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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종북세력 이름 덧씌워 ‘생각다른 국민들’ 주적 삼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0일자 기사 '종북세력 이름 덧씌워 ‘생각다른 국민들’ 주적 삼아'를 퍼왔습니다.

국방부 ‘종북실체 표준교안’ 논란
 야권·반독재·반유신과 연관짓는 내용 빠졌지만
보안법 폐지·천안함 의혹제기 등은 종북과 연계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 군에 배포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 교안)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의 정의,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등 5꼭지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표준 교안을 만들어 일선부대에 내려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표준 교안을 일선 부대와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서 종북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가 이번에 표준 교안을 만든 것은 각급 부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부대의 종북교육 자료 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다.그러나 표준 교안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꼽은 대목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종북세력으로 규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짓고 적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치권에서도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또한 “폭력시위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시위와 종북세력을 교묘하게 연결지으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군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종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실제 각급 부대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종북세력을 국군의 주적으로까지 규정하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될 것 같다. 표준 교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이들 단체의 활동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에 따라 법적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지 군의 주적으로까지 규정해 마치 무력으로 공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지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표준 교안은 이밖에 “이들은 북한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를 종북세력과 연계하기도 했다.이번 교안에는 “종북세력 제1야당에도 있다”, “반유신·반독재는 종북세력 확산의 계기가 됐다”,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가 남한 대선 개입”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은 사라졌다.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이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은 진보세력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2012년 9월 4일 화요일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안철수 맘 흔들리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4일자 기사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안철수 맘 흔들리나'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군 진급시험에 “반유신·반독재는 ‘종북’” 규정… 존재감 없는 민주당 계파 갈등 심화

군이 이른바 '종북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성적을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경선 편파·부실 관리 논란과 경선주자들의 무기력 등으로 당의 존재감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민심 행보에 나서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3일 사망했다. 자신을 '세상의 문제 인물'고 꼽았던 문 총재는 반공주의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대북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통일교는 종교 재벌의 복합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4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존재감 없는 민주당, 안팎에서 쇄신론)
국민일보 (해맑은 아이들이 어쩌다…)
동아일보 (흉악범 충격에 부활한 '사형집행 논란')
서울신문 (지자체 민사소송 신음…성남만 369건)
세계일보 (문선명 통일교 총재 성화…6~13일 조문·성화식)
조선일보 ("한번 잘못으로 인생 끝날 수 있구나" 법으로 느끼게 해줘야 성범죄 줄어")
중앙일보 (CJ특혜 의혹 법안 방통위 추진 경위 국회서 전면 조사)
한겨레 (군, 반유신·반독재도 종북 규정 '황당한 시험')
한국일보 (안철수 "대통령이 목표 아니다")

반유신·반독재 투쟁이 종북?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이라는 ○○부대 공문에 따르면,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의 확산 계기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한겨레 4일자 머리기

공문에 덧붙여진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문제'의 단답형 5번 문항은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  )를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돼 있으며, 정답으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제시했다. 

또한 "전교조는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거나 "각종 시위의 배후에는 종북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시험문제도 있다.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 정치권,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 안착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종북 세력이 전국단위 조직만 80여 개 단체에 이르고, 핵심세력이 3만여 명, 종북동조세력이 30만~50만여 명, 부동세력이 3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많다. 

직접 올해 대선을 언급한 문제도 있다.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 '(  )에 적극 개입하라'이다"(답: 남한 대선)라는 시험문항은 마치 종북세력이 올해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광범위한 실시…군, 대선 개입하나

종북 시험 등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정신교육'을 시행하는 부대는 수도권을 포함해 경기,강원 등 전후방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종북교육에 불참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번 종북 시험은 의무사항이다. 일정 수준(간부는 80점, 병사는 상병 이하는 70점, 병장은 80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급에도 영향을 받는다. 군 웅변대회를 열어 우수한 장교 또는 사병에게 진급 가점이나 휴가를 주는 내용도 새롭게 등장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군이 종북 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대대적인 종북교육을 펼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4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김관진 국방, 군의 대선 개입 작정하고 나섰나)에서 "두 달여 전에도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 존재"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정신 교육을 해 말썽을 빚더니, 이젠 더 교묘하고 노골적이고 강도높은 방법으로 대선 운동에 뛰어든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실에 맞지도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드는 듯한 이념교육에 힘을 쏟는 건 군이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군별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중립을 지키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군은 예전에도 야권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트위터에 "군의 필수적인 정신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종북교육은 필수적인 정신교육"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내분만 가득, 존재감 없는 민주당 

국민일보는 5면 기사 (대선 100여일…'자제론' 확산)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총회는 일단 조용히 끝났다"며 "지난 주말 흘러나온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한바탕 논쟁이 예상됐지만 '대선 경선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잠복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 국민일보 4일자 5면 기사

국민일보는 "하지만 6·9 전당대회 때 불거진 '이(이해찬)-박(박지원) 담합설'에 이은 최근 경선 파행 논란이 '친노-비노' 계파 갈등으로 번졌고,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터여서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혁신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에 따르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초선 중심의 '혁신논의모임'의 한 의원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이 하나로 뭉칠 시기에 지도부가 창밖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검찰의 행보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공천헌금 비리 의혹까지 터졌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결단해야 한다. 이달 말 경선 직후 재차 쇄신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최고위원 모친상 상가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선거 캠프 고문인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며 박지원 원내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다 박 원내대표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소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의 위기는 무엇보다 존재감이 없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머리기사 (존재감 없는 민주당, 안팎에서 쇄신론)에서 지전했다. 

최근 지역 순회 경선 투표율은 1일 전북 45.51%, 2일 인천 47.87% 등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경선 불공정 시비뿐 아니라 경선 프로그램 자체에 유권자와 당원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맹이와 혁신성은 생각하지 않고 ‘모바일’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쇄신 요구는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졌다.이종걸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지도부 신임을 묻고 당 변화를 촉구하는 인적쇄신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이 목표 아니다"

안 원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홍성군 문당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민심 듣기 행보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조유상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대표가 전했다. 한국일보가 머리기사 (안철수 "대통령이 목표 아니다")에서 전했다.  

▲ 한국일보 4일자 머리기사

안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이번이든 다음이든 기회가 닿을 수도 있으며 여하튼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번도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대선에 출마하라고) 호출을 당한 케이스"라고도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CBS노컷뉴스

한국일보는 "안 원장의 발언은 대선 출마 여부에 연연하기 보다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안 원장의 대선 시나리오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그간 안 원장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대선 행보를 밟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안 원장이 상황에 따라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선출마 시사

이 전 대표는 중앙위 폭력 사태를 사과하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선 후보는 고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합진보당 내 '진보정치혁신모임'은 성명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껄끄러운 폭력문제를 털어버리는 이 전 대표의 사과에 농락당할 당원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분당될 위기에 처해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기갑 대표가 제안한 '혁신 재창당' 안건을 최종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쇄신파와 당권파가 이·김 의원 사퇴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강 대표는 이날 회의 후 "사실상 혁신이 실패했다.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당원께 석고대죄와 처절한 보속의 시간을 갖겠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분당의 명분쌓기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분당을 주장하는 쇄신파도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 사망

▲ 세계일보 4일자 머리기사

언론들은 3일 사망한 문 총재의 삶을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9면 기사 (교주·자본가·반공주의자·대북사업가 '세상의 문제 인물')에서 전했다.  

문 총재는 만 16세 되던 해인 1936년 4월 부활절에 예수를 체험한 뒤 1954년 5월 통일교의 전신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다. 이 협회가 현재의 이름인 통일교로 개명한 것은 40여년이 지난 1997년이었다. 통일교는 그러나 기독교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문 총재의 저서와 가르침에 더 초점을 두어 교단 설립 당시부터 이단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통일교 선교와 기업 확장을 위해 세계 각지를 누빈 문 총재는 1970년대부터 세계평화운동에 눈을 돌렸다. 문 총재는 1990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세계 평화 등을 논의했다.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예루살렘에서 평화 대행진을 수차례 벌였다. 

평안도 출신인 그는 많은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1987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창립했으며 1991년 북한을 처음 방문, 당시 북한에 생존한 여동생을 상봉하고, 흥남까지 헬기를 타고 가 ‘마전 주석공관’에서 김일성 주석과 환담했다. 

"통일교는 종교·종교 복합체"

경향신문은 "통일교는 교회와 기업을 아우른다. 문선명 총재는 통일교 교주이면서 통일그룹의 최고 실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회와 기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초기 시절, 기업 투자 자금의 출처를 두고 통일교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 경향시문 4면 8일자 기사에 실린 표

3일 금융감독원과 통일그룹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 13개 통일그룹 계열사의 자산과 매출은 각각 1조8840억원과 6469억원을 기록했다. 통일교 재단 산하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리조트·레저 분야다. 문 총재는 2003년 용평리조트를 인수해 스키장, 호텔, 골프장 등을 갖춘 사계절 종합 리조트로 재탄생시켰다.  

문 총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남미, 중동지역 등 세계 곳곳에 언론사를 두고 세계적인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일보를 비롯해 워싱턴타임스, 세계적인 통신사 UPI, 일본의 일간지 세카이닛포가 대표적이다. 1978년엔 세계언론인연합을 창설했다. 

미국, "전두환은 잠재적 지도자"

서울신문은 2면 기사 ("美, 12·12쿠데타 6년前부터 전두환 군지도자로 주목")에서 "미국은 12·12 군사쿠데타 발생 6년 전인 1973년에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군부의 잠재적 지도자로 주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31세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4일자 2면 기사

이 같은 내용은 1972년 12월 18일 미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1973년 3월 30일 당시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 보고한 8쪽 분량의 비밀전문에 기재돼 있으며,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가 최근 전문 사본을 공개했다.

전문이 작성된 시점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인해 군부 내 비밀조직인 ‘하나회’의 실체가 드러나 전 전 대통령 등 회원들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등 하나회 핵심멤버들을 비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명단에는 정인영 당시 현대건설 사장과 함께 이건희 ‘중앙일보 이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장은 잠재적 지도자로 거론된 84명 중 최연소였으며, 이맹희씨 등 형들을 제치고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미국이 예견한 셈이다.

언론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총애가 두터웠던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 박권상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상만 동아일보 발행인, 신상초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기영 한국일보 발행인, 남재희 서울신문 편집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1주기 

▲ 한겨레 4일자 1면 사진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