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 보조금 규제 법제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9일자 기사 '"공짜 점심은 없다" 보조금 규제 법제화'를 퍼왔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싸게 파는 것도 죄가 되나”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 가입자를 모집하는 이동통신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미디어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프리런치, 공짜 점심은 없다”며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토론회를 지켜본 온라인 판매자들은 “싸게 파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며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안주고 수십만원의 이득을 올리는 오프라인 판매자를 규제해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이 단말기 교체가 잦은 소수의 이용자에게 보조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동일단말기-동일보조금 제도 △제조사의 보조금 폐지 △보조금 공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진한 박사는 이통사가 기기변경에 대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20만원 주고,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50만원을 주는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과 비싼 요금제 가입 시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가입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진한 박사는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출고가, 판매가 등을 공시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 간의 경쟁을 위해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범위 내(15%)에서 추가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진한 박사는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제 할인 분리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보조금 규제 필요하지만 법제화는 반대

이 같은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해 이통사들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말기 유통법’ 등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쟁 원리를 반대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면 될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법령으로 요금제를 규제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헌 상무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의 일부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외국에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논의가 불안정한 마진에서 벗어나고,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함으로써 이통사는 망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은 이통사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논의”라고 밝혔다.

다만 윤명호 상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분리요금제 도입에 대해 “현재 요금제를 통해도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며 “할인 받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주면 매출이 떨어져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분리 요금제로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리 요금제를 적용했던 일본에서도 새롭게 보조금 경쟁이 일고 있다”며 “분리 요금제가 사업자 매출을 감소시켜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조금 규제 한계…법제화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보조금 규제 의지를 강조하며 보조금 규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 과장은 “보조금이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하나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보조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영만 과장은 “방통위에서만 4번의 보조금 규제가 있었지만 아직도 시장은 과열돼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조금 규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어버이들이 폰을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는 현재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진배 과장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한 분리 요금제도를 8~9년 전부터 시행해왔지만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외면해 왔다”며 분리요금제 법제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홍진배 과장은 “일본 총무성이 분리요금제 가이드라인을 지배적사업자인 NTT도코모 등에 적용해 보니 재무제표에서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 좋아졌다”며 “투자 여력 감소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싸게 파는 것도 죄가 되나?

이날 토론 직후 한 온라인 판매자는 “현재 온라인 판매자들은 과징금 몇 백만 원씩을 맞고 생업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소비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줄여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생업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매자는 “저렴하게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우스꽝스런 모양새”라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97~8년 보조금 논란이 있었을 때, 약정 역시도 문제가 돼 같이 규제를 받았다”면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일몰돼 통신사 약정 제도가 부활했는데, 보조금 규제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참석자는 “보조금 규제를 주장하며 이용자 차별을 이야기하는 데, 무제한 요금제 7만원 짜리를 가입한 사람이 한 달에 수백만 원치 데이터를 쓰는 것도 이용자 차별이 아니냐”며 “보조금 규제 논의를 왜 하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5일자 기사 '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를 퍼왔습니다.
고가 요금제 출시, 보조금 규제가 요금 상승요인

지난 1일과 2일 이동통신 3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고 밝혔다. 순이익의 줄어든 이유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꼽았다. 지난 1~2월에 걸친 20여일 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영업비용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빠져나간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의 하나인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이 영업비용 상승요인이 된 셈이다.

▲ 영업정지 이후 서울시내 모 이통사 대리점에서 내건 현수막 ⓒ 미디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9,070억원, 6,976억원, 4,497억원을 1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다. SK텔레콤, KT는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액수지만, LG유플러스 수준 이상을 통신 분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KT,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7%, 18% 순이익이 줄었다.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한 LG유플러스만 순이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올 초 3사가 공히 영업정지를 받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늘었다”며 “영업정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20일이 넘었는데도 이통사들의 영업비용이 늘어난 것은 신규 확대가 거의 없이 서로의 가입자를 빼와야 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보조금이라는 영업비용을 줄여 그 비용만큼 요금을 인하라는 요구였다”며 “현재 이통사 경쟁 구조를 감안하지 못해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순차적으로 20여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각각 141,000명, 346,000명, 257,000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모두 8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3사를 오갔다는 말이다.

LG유플러스가 다른 이통사보다 다소 적게 내보내고, 다소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 15만명 가량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와의 점유율 차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정지 기간 유출된 가입자만큼 타사 정지 기간에 빼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사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3월 말 이통3사의 가입자 규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인 12월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타사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자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타사에게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이 이뤄져 마케팅 비용만 크게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

김범준 KT CFO는 실적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해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 환경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개된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의도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와 상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이통3사가 LTE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기본요금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출시며 매출상승과 순이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월평균 요금을 뜻하는 ARPU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아졌다. LTE요금제와 이전의 3G요금제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이후 출시한 기본료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이용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제가 통신요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영업정지 뿐 아니라, 그동안의 방통위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여 통신비 인하를 꾀한다는 방통위의 전략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