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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세상에 이런! 소송… 코오롱 “산에서 불매운동 하지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7일자 기사 '세상에 이런! 소송… 코오롱 “산에서 불매운동 하지마”'를 퍼왔습니다.
해고자 등 3명에 102개 산에서 불매운동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전무후무 엽기 소송”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이사 박동문)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에게 불매운동 산행을 금지해 달라는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불매운동 노동자들은 “전무후무한 엽기적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코오롱그룹 홍보팀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위원장 최일배)의 말을 종합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3일 최일배 위원장, 해고자 김아무개씨,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전국 242개 코오롱 매장과 유명산 102곳에서 1인 시위 등 불매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했다.

코오롱정투위는 지난 4월부터 코오롱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5월 11일부터는 주말마다 관악산, 도봉산 등지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코오롱 그룹 홍보팀 설성한 과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는데 (해고자들이) 불복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4년 말부터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43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앞서 2004년 8월에는 3조 3교대이던 근무를 4조 3교대를 변경했고,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5년 2월에는 78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안티 코오롱 원정대 시즌1' 포스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최 위원장 등 3인이 불매운동을 벌여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불매운동을 계속함으로써 (중략) 당장 제품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그룹 전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코오롱 측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최일배 위원장 등 3명은 전국 매장을 비롯해 북한산 등 유명산 102곳에서 △불매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피켓을 사용하거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스티커를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할 경우 하루 100만 원을 법원에 내야 한다. 이밖에도 코오롱은 최 위원장 등이 SNS와 인터넷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공공의 자산인 국립공원 등에서 특정인의 특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이례적이다. 코오롱은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15곳, 무등산 칠갑산 태백산 등 도립공원 16곳, 명지산 천마산 등 군립공원 9곳 등을 신청서에 명시했다. 불매운동이 등산객에게 코오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다. 코오롱은 제 3자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할 경우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코오롱정투위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일배 위원장은 통화에서 “사업장이나 매장 앞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들어봤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오롱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전무후무할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공화장실 앞에서 불매운동을 진행하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심문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오전 10시 안양지원 제 40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코오롱정투위는 오는 6월 1일 청계산, 8일 남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등반을 하면서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정투위 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등산로에서 모여 출발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맥쿼리, 영화 '맥코리아'에 법적 대응 경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0일자 기사 '맥쿼리, 영화 '맥코리아'에 법적 대응 경고'를 퍼왔습니다.
"일부 내용 왜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중"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투자사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이 자사 투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맥코리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맥쿼리자산운용과 영화 '맥코리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맥쿼리 측은 최근 이 영화를 제작 중인 김형렬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상영금지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맥코리아'는 맥쿼리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을 파헤치려고 현장을 다니는 김 감독과 우면산 터널 계약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 등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는 현재 70% 정도 완성됐으며 이르면 10월 중순께 개봉할 예정이다.

맥쿼리 측은 김 감독과의 통화에서 '최근 공개된 예고편의 일부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한때 대표로 근무한 회사와 관련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호주계 금융그룹이다.

예고편에는 지형씨와 맥쿼리 간의 관계를 묻는 김 감독의 모습, 이 대통령이 90년대 말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자신의 회사에서 매주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는 송경순 맥쿼리인프라투융자 감독이사의 인천공항 매각 관련 국정감사 발언 등이 담겨 있다.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는 "예고편이 암시하는 내용이 예상보다 왜곡이 심했다"며 "소송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고편 수위대로 영화가 제작되면 가처분 소송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예고편은 법적 검토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으며, 본 영화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제작 중단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29일 일요일

김재철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0일자 제921호 기사 ' 김재철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를 퍼왔습니다.
[초점] 54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된 보복인사… 노조 “명백한 단협 위반”, 가처분 신청 계획

» 170일에서 멈춘 파업시계 엠비시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에서 조합원 총회를 마친 뒤 빠져나오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이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 무너진 집안 일으켜보겠다며 풍찬노숙하다 돌아온 식구들 뒤통수에 무능한 가장이 쇠방망이를 휘두른 격이었다. 타이밍부터 기가 막혔다. MBC 노조원들이 170일 동안의 파업을 접고 복귀를 선언한 날(7월17일) 밤, 사 쪽은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홍보본부 안에 미래전략실을 새로 만들고, 보도국 안에 중부권 취재센터와 주말뉴스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라디오뉴스부를 주말뉴스부에 흡수 통합하고, 다큐멘터리제작부를 교양제작국에 통합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풍문이 사실로… 최대 피해자는 보도국

조합원들 분노에 불을 지른 건 조직개편안 발표 하루 뒤(18일) 단행된 무더기 인사 발령 조처였다. 파업에 참여한 770명 가운데, 54명의 조합원이 맡고 있던 업무와 무관한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파업 복귀 직후 사 쪽이 대규모 보복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최대 피해자는 보도국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25명이 비보도 부서와 지역 지사로 밀려났다. 신사옥건설국으로 발령난 장준성 기자, 용인 드라미아개발단으로 전보된 전종환 기자가 대표적이다. 이세옥 기자는 서울경인지사 제작사업부로, 박소희 기자는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 조처됐다. 파업 기간 중 이미 징계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30명(해고 3명, 정직 13명, 대기발령 14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재 인력(100명)의 절반 이상이 업무에서 밀려난 것이다.
PD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업 기간 해고 2명, 정직 4명, 대기발령 13명의 ‘징계 폭탄’을 맞았던 시사교양국은 이번에 2명의 조합원이 경인지사 제작사업부와 신사옥건설국으로 전보됐다. 의 전·현직 PD들도 표적이 됐다. 교양제작국 소속이던 조능희 PD는 사회공헌실로, 외주제작국 소속이던 송일준·오동희 PD는 미래전략실과 신사옥건설국으로 발령났다.
파업에 적극 참여한 아나운서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회공헌실, 허일후 아나운서가 미래전략실로 배치됐고, 김상호·김범도 아나운서는 서울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발령났다. 파업 기간 중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았던 노조원 56명 전원에겐 ‘자택 대기’ 명령이 새로 떨어졌다. 노조는 사무실 출근을 원천 봉쇄해 다른 조합원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사 쪽은 조직 개편에 대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시장과 신상품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세종시 출범으로 늘어난 중부권 뉴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인사 발령에 대해선 “파업에 참여했던 사원들이 원래 업무로 복귀하게 되면, 파업 기간 중 제작 현장을 지킨 사원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처가 조직 내 갈등 예방 차원임을 강조했다. 조합원들 반발을 예상한 듯, 복귀자들의 추가 행동에 대한 강경 대처 방침도 명확히 했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은 사규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동료들에 대한 위협 행위가 발견되면 사규에 따라 대응하겠다.”(7월18일 )

무효판결 받고 복귀시킨 이력 있어

노조는 이번 조처를 “악랄한 보복 인사”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보복 인사는 김재철 사장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중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인사 전체를 무효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7월18일 노조 성명)
하지만 노조가 즉각적인 대응 행동에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장기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이른데다, 파업을 풀어 조직 내부의 긴장도 역시 현저하게 이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성명에서 인사 무효 투쟁의 돌입 시점을 “다음달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후임 사장이 인선될 경우”라고 조건을 단 것도, 우선 조직 내부의 역량을 추스르며 명분을 축적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우선 법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가 단체협약과 실정법, 법원 판례를 위반한 만큼 법원에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MBC의 노사 단체협약(26조 5항)은 “직종 변경 등 주요 인사 이동시에는 적재적소와 기회균등, 욕구 충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해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 발령에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에 그 어떤 협의나 통보도 없었다”며 “명백한 단협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실제 MBC 사 쪽은 지난해 이우환 PD를 용인 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학수 PD를 경인지사로 발령냈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이들을 원래 부서로 복귀시킨 바 있다. 노조는 인사 발령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8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계 일각에선 파업 기간에 사 쪽이 보여온 태도로 미뤄 노조 집행부가 이번 인사 보복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 쪽으로부터 징계와 인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은 뒤 파업을 풀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노조로선 이미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장외투쟁은 조합원의 피로도와 생계 불안만 가중할 뿐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복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적 다툼으로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쥔 것은 여론의 향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태 해결의 키는 8월에 새로 구성될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쥐게 됐다. 사장 교체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될 이사진 구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100%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김재철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0일자 제921호 기사 ' 김재철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를 퍼왔습니다.
[초점] 54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된 보복인사… 노조 “명백한 단협 위반”, 가처분 신청 계획

» 170일에서 멈춘 파업시계 엠비시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에서 조합원 총회를 마친 뒤 빠져나오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이 졸렬함의 끝은 어디인가. 무너진 집안 일으켜보겠다며 풍찬노숙하다 돌아온 식구들 뒤통수에 무능한 가장이 쇠방망이를 휘두른 격이었다. 타이밍부터 기가 막혔다. MBC 노조원들이 170일 동안의 파업을 접고 복귀를 선언한 날(7월17일) 밤, 사 쪽은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홍보본부 안에 미래전략실을 새로 만들고, 보도국 안에 중부권 취재센터와 주말뉴스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라디오뉴스부를 주말뉴스부에 흡수 통합하고, 다큐멘터리제작부를 교양제작국에 통합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풍문이 사실로… 최대 피해자는 보도국

조합원들 분노에 불을 지른 건 조직개편안 발표 하루 뒤(18일) 단행된 무더기 인사 발령 조처였다. 파업에 참여한 770명 가운데, 54명의 조합원이 맡고 있던 업무와 무관한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파업 복귀 직후 사 쪽이 대규모 보복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최대 피해자는 보도국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25명이 비보도 부서와 지역 지사로 밀려났다. 신사옥건설국으로 발령난 장준성 기자, 용인 드라미아개발단으로 전보된 전종환 기자가 대표적이다. 이세옥 기자는 서울경인지사 제작사업부로, 박소희 기자는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 조처됐다. 파업 기간 중 이미 징계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30명(해고 3명, 정직 13명, 대기발령 14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재 인력(100명)의 절반 이상이 업무에서 밀려난 것이다.
PD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업 기간 해고 2명, 정직 4명, 대기발령 13명의 ‘징계 폭탄’을 맞았던 시사교양국은 이번에 2명의 조합원이 경인지사 제작사업부와 신사옥건설국으로 전보됐다. 의 전·현직 PD들도 표적이 됐다. 교양제작국 소속이던 조능희 PD는 사회공헌실로, 외주제작국 소속이던 송일준·오동희 PD는 미래전략실과 신사옥건설국으로 발령났다.
파업에 적극 참여한 아나운서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회공헌실, 허일후 아나운서가 미래전략실로 배치됐고, 김상호·김범도 아나운서는 서울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발령났다. 파업 기간 중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았던 노조원 56명 전원에겐 ‘자택 대기’ 명령이 새로 떨어졌다. 노조는 사무실 출근을 원천 봉쇄해 다른 조합원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사 쪽은 조직 개편에 대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시장과 신상품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세종시 출범으로 늘어난 중부권 뉴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인사 발령에 대해선 “파업에 참여했던 사원들이 원래 업무로 복귀하게 되면, 파업 기간 중 제작 현장을 지킨 사원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처가 조직 내 갈등 예방 차원임을 강조했다. 조합원들 반발을 예상한 듯, 복귀자들의 추가 행동에 대한 강경 대처 방침도 명확히 했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은 사규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동료들에 대한 위협 행위가 발견되면 사규에 따라 대응하겠다.”(7월18일 )

무효판결 받고 복귀시킨 이력 있어

노조는 이번 조처를 “악랄한 보복 인사”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보복 인사는 김재철 사장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중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인사 전체를 무효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7월18일 노조 성명)
하지만 노조가 즉각적인 대응 행동에 나서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장기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이른데다, 파업을 풀어 조직 내부의 긴장도 역시 현저하게 이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성명에서 인사 무효 투쟁의 돌입 시점을 “다음달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후임 사장이 인선될 경우”라고 조건을 단 것도, 우선 조직 내부의 역량을 추스르며 명분을 축적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우선 법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가 단체협약과 실정법, 법원 판례를 위반한 만큼 법원에 ‘부당전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MBC의 노사 단체협약(26조 5항)은 “직종 변경 등 주요 인사 이동시에는 적재적소와 기회균등, 욕구 충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해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 발령에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에 그 어떤 협의나 통보도 없었다”며 “명백한 단협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실제 MBC 사 쪽은 지난해 이우환 PD를 용인 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학수 PD를 경인지사로 발령냈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이들을 원래 부서로 복귀시킨 바 있다. 노조는 인사 발령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8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계 일각에선 파업 기간에 사 쪽이 보여온 태도로 미뤄 노조 집행부가 이번 인사 보복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 쪽으로부터 징계와 인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은 뒤 파업을 풀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노조로선 이미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장외투쟁은 조합원의 피로도와 생계 불안만 가중할 뿐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복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적 다툼으로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쥔 것은 여론의 향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태 해결의 키는 8월에 새로 구성될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쥐게 됐다. 사장 교체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될 이사진 구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100%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2일자 기사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을 퍼왔습니다.
부산일보, 후임 국장 임명절차 돌입…노조 "새 국장 추천 않겠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사가 지난해부터 '정수장학회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정수장학회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발생했던 노조위원장 해고, 사상 초유의 신문발행 중단 등 부산일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책임을 물어 이정호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정호 편집국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자 올 초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2월 법원은 대기발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부산일보 사측은 법원이 문제삼은 단협상의 징계위원회 대신 포상징계규정을 적용해 4월 18일 또 다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 국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자 같은달 30일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2일 부산일보 노사에 따르면, 11일 법원은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조합원인 편집국장의 경우,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국실장과 임원으로만 구성되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기처분 무효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편집국장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한 부적격 사유가 생긴다면 노조 측에 새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 측에 새 국장 후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12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측은 포상징계규정을 무기로 간부사원 길들이기에 들어가고, 편집권 장악기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을 간부사원이라고 해서 지적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는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 염치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사측이 후임 국장 추천을 요청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 편집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작년부터 투쟁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 측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산일보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위원장은 "노조가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측은 '국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순 없다'며 국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쪽 사람을 내세워 편집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산일보 지면에서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 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사회환원 촉구 기사 게재이정호 편집국장 결국 업무중단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편집국장
법원, 회사쪽 가처분 신청 수용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으나 출근투쟁을 벌였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징계를 받은 지 7개월여 만에 편집국장에서 물러난다. 부산일보사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이 국장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편집국장 업무를 중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이후 본안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구남수)은 11일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국장이 노조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근거에서다.앞서 회사 쪽은 지난해 11월18일 이 국장이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내자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고, 이 국장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올해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어긋난다”며 이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회사 쪽은 올해 4월 사규에 의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이 국장을 대기발령한 뒤, 법원에 또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국장의 책상과 전화기 등을 치웠다. 이에 맞서 이 국장은 날마다 출근하며 편집국장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 노조는 이날 저녁 부산일보사 앞에서 이 국장의 원직 복직과 정수재단 주식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회사 쪽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편집국 일부 간부들의 그릇된 신문제작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맡은 뒤, 최필립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은 1979년 10·26까지 청와대 생활을 하던 박 의원을 곁에서 보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