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는 4대강서 하라"…정부, 산하 기관에 공문

이글은 노컷뉴스 2012-05-02일자 기사 '"체육행사는 4대강서 하라"…정부, 산하 기관에 공문'을 퍼왔습니다.

"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 소개

정부가 전국의 전 공공기관에 춘계 체육행사를 4대강변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춘계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 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이 “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실시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과 체육주간인 4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각각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설정하도록 돼 있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은 이번 공문이 280여개 정부 공공기관, 40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 등에게 일제히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휴일 날 특정 지역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정부의 월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체육행사를 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육행사의 휴일 실시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안이 국무총리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것 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가을 체육행사를 4대강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CBS 권민철 기자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