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08일자 기사 '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을 퍼왔습니다.

북한, 우리측 요구사항 '신변보장' 약속했지만 거부지역구 재산피해 1300억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 공약이었던 금강산 관광재개가 가능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외면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10년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요구조건이던 신변안전보장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언론과 국회에서는 북측이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왔다"며 지난해 11월 밝힌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정 보장 합의서'를 다시 언급했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2010년 2월 8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초안으로 제시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 합의서’에 “북측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서 초안은 당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인 강용철과 남측 대표단 단장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당시 통일외교안보 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의원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하는데 사실상 기여한 셈이다.

문제는 정작 정문헌 의원이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올해 1월에도 (뉴시스)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매월 평균 29억원씩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1천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2년 만에 지역내 음식업소의 약 15%인 159개 업소가 휴·폐업을 했고 지역주민 4백54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정작 행동으로는 재개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 기회를 외면했거나 또는 정부의 입장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말로는 지역구민들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한마디로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비판이 일수 있는 사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당선 한 달만에 출구전략 '솔솔'…복지空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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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포로' 전망도 나와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대선 한 달 만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상당한 수준의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보니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면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임기 초반부터 직면하게 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전 내세운 한반도대운하(집권뒤 4대강사업으로 변경) 공약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공약 백지화 문제로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혔듯이 박 당선인도 복지공약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전에 공약 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복지공약에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당초 계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조~8조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 공약에서만 5조~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도 4년간 14조 6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노령화 가속 등으로 내년에만 9조 7천억원, 2017년까지 44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3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에 매년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5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선전에 제시했던 재정추계 13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예산이 더 있어야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등을 통해서는 당초 마련하겠다고 한 134조 5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예를 들어 박 당선인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로 매년 6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하지만 연말 예산국회때 금융소득종합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음에도 세수는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매년 2조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절감을 통해 81조 5천억원, 세입증가를 통해 53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세무조사 강화 등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간접세 인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인수위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않은 지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라며 무리한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에 이어 정몽준 전 대표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작도 안해보고 손들어 버리면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부자)증세, 적자예산 편성, 국채발행 등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세금도 올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쉽지 않다. 

복지공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고, 자신했던 재원마련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복지공약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은 "박 당선인의 문제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92조원에 이른다"며 "부자 증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원 27조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안성용 기자

남윤인순,"박근혜, 김형태 공천과 당선의 책임져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0일자 기사 '남윤인순,"박근혜, 김형태 공천과 당선의 책임져야"'를 퍼왔습니다.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새누리당 탈당을 거부한 문대성 당선자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함으로써 마치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공천시키고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며 "19대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박근혜 위원장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 

남 최고위원은 성희롱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던 강용석 의원을 거론하며 "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폭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며 정치 문화를 상당히 흐렸다"라며 "정치 문화에 불신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최고위원은 박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사퇴로 매듭짓지 않으면 19대 국회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며 재차 박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광진 최고위원은 최근 물의를 일으켜 은퇴한 연예인과 헝가리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문대성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10년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잠정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김구라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잠정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의 사례를 거론한 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염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연예인, 그것도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던 예능인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펜싱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이며 IOC위원을 지냈으나 논문표절 의혹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헝가리 슈미트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예에서 시작해서 예에서 끝나는 예시예종의 무예로서 그 어떤 스포츠보다 명예를 중요시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대성 당선자가 탈당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것 아니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했던 멋진 돌려차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호위병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행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라며 "정치인이자 우리나라 체육계를 대표하는 IOC위원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체육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