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상에 빚 내서 고소득자 지원하는 나라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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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때 부채 583조나 증가", "MB야말로 포퓰리스트"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이렇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주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 부채 774조원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할 경우 실질적 국가채무가 1천255조원에 달한다는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데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248조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83조나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부채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부채급증의 주범인 MB정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세상에 정부가 빚 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어디 있고,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20%이하로 조세부담률이 있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이런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나라빚 420조 넘었다…MB정부 4년간 1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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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돌파…GDP 대비 34%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짊어진 국가채무가 지난 한해 약 28조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는 299조원에서 420조원으로 121조원이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42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채무(잠정치)는 소폭 감소했으나 중앙정부의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4%에서 34%로 높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0.4%포인트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우범기 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3.6%)이 당초 전망치(4.5%)보다 낮아지면서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나라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가 13조5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1%)의 적자를 보인 것도 국가채무를 키웠다. 관리대상수지란 정부 일반·특별 회계와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약 397조원)가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국채의 이자 부담도 19조원에 이르렀다.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와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이 꼽힌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동시에 대대적인 감세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은 재정 운용상의 문제였다”며 “4대강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는 4대강 예산 가운데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