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9일자 기사 '"부산교도소 강연서 종북·공안 몰이했다"'를 퍼왔습니다.

인권사회단체, "종북세력 침투단체라고 했다"..법무부, "그런 일 없어"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12개 인권사회단체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정 당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수형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교도소의 재소자 대상 안보강연에서 강연자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는 대표적인 종북세력 침투 단체다',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강연이 수용자를 위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정 당국이 정권의 종북·공안몰이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왜곡된 안보 교육을 폐지하라"며 "교정ㆍ교화에 역효과를 주는 교화방송도 중단하고 재소자들의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안보순회 강연은 통일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일 뿐 당파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 등도 해당 강사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사설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제명 문제를 두고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1일 말했다. 박 의원은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두 의원의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과거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다.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료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에서 내쫓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논리와 같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박 의원이 말한 국가관이란 게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면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국가관이 옳은지 틀린지를 누가 심사하나? 국가관 운운하는 대목에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했던 1960·70년대 박정희식 국가주의가 연상되기까지 한다.

박 의원 시각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새누리당에선 두 의원을 종북 문제로 제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로는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지만 선거부정 문제는 제명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당의 평균적 인식보다도 못한 민주주의적 소양이라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문제는 종북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 된다. 두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건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여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인 박 의원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당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박 의원이 이런 인식을 유지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