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글은 시사인 2012-04-06일자 기사 ' BH 하명, “4대강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MB 정부의 핵심 관심사였다는 점은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은 B.H(민정)로부터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이를 쓴 박 아무개 기자에게 정보를 준 환경부 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라는 ‘하명’을 받았다. 피내사자는 환경부 등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데 개입한 흔적도 포착되었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4월2일 총리실로부터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이라는 하명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환경단체 보조금을 끊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자는 ‘1팀 전체’. 진행상황은 ‘종결’로 표기되어 있다. 고정근 환경정의 활동가는 “2008년 촛불 단체 리스트에 오른 뒤, 2009년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해도 뽑히지 않았다. 그 전에 해오던 공모사업도 자유총연맹 등 우파 단체가 지원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09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자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한 적도 있다. 보조금 중단은 일종의 보복 조처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른바 ‘촛불 단체’ 대신 보수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수한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불법사찰', YTN사태 새국면으로 이끄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06일자 기사 ''불법사찰', YTN사태 새국면으로 이끄나'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추가 폭로 이어 처음으로 간부급도 공개 반발

배석규 YTN 사장을 “현 정부에 충성심 돋보이는 인물”로 평가한 사찰 문건에 이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해직사태 등 노사 갈등이 극심했던 2008년에도 YTN을 집중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해직사태 때에도 YTN 집중 사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가 6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년 11월12일에 작성한 ‘1팀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현황’ 보고서에는 “YTN 노조 불법행위 내사”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고, 그 옆에 “조사 진행 중”이라는 추진 상황이 명시 돼 있다.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년 11월12일에 작성한 ‘1팀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현황’ 보고서 ⓒYTN노조

앞서 노조가 공개한 ‘BH 하명, 임원진 교체방향’ 문건은 배석규 사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문건으로 2009년 7월부터 9월, 즉 YTN 사장 교체 시기에 사찰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담고 있다면,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YTN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한 2008년 10월을 전후해 YTN에 대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2008년 10월6일, YTN 인사위원회는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기자 6명을 해직하는 등 33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내렸으며, 노조원 징계로 인해 YTN의 대표 콘텐츠인 이 불방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특히, 이 시점에는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2명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YTN노조는 이에 대해 “문건이 말하는 ‘불법행위 내사’는 사찰 조직 차원의 은밀한 뒷조사임이 분명하다”며 “당시는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한 직후여서 YTN 사태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권과 사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반전시키고자 뒷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YTN 대량 해고는 미션 종결?

이 뿐 아니다. YTN 기자 6명에 대한 대량 해고를 ‘미션 명’으로 이름 붙이며, 이를 ‘종결’로 표현한 문건도 공개됐다.  2009년 1월14일 작성된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종결사건)’ 문건은 ‘미션 명’이라는 항목 아래 “YTN 사장선임 반대 노사분규”라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종결” 처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YTN노조원들의 해고, 정직, 감봉 등 극심했던 노사 갈등 상황을 ‘미션이 종결됐다’고 표현한 셈이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1월14일 작성한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종결사건)’ 문건 ⓒYTN노조

당시 YTN노조는 ‘구본홍 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6명 기자 해고를 포함해 33명의 노조원이 정직, 감봉 등 대량 징계를 받았으며, 노조원들이 대량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시청자 사과’ 결정이라는 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YTN은 당시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YTN 역사 상 처음으로 경찰이 YTN사옥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YTN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고소하면서 “이들을 구속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YTN노조는 이에 대해 “결국 이 문건들은 정권 출범직후부터 청와대가 YTN을 먹잇감으로 삼아 구본홍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을 혹독하게 짓밟고, 구본홍이 보도를 장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 다시 ‘충성스러운’ 배석규를 사장에 앉히면서 YTN과 그 구성원들을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YTN노조의 ‘불법 사찰’ 정황 추가 문건 공개에 대해 YTN 회사 쪽은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없다. 이 문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1월 의 단독 보도로 존재가 드러난 원충연 수첩에도 YTN 사찰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YTN 내부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7쪽에 넘게 적혀 있다. 사내 간부들과 사원들의 실명이 인적사항과 성향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 회사가 노조에게 했던 조치 등도 낱낱이 적혀 있는 등 YTN간부와 YTN노조의 활동을 집중 사찰한 정황들이 포함돼 있다. 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라는 표현도 있다.

YTN 간부 급 사원들 “해직자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편, YTN에서 처음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간부 급 사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YTN 정상화의 첫 걸음은 해직자 문제 해결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우, 김태현, 김호성, 류제웅, 임수근 등 부장급 사원 5명은 5일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호소’ 성명을 내어 “해직자 문제 해결은 YTN 사우 모두가 하루 속히 덜어내야 할 가슴속 응어리이며 미래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YTN 사태 해결과 노사 협력을 위해 더 이상의 징계는 없어야 한다”며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 상황이 온다면 그 짐은 그동안 이 갈등 구조를 극복해 내지 못한 우리 선배들에게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 나타난 YTN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YTN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게 된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감마저 감출 수 없다”며 “회사 쪽은 특히 사찰 과정상에 외부와 유착한 사내 세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독립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기본을 부정한 세력이 만약 있다면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뻔뻔' 총리실 "BH 하명? 이첩을 그렇게 쓴 듯"

이글은 뷰스엔뉴스 2012-04-01일자 기사 ''뻔뻔' 총리실 "BH 하명? 이첩을 그렇게 쓴 듯"'을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문건 더이상 공개돼선 안돼", 사과는커녕 위압

국무총리실은 1일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적혀있는 것과 관련,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BH 하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복무관실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부 직원들이, 주로 경찰쪽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며 " BH 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며 거듭 청와대가 불법 사찰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날 청와대 주장을 되풀이한 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불법사찰 문건을 추가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연일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하고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서도 "장 주무관의 행위가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을 해온 총리실이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도리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야당과 언론계 등을 위압하는 황당한 상황 전개다.

BH관심사=사찰대상…‘직보’ 의심 더 짙어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기사 'BH관심사=사찰대상…‘직보’ 의심 더 짙어져'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핵폭풍

‘BH 하명’이 총리실에 떨어졌다. 하명대로 전방위 불법사찰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명을 내린 ‘BH’의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한다.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작성지침엔 그렇게 적혀 있다. 국민들은 ‘BH 생각’이 ‘MB 생각’이라 볼 것이다.

이대통령 평소 일할때시스템보다 독대 선호직책 무관한 일 주기도

국무총리실이 대규모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직접 연루됐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기엔 의심스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에는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원관실은 2009년 방송사 동향 파악에 주력했고, 전·현직 경찰 총수에 대해선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을 통해 충성도를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의 ‘아픔’을 겪은 뒤 언론사 장악과 경찰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절실했다. 이 대통령이 사찰 결과의 일부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사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문제가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공적 시스템보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로 청와대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비서관의 보고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아끼는 몇몇 비서관은 대통령을 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이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급이 높은 다른 자리로 옮겨준다고 해서 ‘그 자리로 가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니, 대통령은 ‘직책과 무관하게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태도도 의심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히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검찰의 2010년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 이미 검찰 쪽에선 지원관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용 보고서 외에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피해가긴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의혹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이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했음에도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냐”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사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