 앉아서…사업 불확실한 종편에 수십억 투자 / “해당 언론사 압박했나” 뒷말 무성)(한국일보 4면) 기사들을 보면 저축은행들이 종편투자를 감행한 것은 이미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였을까.

퇴출 저축은행에 수십억 투자 받고 입 닦은 종편언론사

한국일보가 상세하게 전했다. 한국일보는 “솔로몬, 미래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수십억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규모 적자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 무리한 투자이다 보니 해당 언론사의 압박에 따른 '보험용'이라거나 '울며 겨자 먹기'라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3월 매일방송(MBN)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솔로몬은 해당 회계연도(2010.7~2011.6)에 1,26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수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등 정부의 간접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0년 무려 2,6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하나금융으로부터 145억원의 증자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A에 46억원, MBN에 1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일보는 “퇴출 직전에 놓인 저축은행들의 종편 사랑은 전에도 있었다”며 “지난해 2차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채널A에 30억원, MBN에 10억원을 넣었고, 토마토저축은행도 지난해 4~5월 jTBC와 MBN에 각각 20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제목 그대로 빚더미에 앉아 종편에 투자한 것. 해당 기사에는 "부실 저축은행의 종편 투자는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당 언론사의 압력에 시달린 결과 아니겠느냐"는 금융권 관계자 멘트가 인용됐다.

그렇다고 빚더미 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종편 언론사의 기사가 크게 이들 은행에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다.  동아일보 관련보도. “미래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실을 숨기고 있다가 들통 났다.”(솔로몬-한국, PF대출로 몸집 키웠다가 ‘부메랑’)

매일경제 보도. “사형선고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수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쌓인 부실 여신을 감당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누적 순이익만 강조해 마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솔로몬·한국 2분기 흑자라더니…)투자는 투자이고 보도는 보도라는 점에서 동아나 매일경제를 나무랄 수는 없다.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실을 숨기다가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이들 종편에 벌어지진 않을지 그게 걱정이다.

중앙, 청와대-홍 회장 땅거래 해명…한겨레 “그래도 남는 의혹”

지난 4일 전후 불거진 청와대-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간 땅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삼청장(三淸莊)을 경호처 소유의 부동산과 맞바꿔 매입한 사실을 두고 당시 몇몇 언론은 ‘청와대가 다시 안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 회장은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삼청장(294m²·약 89평)과 대지(1544m²·약 468평)를 법원 경매를 통해 40억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1925년 구입해 후손에게 상속한 삼청장은 세금 체납에 따라 지분 전부가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였다.

홍 회장은 폐가 상태였던 삼청장을 개보수해 전통 한복과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 단체 ‘아름지기’를 위한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한다.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홍 회장 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경계에 붙어 있는 삼청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와대 경호처는 종로구에 건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뒤늦게 파악, 경호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호처 소유 부동산과 맞바꿨다.

중앙일보는 논란이 계속되자 19면에 해명기사를 실었다. (청와대 경호처-홍석현 회장 땅 국유재산관리법 따른 등가교환 / 일부 언론 시세차익 주장은 잘못 / 감정가 따라 차액 8260만원 납부) 기사다. 제목 그대로 합법적인 ‘교환’이었고 시세차익은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홍 회장이 삼청장과 맞바꿔 받은 통의동 땅은 지난해 초 공시지가 27억7300만원. 하지만 실제 시세는 65억~93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25억~53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삼청장(1544㎡)의 평가액은 96억4050만원, 경호처가 제공한 통의동 35-32·33번지 나대지 613㎡와 청운동 89-149 대지·임야 1488㎡는 각각 50억2170만원과 47억140만원으로 홍 회장은 차액인 8260만원을 국가에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시세차익은 청와대와의 토지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청장의 유찰이 거듭되면서 공매가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또 통의동 땅의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는 신축 공사를 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공사터에 문화재가 있는지를 발굴작업을 통해 확인했다”며 검토위원회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청와대 소유 궁궐터 홍석현 회장에 간 뒤 지하공사 이례적 허가) 기사에서 “통의동 땅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즉위 전에 지냈던 궁궐 ‘창의궁’의 터로, 좀처럼 지하층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지하층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는 ‘이 땅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지하공사를 허가했다”며 부실 심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 문제에 각을 세웠다.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살 만하다. ‘내곡동 사저’에 이어 다시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청와대 경호실의 대응을 질타했다. 한겨레는 “전말을 돌이켜보면 애초 자산관리공사가 이 집을 공매로 내놓았을 때나, 최소한 홍 회장 쪽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라도 매입을 시도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호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주변이 참 흉흉하다.

                                                                                      [콘텐츠 제휴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김상철  |  mediaus@mediaus.co.kr

솔로몬·한국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

이글은 이데일리 2012-05-06일자 기사 '솔로몬·한국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를 퍼왔습니다.

4개 저축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초과..BIS비율도 1% 미만

부실 기관 지정 및 6개월간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부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간이 부여된다. 제3자 매각 내지는 예금보험공사로 계약이전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한국과 미래, 한주 등은 BIS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솔로몬저축은행(007800) (1,135원 ↓ 200 -14.98%)은 자산규모만 4조9758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의 대형사다. 작년 말 현재 수신규모는 4조5000억원, 거래자 수도 33만여명에 달한다. 서울지역 수신 점유율도 17%를 넘는다.

서울 대치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지점과 2개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도 405명에 이른다. 현재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경기솔로몬, 솔로몬투자등권 등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저축은행(025610) (2,275원 ↓ 400 -14.95%)도 자산규모가 1조7996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로 작년말 수신규모는 1조8000억원, 거래자 수는 12만2000여명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 2개와 출장소 8개를 갖고 있다. 솔로몬과 함께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수신규모가 1조84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로 거래자 수가 14만8000여명에 달한다.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1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에 본사를 둔 한주저축은행은 총 자산 1502억원 규모의 소형사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전체 피해규모는 모두 2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5000만원을 초과 개인 예금규모는 121억원에 그쳐 작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초과 예금자 수는 8101명이다. 다만 영업정지와 함께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큰 후순위채권 피해규모는 2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영업을 지속한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여신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왜 이제야..총선 때문이었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4일자 기사 '저축은행 영업정지, 왜 이제야..총선 때문이었나?'를 퍼왔습니다.

4개 저축은행 주말께 적기시정 조치 내려질 듯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피해신고 및 현장점검 피해자 간담회에서 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의 사례를 듣고 발언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적기시정조치)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해 9월 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 4개 곳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꼽힌 바 있는데, 정부는 정치적 부담으로 총선 이후로 영업정지 조치를 미뤄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7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달 검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저축은행들은 보름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영개선계획을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은 서울에 40여개 지점을 둔 대형저축은행 3곳과 소형 1곳이다. 이들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어서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일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다음주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 대상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지난 1월 2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추가 영업정지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빈말이 되고 말았다. 그사이에 예금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된 5천만원 초과 예금은 789억원, 영업정지 때 상환받기 어려운 후순위채권 규모는 5천억원에 달한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