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사설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제명 문제를 두고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1일 말했다. 박 의원은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두 의원의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과거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다.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료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에서 내쫓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논리와 같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박 의원이 말한 국가관이란 게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면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국가관이 옳은지 틀린지를 누가 심사하나? 국가관 운운하는 대목에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했던 1960·70년대 박정희식 국가주의가 연상되기까지 한다.

박 의원 시각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새누리당에선 두 의원을 종북 문제로 제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로는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지만 선거부정 문제는 제명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당의 평균적 인식보다도 못한 민주주의적 소양이라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문제는 종북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 된다. 두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건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여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인 박 의원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당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박 의원이 이런 인식을 유지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사설]민주주의 소양 없이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0일자 사설 '[사설]민주주의 소양 없이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몇몇 의원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18개인데 150석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위원장 배분은 10 대 8이 맞다며 한 말이다. 앞서 한 최고위원은 ‘외교통상위와 국방위 등 국가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임위에 통진당 의원들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개원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원론적 입장 표명이겠거니 하면서도 국회 운영을 책임진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문제의 발언은 통진당에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는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대변한다고 본다. 몇몇 의원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통진당을 범죄집단화하는 21세기형 연좌제적 발상이다. 통진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경쟁부문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두 사람의 문제로 통진당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통진당은 두 사람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인정하고 싶든 말든, 통진당은 4·11 총선에서 230만표를 받은 정당이다. 재적 300석의 딱 절반인 150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야당의 몫이 10 대 8이어야 한다는 논리도 수긍키 어렵다. 자신들의 150석과 민주당 127석만 의석이고, 비교섭단체 의석 23석은 유령이라는 얘기인가. 소수의 목소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고집부릴 수 없는 억지다.

이에 대해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4·19 정신을 부정하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람, 내란죄로 규정된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은 3부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떠냐고 되받았다. 그는 “나는 그런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정신이 무자격자를 솎아내고 싶은 단편적 마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쳐다보는’ 새누리당의 편협성에 대한 일침으로 들린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통진당 사태가 두 사람의 사퇴와 당 쇄신으로 나가야지 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올해는 폭력과 날치기로 얼룩진 18대 국회의 교훈을 되새겨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을 시행하는 원년이다. 국회 선진화는 비단 폭력이나 날치기 해소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굳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소양을 갖추지 않는 한 국회 선진화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