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만든 반값등록금... "달랑 60만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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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1년... 학자금 대출자 1/3로 감소, 봉사활동 활발

▲ 2012년 2월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12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식'에서 수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추진, 결실을 맺은 반값등록금 첫 수혜자인 1859명의 신입생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유성호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숨통이 트였어요."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이진운(28·가명)씨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총 4학기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 학교를 다녔고 약 800만 원의 학자금 '빚'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를 다녔다. 반값등록금 덕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4학기 동안 쌓인 학자금 '빚'도 갚아나갈 수 있었다. 이씨는 반값등록금 시행과 국가장학금 수혜로 한 학기당 총 60만 원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 60만 원의 등록금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로 3회에 걸쳐 20만 원씩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덜어졌고 오히려 돈이 남아 생활비로 온전히 쓰고 있다"며 "대출받았던 학자금 약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갚았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이씨만이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난 후 학자금 대출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학자금 대출자수 1/3로 감소 

▲ 서울시립대에서 공개한 2011년도 1학기부터 2012년도 2학기까지 4학기 간 등록금 대출 추이 ⓒ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는 대출자 수가 1489명이었던 것에 비해 시행 후 2012년도에는 54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출금액도 2011년 31억7200만 원에서 2012년 5억4173만 원으로 큰 폭 줄었다.

서울시립대는 등록금 대출자의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등록금이 반값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담이 완화되어 대출을 받지 않게 된 경우. 둘째로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 장학금(드림장학금)이 2011년에는 9억2700만 원인 반면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이 실시되면서 57억7200만 원으로 수혜금액이 크게 늘었다.

1유형, 2유형이 포함된 국가장학금에서 특히 서울시립대는 2유형의 혜택을 많이 본 케이스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에게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부모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도시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동년(20)씨는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도 시립대 등록금은 싼 편이었는데도 부모님은 힘들어하셨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나서는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부모님의 주변사람들도 '좋은 대학 갔다', '진짜 효자네' 이런 말들을 하신다.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쓱해하면서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도 변화... 봉사활동 참여자 2배 늘어 

▲ 서울시립대 동아리 'Enactus(인액터스)'의 학생들이 답십리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Enactus 제공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생활에도 변화를 가져다줬다. 시립대에 재학 중인 이정현(26)씨는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며 "심적으로 부담이 덜어지니 대학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금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사회봉사활동 참여자를 보면 2010년 1649명에서 2011년 1354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지난해에는 30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학교에서도 '사회공헌팀'을 학생처 내에 개설했다. 사회공헌팀은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서울시립대 사회공헌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동아리가 많이 늘었다"며 "그에 따라 2010년 11개였던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3배 정도 늘려 현재는 3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내의 사회공헌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동아리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서울시립대 내 'Enactus(인액터스)'가 대표적인 동아리다. 이 동아리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을 도모한다. 그 중 '숨'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에 시작된 것으로, 서울 시립대 근처에 있는 답십리 현대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숨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쿠폰북 발행'과 배송센터 수익개선을 위한 'MT팩 기획'을 진행해 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을 키우는 주사랑 교회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인식 개선을 돕는 '아이둥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학생 인턴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대학생의 스토리텔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극복을 실현하려는 '비상 프로젝트'도 구상 중에 있다.

이 동아리 부회장 나정수(24)씨는 "2011년도까지는 동아리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반값등록금 시행됐던 작년에 들어서는 동아리 규모가 커졌고 학생들의 참여도 증가했다"며 "참여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생들의 사회공헌 의식이 높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삶의 실질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등록금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고, 대학 내의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기회도 얻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공헌이라는 긍정적 변화도 이뤄냈다. 이러한 서울시립대 내의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김은희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기자입니다.

김은희(ombre35)

“반값등록금 도입했더니 서울시립대 부재자 투표율 껑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5일자 기사 '“반값등록금 도입했더니 서울시립대 부재자 투표율 껑충”'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 물가연동제·상한제 추진·기숙사 확대 등 논의

“19대 국회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이 합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어차피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얘기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않나."(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가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민주통합당과 대학생 단체 등의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문 대표가 청년이슈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해 열린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실업넷,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참석해 반값등록금․청년주거권․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문성근 당대표, 김광진 장하나 청년비례 당선자,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심연미 교육전문위원, 안민석 교육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학생은 “4·11총선에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부재자 투표 신청률이 40프로에 육박하고 부재자 투표율이 80프로가 될 정도로 정치의 중요성에 많이 각성했다”며 “민주통합당의 자세에 따라 20대의 투표율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준히 대학등록금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대학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정책협약을 맺었던 김종민 전 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일단 상임위 구성이 되면 교육위에서 확실하게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을 안건에 부쳐야 한다”며 “본회의 때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상임회의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가) 국민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떤 세력이 실현하려고 하고 어떤 세력이 막는지 국민의 눈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요즘 당론 믿는 국민 정말 없지 않나. 맥쿼리랑 박원순 시장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좋다”며 “철저하게 시민들 편에서 싸운다는 것을 눈에 보이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귀담아 들으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는 ‘예산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재정 확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문성근 대행은 “복지 예산은 부자 증세해서 처리하면 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기업체와 최상위 소득계층의 증세 도입 등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위한 추가 재원이 3조 4천억 원가량이라고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김광진 청년비례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산하의 감사원에서 수행한 감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올 1월에 등록금의 32퍼센트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다”며 등록금 삭감이 대폭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인상률 상한제’인데 올해만 해도 등록금이 평균 3~4% 인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무의미하다”며 “총액상한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뿐 아니라 사학재단비리 척결, 사립 대학구조조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문되고 있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놔두고 등록금을 지원하면 국민 세금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사학재단 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장 반값등록금으로의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접근에서 최소한 ‘물가연동제 도입’, ‘상한제 추진’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균 가계소득과 대비해서 적정한 대학 등록금의 수준을 판단해 책정하고 등록금 인상률이라도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 평균 10퍼센트에 불과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다. 따로 나와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가장 적게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숙사 시설 늘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혜숙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숙명여대, 명지대 재단 등이 법인전입금을 재단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전가했다”며 “사립학교법의 구멍은 19대 국회부터 정확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해당 학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예산안을 책정해왔는데 각 지출 분야가 뭉뚱그려 나와 있고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제 얘기도 빠질 수 없었다. 사실상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시간수당제)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 임금은 최저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진 청년비례 당선자는 “전경련,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연봉 5~6천을 받는 대표들이 최저임금제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저 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뿐 아니라,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현실도 지적됐다.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전문위원은 “현행법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돼 있다”며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민주통합당 공약이 있었다”며 “전국의 평균 가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서울시 성동구의 ‘해피하우스’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생 거주대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1인당 10만 원 내고 대학생들 쾌적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평가가 좋다”며 “저는 민주통합당이 이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묶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성근 대행은 “오늘 많이 배우고 힘도 얻었다”고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대학 등을 다니며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인증샷을 찍자고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사설] 서울시립대생의 전진, 참여하면 바뀐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8일자 사설 '[사설] 서울시립대생의 전진, 참여하면 바뀐다'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서울시립대 등록금이었다. 서울시가 11월 초 시의회에 낸 2012년 예산안엔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 182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반값등록금 요구를 박원순 후보가 공약으로 수용했고 이를 실천한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쟁점이 비등할 때 선거가 치러졌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후보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들은 지난해 등록금의 12~13%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마지못해 늘렸을 뿐이다.

대학생의 선거 참여 열기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부쩍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청자가 한 학교당 2000명 이상일 때 대학 안에 설치하는 대학 부재자투표소가 2008년 18대 총선 땐 3곳이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땐 17곳으로 늘었다. 대학생 부재자투표율 역시 69.1%로 4년 전(42.2%)보다 무려 26.9%포인트나 높아졌다. 학생들의 이런 폭발적인 참여로 반값등록금과 취업 문제 등 이들의 고민이 정치권의 본격적인 쟁점이 되었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일궈냈다. 국가장학금의 증액도 이런 도전의 결과였다.

승리의 기억은 다시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한발 더 앞장서 현실의 모순과 맞서게 한다. 지난해 반값등록금을 쟁취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자 6500여명 가운데 무려 2593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2210명보다 18%나 늘어난 수치다. 참여하면 바뀐다는 진실을 체득한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냉소적이거나 방관하는 학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베스트셀러 의 저자 우석훈 교수가 ‘변화하지 않는 20대’에 절망해 이 책의 절판을 선언했을까. 그는 20대가 왜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쳐야 하는지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변화의 기대치는 누구나 다를 수 있다. 짱돌을 들진 않아도 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열에 여섯만 취업하고, 절반은 비정규직인 현실에 안주할 순 없다.

이번 총선은 이런 청년 학생의 운명에 균열을 낼 장이다. 그들 대신 싸워줄 집단은 없다. 스스로 바꿔야 한다. 참여하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