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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토요일

“합법적 총파업투쟁으로 정년차별 철폐하겠다.”


이글은 대자보 2012-11-30일자 기사 '“합법적 총파업투쟁으로 정년차별 철폐하겠다.”'를 퍼왔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시민 안전 위한 합법 파업 선언, 정년연장 촉구도

▲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총회 © 김철관

“합법적 총파업투쟁으로 정년차별 철폐하겠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정연수)는 30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승리와 정년차별 시정촉구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합법적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회사를 한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서울시가 계속해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법적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합법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멈추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연수 노조위원장 © 김철관

이날 정 위원장은 ▲구조조정 계획 철회 및 고용 보장 ▲공정한 방식의 승진 실시 ▲정년연장 등을 주장하면서 “정연연장은 이미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4번이나 합의한바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파업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대사를 한 이향진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위원장은 “1997년 IMF 국가 위기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자금 반납, 정년 반납 등 조합원의 복지조건을 후퇴하게 했다”면서 “우리 노조도 정년연장 등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4개 지부장도 단상에 나와 목청을 높였다. 이성인 역무지부장은 “올해 30일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여야가 60세 법안을 국회 상정했는데 민주통합당 당원인 박원순 시장은 당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향진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위원장 © 김철관

이상현 승무지부장도 “IMF때 1691명의 정원감축과 학자금 반환, 정년 3년 단축을 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또 다시 구조조정 칼날이 불었다, 이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염금렬 기술지부장은 “지하에서 일해 소음 난청이 걸린 직원들이 많다”면서 “20~30년 동안 땅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오염된 공기를 마신 탓이다, 서울시의 억지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연경 차량지부장은 “조합원 찬반 투표가 끝나면 법에 따라 필수근무위원을 선정하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차량조합원들은 모두 쉴 때 같이 쉬고, 일할 때 같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과보고를 한 장승완 노조사무국장은 “노조는 법과 상식을 지키고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전술을 수립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노조 지부장 © 김철관

한편, 서울지하철노사는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년연장, 승진, 성과급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법에 따른 중재 조정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8일 이후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관계로 법에 따른 파업 필수업무 유지 인원 파악과 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했고, 파업에 따른 자문 변호사도 선임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집행간부들은 서울시에 정년환원 차별시정 등을 주장하며 1호선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집회 대자보 © 김철관

김철관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고리1호기에 또 수천억 투입? “2차 수명연장 꼼수, 즉각 폐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3일자 기사 '고리1호기에 또 수천억 투입? “2차 수명연장 꼼수, 즉각 폐쇄”'를 퍼왔습니다.
한수원 2017년까지 1천929억 들여 주요부품 교체.. “부울경 수백만 시민 안전 위협행위”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에 1천929억 원을 투입해 부품 등 설비교체에 나서기로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부산지역 반핵단체가 “2차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폐쇄압박을 받고 있는 고리1호기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주요부품 교체에 1천9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부품 교체비용(34종) 559억 원에 비해 3.5배, 이후 올해까지 추가 투입된 213억 원 대비 약 9배나 많은 수치다. 내년 4월 교체될 부품 중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인 원자로 헤드와 제어봉구동장치(CRDM), 단열재 등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이 부품의 교체비용에만 651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17년까지 폐쇄압박을 받고 있는 고리1호기에 추가로 1천928억 원을 투입해 주요부품을 교체키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2차 추가수명연장 꼼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번 부품 교체가 201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을 4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2일 지식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 “수명완료를 4년 남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연료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내부적으로 계획예방정비를 8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거친 뒤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국감자리에서 “계획된 바 없다”며 2차 수명연장 의혹을 부인했다.

”1% 전력도 안되는데.. 부울경 주민 강력 반발 직면하게 될 것”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반핵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위험천만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해라“라며 한수원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핵부산대책위는 “고리1호기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도 수없이 사고가 발생해왔다”면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국내 원전 중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천억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꼼수”라며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서 1%도 되지 않는 전력을 위해 고리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시키겠다는 시도는 부울경 수백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를 무시하고 고리1호기 운행을 강행할 경우 부산시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