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시사IN 2012-08-09일자 기사 '세제 개편… 종교인 과세, 부자증세는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이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부는 올해들어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관련 내용이 제외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후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해온 자문자답을 할까 한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과 '종교인 과세'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배경을 자진해 설명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누리당 공약의 2012 세법개정안 반영 현황을 보고받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몇년 뒤의 조세제도에 대한 안까지 내는 것이 다소 무리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 운용될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에 나서는 것이 '무리수'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야는 앞다퉈 '부자증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애초 박 장관이 생각했던 것은 '감세'였다는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이 빠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수준으로 내리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기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1조2000억원을 더 걷는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올릴 경우 현행 42%가량인 면세자가 50%로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해, '1200만원 이하'인 최저선의 과표는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 과표 구간만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가 제외된 것 역시 정치적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표가 아쉬운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를 바로잡는데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법·시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과의 협의 후 합리적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12월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방증 아니냐"라며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동력이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