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21 2012-10-29일자 제933호 기사 '원순씨의 서울은 소중하다'를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10월27일로 취임 1년, ‘법·제도·뚜렷한 결과물 없다’는 비판 속 ‘콘크리트 없이 삶 바꾸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전임 시장 손때 없는 2013년 예산안으로 온전한 평가 가능해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1천만 명에게 진보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넘어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박원순표 대표 정책은 무엇일까. 탁기형 기자
풍문으로 들었다. 서울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풍문으로 들었다. 시장 한 명이 바뀌니 삶이 바뀌더라는 그 말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27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스스로 무릎 꿇고, 지지율 5%의 박원순이 50%의 안철수와 악수 한 번으로 자리를 바꿔 앉은 지 벌써 1년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박원순은 두꺼운 텍스트다. 사회 혁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그냥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다.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시민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시각을 보탠, 이미 익어 꼭지만 따면 되는 것들이 많다. 거기에 집행력도 강력하다. 생각하기 전에 추진부터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키워낸 그다. ‘준비된 시장’이라는 그에게 본청 공무원만 1만6천 명에 달하는 서울시장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새벽 5시 기상→문안→경연→조회→주강→민생업무→석강.’ 조선 왕의 바쁜 일상 밑에 주황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공부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부족하자 세종은 새벽 2~3시에 일어났다’는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쳤다.
시장이 바뀌니 생활이 바뀌었다? 솔직히 실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아직 힘들다. 1년은 전임 시장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뒤처리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라는 그의 선거 슬로건은 시민참여형 시정으로 변주돼 나타났다. 끊임없이 경청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는 박원순 스타일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감동시켰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지지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한 탓이다.
박원순은 중요하다. 박원순은 1천만 명을 대상으로 진보적 가치를 제시하고 실행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예측할 수 없는 대선 결과에 따라 박원순의 서울은 한동안 외로운 ‘진보의 기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명한 어느 시장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는 시정은 불안하다. 서울에서의 성공은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렇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박원순의 서울, 박원순의 실험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10월17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시장실은 여성 20여 명으로 복작거렸다. 박원순 시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에 출연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1시간 동안 박 시장은 결혼·가사·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 등의 사회 경력이 이어지지 못한 여성들의 경험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의 결과물은 여성들이 직접 제작하는 (여성 재취업 가이드북)에 담기게 될 것이다. 박 시장은 여성들의 답변을 유쾌하게 이끌어내는가 하면, 방송 중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들어온 반응을 잊지 않고 소개했다. 이날 방송도 “시민이 시장이다”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류 더미와 책들로 가득한 시장실 한쪽 벽에는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의 신문 서평이 오려져 잘 짜인 액자에 모셔져 있다. ‘새벽 5시 기상→문안→경연→조회→주강→민생업무→석강.’ 조선 왕의 바쁜 일상 밑에 주황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공부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부족하자 세종은 새벽 2~3시에 일어났다’는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쳤다. 그렇게 서울시장 업무를 보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한다.
광복절 즈음 치고 나간 보훈 정책
» 지난 10월17일 서울시장실에서 인터넷 방송 <원순씨의 서울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서울은 ~이다’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을 설명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지난 1월30일 박 시장은 1300곳에 이르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 출구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정책은 소유주와 세입자, 주민과 개발업체 사이에 숱한 충돌과 혼란을 일으키다 10년 만에 나갈 구멍을 찾게 됐다. 콘크리트를 들이붓지 않아도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박 시장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출발이었다.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지난 9월11일 발표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에 가닿는다. 뉴타운 사업 등 개발로 쓸려나간 공동체 가치 복원이 핵심이다. 2017년까지 마을 975곳을 복원해 복지와 경제, 교육과 육아 등을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나눠쓰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공유도시도 같은 맥락이다. 뉴타운·인공 청계천 복원(이명박), 한강 르네상스·디자인 서울(오세훈) 등 눈에 보이는 외형적 하드웨어는 거대도시 서울에 차고 넘친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갈아끼워 넣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책(표 참조)들을 보더라도 차이는 확연하다.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복지·의료·문화·여성 분야 등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광복절 즈음에는 보수가 선점하던 ‘보훈’ 정책까지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치고 나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2년 주요 정책
시장과 협력하고 때로는 시장을 견제하는 자치구와 시의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민주통합당)은 “서울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을 돌리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생태·공동체·복지라는 큰 틀을 정립해 보여주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원순이었기에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었다”고 평했다. 다만 “하드웨어에 과잉 투자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남과 강북,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 사이의 편차는 고려해야 한다”며 신규 투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선인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민주당)도 “모든 개발이 ‘삽질’은 아니다. 토건과 결별하겠다며 개발을 억제하다 보니 성동구처럼 피해를 보는 지역도 생긴다”면서도 “그동안 서울시정이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을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점도 있다”고 박 시장의 방향 전환을 거들었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들은 박 시장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정책적으로 긍정할 부분과 정치적으로 비판할 지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무소속 시장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지는지, 기성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에 박 시장이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당적(민주당)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직에 안착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지난 1년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편성한 상당수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박원순 시정’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시정의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의회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박원순 작품’이 아니라며 ‘시정 6개월’을 박하게 평가했던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도 좋은 점수를 매겼다. “초반에는 여러 혼선이 있었지만 시정 목표와 중심에 시민이 굳건히 자리잡는 시간들이었다. 시민의 재발견이다.”
조직 업무까지 시민단체가 하는 거 아냐
박원순표 정책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단순히 정책 방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폭도 깊어졌다.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횟수는 많아졌다. 지금도 거버넌스(협치)를 말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시민단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접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삐딱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
뻣뻣한 결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혼이 가벼운 공무원 조직은 수장을 따라간다지만, 시민운동을 하던 박 시장의 업무 스타일은 그런 공무원들에게조차 여전히 낯설다. 민선 1기 조순 시장(1995~97) 시절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해온 한 공무원은 “시민단체는 현행법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옳고 공무원이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본청 공무원은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무게가 실려 있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뚜렷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오히려 시장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괜히 테크노크라트가 나오겠나. 40~50대 공무원들이 젊은 시민운동가에 비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젊은 운동가들에게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어떻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금까지 수직적 관료체계에 익숙했던 공무원들에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스타일은 엄청난 변화였던 셈이다. 사후 민원 등을 예방하려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사전 검토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괜히 테크노크라트가 나오겠나. 40~50대 공무원들이 젊은 시민운동가에 비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젊은 운동가들에게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어떻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겠느냐.”-본청 공무원
서울시 조직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시민단체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따라 나온다.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석사급)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100여 명에 달하는 위촉연구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며 “연차별 일괄 정규직화가 아니라 공채 형식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결국 기존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시민단체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2916명 가운데 1054명(36.1%)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진우 노동보좌관은 “반드시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위촉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비정규직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박 시장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박원순이 부재하는, 박원순 이후의 서울은 어떻게 될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기보다 관계를 구축하자는 박 시장의 정책들이 다른 시장으로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을까. 박 시장은 지난 10월16일 과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내가 특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전히 나한테 오는 민원·요구·압력은 전부 하드웨어다. 이미 있는 건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다. 정책 비전은 내가 제시하지만, 내가 이래라저래라 말하기보다 전문가·시민사회·주민 참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협력적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은 다음 시장이 쉽게 바꾸기 힘들 거라고 본다.” 자신이 바꾼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이미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지하철 9호선 계약서’ 정보공개로 ‘말뚝 박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조례나 시책, 캠페인에 의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도로서 자리잡지 않으면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구상과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존 정책 패러다임과 다르다 보니 이를 받쳐주는 현실의 법과 제도가 없다. 대안 임대주택 건설도 실적이 미미한데 이 역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공중전화처럼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인구 1천만의 국제도시 서울에는 마을뿐만 아니라 국제비즈니스·금융산업 기능 등도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노동여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을 시민 참여나 몇 가지 상징적 키워드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서울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박원순식 말뚝박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앞선 형태의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공개는 만연한 지방 부패를 막는 강력한 항생제가 될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여전히 서울시 내부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민감한 계약서, 예를 들어 지하철 9호선 계약서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다.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보공개 대상에 오른 것들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비공개로 돌아설 수는 없다.”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다.
“구상과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존 정책 패러다임과 다르다 보니 이를 받쳐주는 현실의 법과 제도가 없다. 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조례나 시책, 캠페인에 의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도로서 자리잡지 않으면 금방 끝날 수 있다.”-조명래 단국대 교수
» 지난 4월30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한다. 박원순표 2013년 서울시 예산안이 그 잣대다. 2012년 예산은 전임 오세훈 시장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박 시장 1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2013년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되는 11월1일에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정을 움직이고 재선 이후의 밑그림을 그릴지가 예산을 통해 드러난다. 지난 1년 동안의 고민의 결과가 묻어날 것이다.” 제대로 해보겠다는 정보공개 관련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강희용 시의원은 “부동산·주택·교육 등 서울시의 문제가 대한민국 문제다. 박원순표 예산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일반 시민들도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이 너무 작은 문제, ‘스몰 폴리시’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이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는 지적은 공무원 조직과 시민단체에서도 두루 나온다. 자잘한 것까지 다 챙기며 ‘만기친람’하다 보니 박 시장이 뭘 했는지 깊이 각인된 게 없다는 것이다. “조순 시장은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고건 시장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단초를 열었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과 버스전용차로를 시민에게 선사했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내세운다. 이제 ‘박원순 서울’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을지 보여줄 차례다. 시민들은 친근한 시장도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는 확실한 리더이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이 좋은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김용석 시의원)
마을공동체는 대표상품이 될 수 있을까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박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운동에서 사용했던 또 다른 슬로건이다. “서울시가 변하면 다른 지자체가 바뀐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속 일종의 모델이 되고, 확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협력해서 사회를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옮겨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대담집 [시민은 현명하다] 중 박원순 시장) ‘박원순의 서울’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시민단체와 공무원 거버넌스
희망제작소는 관변기관?
“실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더 깊숙이 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해 의견을 조율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뒤 변화를 묻자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정한 과장은 이렇게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초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좋은예산센터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공동 워크숍을 세 차례 열어 시와 시민사회단체 합의안을 만들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여했던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시의 이런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각보다 예산과가 오픈돼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느낌이었다. (합의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 조례안보다 나은 안이라 시와 합의를 했다. 그 뒤 시의회에서 더 나은 안이 나왔고, 결국 시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다.”
박 시장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따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소통을 강조하게 되면 공무원 처지에선 의식을 하게 된다. 형식적인 안을 시행하는 걸 시장이 원하지 않을 거 아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조례는 공무원 편한 대로 간다. 물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일은 더 많아진다.” 김 과장의 설명이다.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2월 경제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닌 이창현 국민대 교수(언론정보학부)가 원장에 취임했다. 서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새 원장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예전엔 연구과제가 다 대외비거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박 시장이 이끌어온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에서 지난 5년간 연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구 공무원들이 희망제작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NPO 경영학교’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은 “박 시장이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와 함께 일을 하기가) 조심스러워 보조금 논란 이후 서울시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했다”며 “그러나 박 시장의 정책을 예전부터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현재 서울시와는 공무원들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 서울연구원과는 시민을 중심에 둔 사회 혁신 및 도시정책 연구, 아이디어 공유 등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