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4일자 기사 '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막장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엇갈린 평가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사죄를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를 거부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외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노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경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도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도 일본의 강경 모드에 맞춰 점점 대응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독도 앞바다에서 한일 양국 해경선이 대치한 이후 한일 외교 역사상 관계가 가장 악화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24일 신문들은 친서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벌인 공방을 중계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한일 양국 관계 전망을 예상하는 보도를 내놨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선고를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든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약자의 뜻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폐해만 확산시켰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지만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을 깎아내리면서 악성 댓글 방지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을 부추기는 보도도 눈에 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회자되고 있다. 무술고수부터 노동자까지 흉기를 든 범인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 노다 친서 방송 저지 "이명박 사죄" 요구)

국민일보 (일총리 "MB '일왕 발언' 사죄하라" 청 "말 같이 않아 대꾸 필요 못 느껴")

동아일보 (임진외란)

서울신문 (어느 인문학 교수의 자살)

세계일보 (인터넷 실명제 5년 만에 사라진다)

조선일보 (일, 전화도 안받고...출입문 봉쇄(포토뉴스))

중앙일보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한겨레 (노다 총리 "이 대통령, 일왕발언 사죄 철회하라)

한국일보 (인터넷 실명제 "위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3일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일본은 이날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까지 수령을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일왕 사과 발언이)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섬을 포함해 영토·영해가 매우 중요하다.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막장까지 간 한일 외교 관계

청와대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라면서 노다 총리 친서 역시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송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 친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이 3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 거론의 선례가 될 것과,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친서 반송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노다 총리 친서를 돌려주는 것을 막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대사관 직원의 출입을 막고 "(친서 반송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 생각을 전하는 친서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하길 바란다"(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며 친서를 받지 않았다.

노다 총리의 친서를 두고 벌인 양국 간 공방도 갈 데까지 간 양국 외교관계를 보여준다는 평이다.(경향신문)

일본은 노다 총리의 친서를 청와대가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이 예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서한을 보낼 때 실무자 편의를 위해 보통 사본을 붙이는 것이 예의인데도 노다 총리 친서에는 사본도 없을 뿐더러 일본 측이 공개해버린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서로 막말, 외교적 무례… 막장으로 가는 한·일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을 두 국가가 벌이게 된 것은 양국 정권 모두 여기서 한 치라도 밀리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좀 더 절실한 쪽은 노다 내각"이라며 "노다 내각은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 게다가 야당인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덧붙여 노다 내각은 오는 10월쯤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다만,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은 노다 내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 대통령 사죄' 요구 발언이 나오자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일이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집권 민주당이 23일 '한국 때리기'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21일 한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첫 각료회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만에 일본이 강경 모드로 돌아간 것은 한국의 총리 서한 반송에 따른 감정적인 반발과 함께 국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동아일보)

동아일보, 국지적 충돌 유발 가능성 제기

일본은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과 함께 일본 집권당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유효 지배하에 둘 것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외교전을 펼쳤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미국 측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단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 조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약체 외교까지 총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다"며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곤두박질한 점도 노다 총리를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인 국지적인 충돌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탐사선을 보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말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나 자위대 파견 등 극단적인 대항책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3면

중앙일보도 "현재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10월 중순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정권으로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노다 총리는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민주당 정권을 위해 한국에 거칠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이다. 그가 ‘불퇴전(不退轉·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며 "흥분한 일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수위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을 받지 않자 등기우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되돌려보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 항의 외교공한을 보내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과 13일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발언, 14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의 반발에 '독도 실효지배 방안 (추진 또는 시행) 유보'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의식한 것 같다"며 "그대로 두었다가는 독도 분쟁지역화의 빌미만 주었다는 비판에 몰리면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또다른 규제 고민하는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고 적극 해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판결을 두고 미묘하게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이날 결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넓혔다는 의미"라며 "헌재는 또 실명제가 헌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기준으로 146개의 사이트가 강제 실명제 대상에 해당돼 사실상 전면적인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명예훼손·모욕·비방 게시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외국에는 없는 제약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법률은 무의미해지고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는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면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향신문은 "업체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많아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실명제 강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을 들면서 "명분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누리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 불법 게시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개인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나 공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은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에서 보듯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론(公論) 형성 과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대안 시급) (인터넷 악성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라는 두 기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규제에 방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까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욕설, 비방 등의 폐해가 줄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고 대안을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명예훼손)을 막을 다른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며 또다른 규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헌재의 "인터넷에 불법적 정보를 게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인터넷 주소를 추적·확인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후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인터넷 악성 글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윤리문화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이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방안,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헌재 결정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또다른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면서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헛소문·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는지 자체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야 글을 지울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포털이 삭제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그곳에 용감한 시민 있었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이 사회 화두에 오른 가운데 사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건 당시 사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술단수 28단의 무예과 교수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자, 새누리당 당직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전 직장동료 김모씨(32)와 조모씨(31·여)를 흉기로 찌른 직후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거리는 공포와 혼돈에 빠졌다. 이 와중에 주변에 있던 시민 4~5명이 김씨를 막아섰다.

▲ 경향신문 10면

김씨가 시민들의 포위망을 뚫고 쓰러져 있던 조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명지대 무예과 이각수 교수(51)가 김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김씨가 나뒹굴었다. 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조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김정기씨(57) 등은 흉기로 위협하며 도망가는 김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김정기씨 등 시민들은 골목으로 몰린 김씨를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선 뒤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시민 중 한 명은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면서 김씨에게 대항했다. 시민들과 김씨가 대치하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쏴 김씨를 검거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계진성씨(41)는 속옷을 벗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팔을 묶어 지혈했다. 쌍용차 해고자 김남섭씨(41)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피의자의 직장동료 김씨의 옆구리를 손수건으로 눌러 지혈을 시켰다.

백낙청 교수가 정치 컨설턴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2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설혹 야권 단일후보가 안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민주세력의 공동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서 "공식 선언 이전에라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행집단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활발히 수용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6면

이에 안 원장은 "경청하겠다"고 말했고,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 원장이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 분들과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을 포함한 야권연대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백낙청씨, 엉터리 정치 컨설팅 접고 직접 정치 나서라)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원탁회의는 지난해 여름 백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이 오종렬·박석운씨 등 반미(反美) 운동권 인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내걸고 만든 단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안 교수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갈라 싸우는 정치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資産)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갇혀 있는 그런 기성(旣成) 정치에 몸을 담지 않은 점'이라고 내세워 온 사람"이라며 "좌파 진영은 그런 안 교수더러 좌파·반미 세력의 승리를 위해 확실하게 자기네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탁회의와 안 원장을 떼어놓으려는 노골적인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백낙청 교수에 대해 "선거전략 청부업자인 정치 컨설턴트들이 들먹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공학'이란 단어를 먼저 도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했던 일부 어용학자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들이 민주당을 압박해 억지로 손잡게 한 진보당은 백씨 등의 대화 창구였던 종북(從北)주의자들이 주도한 당내 경선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이 두 동강 났다"며 "엉터리 정치 컨설팅으로 민주당을 망쳤던 백씨 등이 '안철수 바람'이 불자 또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게 정치 생각이 간절하다면 백씨 등은 등 뒤에서 서투른 코치나 할 게 아니라 '원로'니 '지식인'이니 하는 명찰을 떼고 아예 정치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사각지대’에 갇힌 고래상어

이글은 한겨레21 2012-08-06일자 제922호 기사 ' ‘사각지대’에 갇힌 고래상어'를 퍼왔습니다.

[줌인]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된 고래상어 두 마리 입수 경위 논란… 동물보호단체, 멸종위기 고래상어 포획·전시 규제 미비 비판하며 야생 방생 촉구

파파실링기(Papa Shillingi), 마로킨타나(Marokintana), 카옹(Ca Ong), 키카키(Kikaki)….

이 낯선 단어들은 모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각각 ‘고래상어’(Whale Shark)를 부르는 말이다. 바다에 사는 가장 큰 물고기로 알려진 고래상어 가운데 확인된 최대 크기만 몸길이 12.65m에 몸무게 21.5t이다. 난류를 타고 이동하는 고래상어는 등에 하얀 점이 가득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신이 고래상어 등에 동전(영국 화폐단위인 ‘실링’)을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해 ‘파파실링기’라고 부르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등에 별이 빼곡히 들어찬 듯 보인다”며 ‘많은 별’을 뜻하는 현지어인 ‘마로킨타나’라고 부른다. ‘고래처럼 큰 상어’지만, 상어답지 않게 순해 필리핀·타이 등에서는 바다에서 고래상어를 관찰하는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여행상품도 있다.

» 지난 7월25일 오후 제주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제주' 지하 1층 초대형 수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고래상어. 제주해경은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고래상어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21 김성환

제주해경, 고래상어 우연한 포획인지 조사

이처럼 ‘먼 나라 물고기’로 여겨지던 고래상어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 주인공은 최근 제주 성산읍에 문을 연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돼 있는 고래상어 두 마리다. 얼마 전 제주 앞바다에서 산 채로 그물에 걸렸다며 수족관으로 옮겨진 이 고래상어의 입수 경위를 두고 의혹 제기가 잇따른 탓이다. 게다가 야생동물보호단체·환경단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고래상어를 즉시 야생으로 방생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 문을 연 ‘아쿠아플라넷 제주’(제주해양과학관)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BTO) 방식으로 세운 수족관 겸 해양생태연구관이다. 운영권은 서울 63수족관 등을 가지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가, 소유권은 제주도가 갖는다. 수조 용적량만 1만800t이다. 그동안 아시아 최대 규모 수족관으로 유명했던 일본 추라우미 아쿠아리움(1만400t)보다 크다. 고래상어는 ‘제주의 바다’라고 부르는 수족관 지하 1층 초대형 메인 수조(가로 23m, 높이 8.5m)에 있다. 한마디로 수족관의 핵심 볼거리다.

이들 고래상어 두 마리가 수족관에 들어온 건 지난 7월8일과 9일이다. 제주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 펼쳐둔 ‘정치망’(물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도록 대규모로 고정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를 이곳 어민인 임영태씨(상자 기사 참조)가 기증을 했다는 것이다. 한화 쪽은 “임씨가 지난 7월7일 오전 아쿠아플라넷 제주 매표소로 전화해 기증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은 ‘만타레이’(쥐가오리) 등 여러 어종을 옮기는 날이어서 일본 추라우미 아쿠아리움에서 온 전문가와 각종 장비가 그 다음날 고래상어 이동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7월8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고래상어가 또 발견돼 모두 두 마리가 수족관에 자리잡게 됐다.

언뜻 한 편의 영화 같던 ‘제주 고래상어 발견기’가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된 건 개장을 준비하던 한화의 뒷사정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한화는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상징을 고래상어로 삼을 만큼, 오래전부터 초대형 메인 수조에 고래상어를 전시하려는 작업을 해왔다. 중국 하이난성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개장일에 맞춰 고래상어 두 마리를 정식 수입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중국 농업부가 서해안에서 벌어지는 한-중 어업분쟁을 빌미로 주중 한국대사관에 ‘반출 불가’를 통보했다. 개장을 불과 보름 앞두고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고래상어 기증자가 나타나자, 인터넷 등에서는 한화가 전시를 위해 고래상어를 밀수하거나 고의로 포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에서 가져오려던 고래상어와 기증받은 고래상어 수도 공교롭게 같았다. 지난 7월18일, 제주해양경찰이 고래상어를 정말 우연히 포획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서 사태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신용희 제주해경 수사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아쿠아리스트(사육사)들이 지난 7월8일 제주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임영태씨의 정치망에서 고래상어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화호첼앤드리조트 제공

동물보호단체 “전시로 폐사 가능성 높아져”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기적의 입수‘라고 홍보하던 한화 쪽도 지난 7월20일 입수 경로에 대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한화는 밀수 의혹에 대해 “고래상어를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비싼 운송비용과 숨길 수 없는 큰 몸집 때문에 고래상어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어류로 분류하는 고래상어는 포획했을 때 해경 등에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정치망에 잡힌 것만 허용하는 포획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입수 경위가 아닌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상어를 전시용으로 활용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7월25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후 정치망에 또 걸려들어 폐사할 확률에 관해서는 차후 어망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살아 있는 생명체를 가두어 전시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고래상어가 수족관에 적응해 야생성을 잃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본래의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래상어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 ‘취약종’(VU·Vulnerable)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는 ‘부속서 2종’(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따라 국가 간 거래 등에서 고래상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CITES ‘부속서 2종’에서는 전시·연구 등 상용 목적의 국제 거래는 허용하고 있어서 해양생태연구관이 있는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중국에서 고래상어를 들여오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고래상어가 워낙 생소한 탓에 국내법엔 고래상어 포획·매매에 대한 규제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경우 그 기준에 맞춰 국내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고래상어는 그동안 법적 필요성을 못 느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멸종위기종 반영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전시 공간에 두려는 것이 오히려 폐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여수 돌산도 앞바다에 고래상어가 정치망에 산 채로 잡혀 여수엑스포 전시장 안에 있는 ‘아쿠아플라넷 여수’ 관계자가 연락을 받고 이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고래상어가 죽었으며,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하려고 국내로 반입하던 만타레이가 운송 중에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타레이는 고래상어와 같은 IUCN의 적색목록 ‘취약종’이다.

» 지난 7월25일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가 서울 을지로 한화 본사 앞에서 고래상어 방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필리핀·인도에선 포획도 금지

전시·연구 등을 위해 야생 생물을 항공기 등으로 옮기는 과정도 폐사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야생동물 운송에 드는 비용에는 동물의 몸값보다는 관세·보험료·운송비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화가 중국에서 들여오려다 무산된 고래상어 한 마리의 몸값이 5억원인 것도 대부분 운송비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국내의 한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부르는 화물용 항공기의 임대료가 ‘부르는 게 값’이고, 취항하지 않는 오지에서 들여오다 보면 두세 번 갈아타게 돼 운송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서 거래되는 고래상어 값도 한 마리당 1천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분홍돌고래 두 마리를 들여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전 아쿠아월드’의 경우,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던 분홍돌고래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결국 들여오지 못한 일은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동물보호단체는 싱가포르의 ‘고래상어’ 논란 사례를 예로 들며 고래상어 방생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싱가포르에 들어서는 첫 종합 리조트 ‘리조트월드센토사’(Resort World at Sentosa)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수족관 ‘머린라이프파크’(Marine Life Park)의 운영 계획이 공개됐다. 그러나 당시 리조트 개발업체가 고래상어를 전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등 싱가포르와 국제 동물보호단체 7곳이 9천여 명의 온라인 반대 서명을 모아 계획 철회를 요구해 3년 만인 2009년 사실상 고래상어 입수를 백지화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류 변화 때문에 고래상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 10월 해군기지 공사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길이 5.5m의 고래상어를 풀어준 적이 있고,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앞에서 바위틈에 낀 고래상어를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9월에는 진도 앞바다와 경북 울진군 죽변 오산항에서, 2009년 9월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상어가 잡혔다. 같은 바닷물을 헤엄치고 있지만 우리에겐 생소한 어류라 수조에 가두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없는 탓에 마구 잡아들인 필리핀·인도에서는 포획까지 아예 금지하고 있다.

한화는 이미 2008년 11월 대형 아쿠아리움 사업을 회사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에는 경기 일산에도 새 수족관을 연다. 빈 수조에는 새로 담을 물고기가 필요하다. 고래상어는 먹이를 찾아 북상하다가 또다시 남해 앞바다 어딘가에서 그물에 걸릴지 모른다. 고래상어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제주=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고래상어 발견한 제주 어민 임영태씨 인터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풀어줄 걸”

» 제주 애월읍 하귀리에서 정치망 어업을 하고 있는 임영태(52)씨의 모습. 한겨레21 김성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풀어줄 걸 그랬어요.”

7월25일 아침 찾은 제주 북서쪽 작은 포구 마을인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는 고요했다. 마을에서 만난 임영태(52)씨는 전날 그물 손질을 끝낸 정치망에 활어를 낚으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7일 마을 앞바다에서 고래상어를 발견한 주인공이다. 태풍 카눈이 몰려오기 전 고래상어를 발견한 뒤, 그의 일상도 태풍을 겪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만 두 번씩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고래상어를 밀수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래상어를 직접 잡은 게 맞다”며 그저 헛웃음만 지었다.

“목격자도 많아요. 고래상어 들어왔다고 알려준 것도 동네 사람이라니까요.” 7월7일 아침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한다. 한치잡이에 나선 마을 주민이 “어망 안에 시커먼 큰 물체가 왔다갔다 한다”고 알려왔다. 정치망은 바다 위에 가두리처럼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들어오도록 만든 고정형 그물이다. 임씨의 그물망은 3개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한치·독가시치·오징어 등이 많이 잡힌다.

배를 타고 나가 정치망 안을 들여다보니 4m는 족히 넘을 듯한 시커먼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올해로 11년째 정치망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그지만, 처음 보는 물고기였다. 고래인지 상어인지 몰랐다. 그는 우선 제주도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 전화했다. 지난해 11월 이 마을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을 때도, 가끔 고래뼈를 건져올릴 때도 마을 사람들은 해양수산연구원에 연락하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요일이라 사무실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아들 정호(31)씨가 “성산에 문을 여는 제주해양과학관(아쿠아플라넷 제주)에라도 전화를 해보자”고 했다.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더니 오후에 담당자가 확인을 하러 오겠다고 했다.

사실 그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고래상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줄 몰랐다. 그는 “아쿠아플라넷 제주 관계자가 ‘추라우미 수족관도 지역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심으로 전시를 한다’며 기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어차피 위판장에 내다 팔아봤자 사료용으로 쓰이기에, 여러 사람이 구경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증을 허락했다. “수족관에서는 고래상어를 옮기는 사흘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는 비용과 그물 등 어구 값을 보상해줬죠.” 한화 쪽에서는 고래상어를 옮긴 운송업체를 통해 임씨에게 약 1억원의 보상 비용을 전달했다.

그도 고래상어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물고기를 보내주면 복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처음 본 게 하도 신기해서 전화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하필이면 왜 우리 정치망에 걸렸나 싶어요.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으니, 원.”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 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편집국장

법원, 회사쪽 가처분 신청 수용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으나 출근투쟁을 벌였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징계를 받은 지 7개월여 만에 편집국장에서 물러난다. 부산일보사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이 국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편집국장 업무를 중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이후 본안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구남수)은 11일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국장이 노조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근거에서다.앞서 회사 쪽은 지난해 11월18일 이 국장이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내자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고, 이 국장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올해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어긋난다”며 이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회사 쪽은 올해 4월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이 국장을 대기발령한 뒤, 법원에 또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국장의 책상과 전화기 등을 치웠다. 이에 맞서 이 국장은 날마다 출근하며 편집국장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 노조는 이날 저녁 부산일보사 앞에서 이 국장의 원직 복직과 정수재단 주식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회사 쪽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편집국 일부 간부들의 그릇된 신문제작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맡은 뒤, 최필립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까지 청와대 생활을 하던 박 의원을 곁에서 보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