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7일자 사설 '[사설]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를 퍼왔습니다.

역사를 들먹이는 것이 때로는 비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어제 구럼비 바위 지역에서 발파를 강행한 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바닷가에 펼쳐진 구럼비 바위는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이자 세계적 희귀지형이다. 강정마을 일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정부와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며 폭약을 퍼붓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명분 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최근 민간단체도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공사를 밀어붙였다. 여기에 4·3사건과 같은 아픈 과거사를 지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무차별 연행을 일삼는 등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처럼 무모한 일을 자초하는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오기’가 작용했을 법하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물러서고, 세종시 문제에서 분루를 삼켰으며, ‘속도전’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 말이다. 한 달여 남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기지 건설이 완전히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도 보태졌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지점에 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여론을 거스르며 오기를 부려서는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참여정부 당시 결정됐다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비겁하다. 지금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고,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사전예고하면서, 청문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해군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럼비 발파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지를 건설한다면서 그 과정에 ‘반평화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폭력’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의 기본적 토대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다. 시민들이 쇠사슬에 몸을 묶어가며 저항하는 군사기지를 수백개 건설한다 한들 안보가 보장되겠는가. 한 나라 안에 ‘전쟁터’를 만들고 신부와 수녀들이 목숨 걸게 하는 정권은 ‘나쁜 정권’이다. 구럼비의 눈물, 제주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각하는 순간, 역사는 되풀이된다.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

이글은 대자보 2012-02-04일자 기사 '불결한 명성 위해 망가지는 제주도, 국민세금은?'을 퍼왔습니다.

[강상헌 글샘터]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소나기 클릭’이 뭔가? 아이유 같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한 글을 연거푸 클릭하여 능히 혼자서도 수 만 번, 아니 그 이상의 조회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폭풍 클릭’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된다. 연예산업의 ‘가치’다. 네티즌의 환호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나기를 퍼붓는 이는 ‘광팬’이다.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를 시켜 광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끈 다음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기업들로부터 거금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장사꾼들의 ‘무기’ 중 하나가 자기나 주변 사람의 소나기 클릭이다. 관련 ‘알바’ 시장도 크다. 조회수가 돈이 되니 이런 ‘산업’들이 출현한다. 본질은 속임수다. 

이런 새 수법을 어찌 처리할지에 관해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일상사가 됐다. 20만km 달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만km로 조작하는 것은 이제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계기판 핀셋 한번 놀려 큰 돈 번다. 조작으로 남을 속여 돈을 버는 행위들, 다를 바가 없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범죄와도 맥이 통한다.

남을 현혹하는 것, 사기다. 인터넷 세상의 한 모습이다. 다만 그 사기의 범죄성에 관한 인식이 늦어지고 있어 계속 말썽 나고, 피해자가 생긴다.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아리송하게 제 모습을 사탕발림한 ‘매우 발랄한’ 한 서양인의 놀이판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일이 말썽이다. 대통령 부인에다 서울대 총장 출신 전직 국무총리인 정운찬 씨까지 나섰다. 제주도가 ‘뭔가’에 선정됐단다. 그저 좋은 일인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가 되게 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질 적에 관심 가지고 봤다. 그런데 잡음이 그치지 않아 비로소 그 내용을 살폈다. 원, 세상에, 이건 바로 그 소나기 클릭 얘기 아닌가. 

처음에 얼핏 이렇게 알아들었다. 제주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이유 응원하는 팬들이 소나기 클릭 퍼붓듯, 가슴 벅찬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업그레이드된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제주도)에게 돈을 들여 표를 던지는 것이었단다. 정 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돌연 말귀에, 글눈에 맹한 사람이 됐을까? 그 행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눈에 무엇이 씌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았을까? 게다가 국민의 혈세까지 그 ‘협잡’에 바친다니. 

아직 전화사기인 피싱이나 자동차계기판 미터기 조작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적 소질이 다분한 꼼수다. 주최 측이라는 N7W(뉴세븐원더즈)는 안개 속 유령단체다. 나라에 좋을 거라니 ‘이런 짓’의 본질도 챙겨보지 않고 다만 깃발 흔들어댄 것이다. 온 나라가 다 나서서 말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N7W는 무엇을 노렸나?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와 같은, 자신감 부족한 나라나 기업,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돈을 긁어내는 것이 목적이자 영업방식 아닌가? 국내외 보도를 훑으니, 적어도 정직하거나 투명한 조직은 아니다. 야바위로 봐야 할 조건들이 즐비하다. 

협잡의 수법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야바위판이다. 수십조원의 ‘기대이익’은 당근이었겠다. 설사 그 기대이익이 가능한 것이라 한들 그런 협잡에 의한 ‘이름’이 어찌 자랑스러우랴? 불결하다. 제주도의 가치가 기껏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참 철없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 협잡을 믿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같은 협잡꾼일 수도 있다. 그 협잡으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드날려보려는 싸구려 정치인이거나, 다른 잇속을 챙기는 정상 모리배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니 또 문제다. 순수한 ‘애국심’으로 한 표 또는 여러 표 던진 시민들의 비용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국민의 피와도 같은 세금이 쓰였고, 더 쓰여야 한다는 점이 한심하다. 수백억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지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그 돈(전화비용)의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축구협회가 순위 매기는 방법을 공개하는 법이 있느냐고 했단다. 무식하고도 무례하다. 세금만은 안 된다. N7W와 전화회사의 거래는 영업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쓰일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고래심줄 세금이 명분 없이 쓰였다면, 물어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이다.

이 야바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언론을 포함한 기구들, 국민들의 이 질책 듣고 있는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는가? 참 허망한 사람들이다. 

본질을 보자. 제주도는 원래 아름답다. 그런데, 깨끗해야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