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4일자 기사 '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을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필요하다, 70.1%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의 대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이 43.6%, 공감이 26.5%로 나타나 70.1%가 공감했다. 새누리당-전경련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해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침해 근절 34.8%,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해위 엄단(정경유착근절)이 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근절이 21.9%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한편, 경제민주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전경련 등 일부 대기업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13.8%, 반대 64.8%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 54.6%, 공감 27.7%로 82.2% 시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또, 대기업의 시장 독점, 법적인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공감과 공감이 68.4%, 적극반대와 반대가 16.3%로 나타났다.

최근 유통대기업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39.0%, 민주통합당 28.7%, 통합진보당 8.0%로 나타난 대목이다.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과 비교하면 의외의 답변으로 여겨진다. 현재, 삼성그룹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고,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누리당은 골목상권보호 등의 대기업의 횡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최대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28.6%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가 24.6%를 차지했다. 그 뒤를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이 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이 1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하며,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원 의원은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는 4단계로 진화하고 지금은 그 초입이라는 분석이다. 1단계는 소득의 직접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2단계는 소득의 재분배 강조한 사민주의, 3단계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 정치개혁으로 확대된 신사민주의, 4단계는 사회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시대라며 이것이 복지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MB정권의 복지정책은 방향이 2단계로 역주행한 것"이며, "서민과 노동자들을 경제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시혜성 수혜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민영화 마창대교도 "맥쿼리한테 이자 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7일자 기사 '민영화 마창대교도 "맥쿼리한테 이자 줘"'를 퍼왔습니다.

연간 270억달러…SNS " 경남도지사가 나설 것"

경남도가 민간자본을 빌려 건설한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오는 8월부터 25%나 대폭 인상된다. 적자 보전금이 연각 15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마창대교는 경남도로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 보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적자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마창대교의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가져가는 고이율의 이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마창대교가 금융감독원에 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영업수익은 231억원이고 이자비용만 270억원으로 1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31억원의 수익비용중 128억원은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적자 보전금이다.

2010년에도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익 96억여원, 수입보전금 118억여원 등 214억여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으나. 이자비용으로 267억여원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210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마창대교 소유권은 투융자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가 70%와 30%씩 나눠갖고 있으며 마창대교는 투융자회사에게 연11.38%의 고이율로 1580억원을 후순위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이자를 주고 있다.

거기다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물가인상률만큼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금을 받기 시작했다. 경남도가 8월부터 통행료를 20%나 인상하는 것은 예상 통행량과 적정 통행료 산출에 실패해 발생한 부담을 직접 이용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퉁융자는 최근 요금인상 파문을 겪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같은 회사이다.

요금 인상으로 민영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트위터리안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9호선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처럼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나설 차례라고 주문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는 마창대교건좀 해결해주세요. 자기 지지율만 보고있지마시고"(obsc***@obscu***)

"적어도 원순씨마냥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닐런지"(명박퇴****@Angry****)

"김태호는 마창대교 만든 공은 지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경남도의 손실은 싸그리 도민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김두관은 운영에 따른 손실을 도민들에게 다 전가하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요금인상으로 대응하고 둘다 참 잘하는 짓이다"(KyungHo****‏@Jk95****)

"민영화? 뻔뻔한 자들에 의한 '사유화'가 맞다"(Rohjoon****@ro****)

파워 트위터리안 정중규(@bulkoturi)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마창대교 통행료 25% 대폭 인상도 맥쿼리의 연 11.38% 대출 고이율의 덫 탓?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나설 차례다"라고 말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