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98% 지천에서 발생, 정비예산 70% 4대강에 쏟아부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2일자 기사 '피해 98% 지천에서 발생, 정비예산 70% 4대강에 쏟아부어'를 퍼왔습니다.

이상규 의원, “하천 정비예산 70% 4대강에, 사상 첫 확인”

ⓒ이상규의원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하천 피해액과 정비사업 지원예산

MB정부의 하천 정비사업 예산 중 70%가 4대강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상당부분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으나 수치를 통해서 밝혀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통합진보당·서울 관악 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하천 피해액과 정비사업 지원예산 자료를 근거로 들어, 하천 정비사업 예산 중 70%인 10조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고된 전체 피해액 중 98%는 지방하천이었으며 여기에는 전체 예산의 30%인 4조가 지원됐다. 반면 1.44%의 피해액이 신고된 국가하천에는 70%인 10조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났는데 정비사업은 국가하천에서 한 셈이다.

또 피해액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하천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확인됐다. 연도 별로 보면 국가하천에는 피해액 규모와 상관 없이 2009년 1조1천8백억과 2011년 3조7천4백억이 지원된 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지원 예산은 2009년 1조, 1천9백억, 2011년 7천5백억, 2천70억이었다. 

이상규 의원은 "MB정부 임기 내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피해액을 분리해 통계내지 않아 감춰졌던 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하천에 지원된 정비예산의 규모와 추이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진척 추이와 같다"며 "4대강 사업 시작 첫 해인 2009년의 예산은 1조1천8백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2009년도보다 세배 더 많은 3조6천억, 3조7천억이 되고 사업 마무리 단계인 올 해 예산은 1조3천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4대강 보, 지천 흐름 늦춰 홍수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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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생태공원 태풍피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만든 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태공원 산책로가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무너져 내려 땅속 깊이 묻었던 전선이 드러나자 24일 오전 공사관계자들이 땅을 더 깊이 파 전선을 다시 묻고 있다. 고령/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태풍 ‘루사’ 때도 무사했던 경북 고령

이번 ‘산바’로 농경지 침수 큰 피해

“아래쪽 보 때문에 물 못빠져나가”

수자원공사 “집중호우 때문” 반박

한반도에 큰 피해를 안긴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경북 고령군과 김천시에서 이번 태풍 ‘산바’ 때는 낙동강 본류로 지천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제방이 터지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 방어 기능이 커졌다고 홍보해왔지만, 대형 보가 본류와 지천의 물 흐름을 늦춰 지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가 지난 21~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본류·지류 일대를 살펴본 결과, 태풍 산바가 덮쳤던 지난 17일 오후 낙동강 지천인 회천과 주변 소하천의 제방이 잇따라 터지면서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장기리,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일대 딸기밭 등에 큰 침수 피해가 났다. 반운리에 있는 개진농공단지도 물에 잠겼다. 김천시에서도 율곡천 등의 제방이 터지며 농경지가 침수됐다. 경북도가 지난 19일까지 집계한 결과로는, 태풍 산바로 인해 고령에선 농경지 277㏊, 김천에선 926㏊가 침수됐다.고령과 김천지역은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큰 재산피해를 냈던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때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다.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재해연보’를 보면, 경북도에서는 루사와 매미 때 각각 6259㏊와 5880㏊의 농경지 침수를 입었지만, 당시 두 지역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태풍 루사와 매미 때 고령·김천에 내렸던 비의 양도 이번 태풍 산바 때와 비슷했다. 루사(8월20일~9월1일)와 매미(9월12~13일)는 고령지역에 각각 177㎜, 162㎜의 비를 뿌렸다. 김천지역에는 각각 296㎜와 181㎜의 비가 내렸다. 이번 태풍 산바가 고령, 김천지역을 지나며 이틀간(지난 16~17일) 뿌렸던 강수량은 각각 192㎜와 261㎜로, 루사와 매미 때보다 조금 많거나 적은 수준이었다.고령지역 일부 주민들은 뜻밖의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와 지천 합류지점 바로 아래쪽에 합천창녕보를 건설한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회천이 낙동강 본류와 만난 합류지점에서 불과 3.5㎞ 하류에 합천창녕보가 있다. 주민 곽상수(43)씨는 “원래 이런 정도 비에는 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천의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제방이 터졌다”며 “4대강 보가 지천의 물흐름까지 늦추는 바람에 홍수가 났다”고 주장했다.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장)는 “이번 태풍 때 보에 가로막힌 낙동강 본류는 수위가 올라가며 유속이 느려졌고, 결국 지천인 회천의 물이 본류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제방이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이번 태풍 때 고령 등 낙동강 일부 지류에서 제방 유실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류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4대강 사업은 강바닥 준설로 본류의 유수소통량이 늘어나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령/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낙동강 녹조, 지천까지 확산…4대강 사업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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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일대도 녹조에 뒤덮였다. 소수력발전소 인근 지천의 물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피면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다. 남조류가 번성하면 수중 산소가 줄어들면서 수생태계도 위협받는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수위 높아진 본류에서 역류

중·상류와 한강 녹조는 주춤

낙동강 하류의 지천에까지 이례적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 수위가 높아져 녹조가 발생한 본류 물이 지천으로 역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중·상류와 한강에선 녹조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창원부터 합천까지 낙동강 경남지역 구간을 살펴본 결과, 군데군데 발생했던 녹조현상이 낙동강 하류 전체로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본포취수장 부근 등 곳곳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도 발견됐다.신반천, 남강, 광려천, 덕곡천, 회천 등 낙동강 하류의 지천에서도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광려천, 덕곡천, 회천 등 합천·창녕보 부근 지천에서는 녹조현상이 본류 합류지점부터 2㎞까지 길게 발생했으며,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지천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지천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대형 보 때문에 본류 수위가 지천보다 더 높아지면서 녹조현상이 발생한 본류의 강물이 지천으로 거꾸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낙동강 중·상류인 달성보나 구미취수장 인근의 녹조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녹조 확산세도 늦춰진 것 같다”며 “13일 예상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오르면 녹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강에 발생한 녹조는 12일 비가 내리고 충주댐 물을 방류하면서 육안에도 소강 상태를 보였다. 서울시 박상돈 물관리정책과장은 “충주댐 등에서 초당 500t 이상 방류한데다 기온이 내려가고 호우도 예고돼 주의보 확대 발령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발령된 조류주의보는 15·22일 검사에서 연속해 남조류 세포수 등이 주의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때 해제된다.

창원 대구/최상원 김일우 기자임인택 기자 csw@hani.co.kr

"4대강, 나쁜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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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지금] 교수, 시민단체 "4대강 사업으론 가뭄 막을 수 없었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남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 +20)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104년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농토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40년만의 가뭄으로 북동부 지역이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약 200만 명이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과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브라질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다섯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은 바로가뭄 해소였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 인위적으로 물그릇을 넓혀 물을 추가로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도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해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한다"고 사업목적이 설명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 같은 의미에서 나온 셈이다.

 ▲ 13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3리 저수지가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쩍쩍 갈라지는 농토, 부서지는 농민의 가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뭄 상황을 보면 4대강 사업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의 가뭄판단 지수를 보면 충남과 전북, 경기 북부, 전남,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185mm가 내렸다. 평년보다 65%의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충남과 전남 일부지역의 논 1만9700ha와 밭 2600ha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 홍성군은 5월 이후 강수량이 16㎜로 작년 144.8㎜의 11% 수준에 그치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20일 현재 평균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사정은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248mm이다. 평년 301mm와 전년 329mm보다 적다. 강수량이 적다 보니 저수율도 크게 떨어졌다. 소방방제청은 전국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5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에 있는 783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55.3%로 평년(60.0%)과 전년(6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최근까지 205.9mm의 강수량을 보여 평년(380.4mm)보다 54.1%의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가뭄판단지수'에서도 매우 위험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50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는 평소 수심이 깊은 곳이지만 이번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4대강 사업 시작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터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추진본부는 극히 일부분에서 진행된 가뭄 현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가뭄 발생 지역은 천수답(물의 근원이 없어 빗물에 의지하는 논)뿐이라며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지역에 국한된 일일 뿐 4대강 본류 주변 농경지나 대규모 농경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

나아가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현상을 부인했다.

그러나 학자 및 시민단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지금의 가뭄현상은 이미 4대강 사업 때부터 비판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한 사업"이라며 "정작 가뭄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이나 지천 지역을 정비하지 않으니 지금의 가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본류 지역은 가뭄 피해를 본 적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가뭄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예견됐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호 처장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뭄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며 "정부에선 4대강 사업을 할 경우, 전국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명호 처장은 "그 당시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 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류지역 및 소하천 유역 등 가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곳을 내버려 두고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류를 정비한다고 하니 가뭄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명호 처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모아 둔 물을 끌어다 가뭄 지역에 쓴다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끌어 쓸지에 대해선 아무런 방법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강 본류에서 물을 뽑아 가뭄 지역인 상류로 보내는 용수로 시설을 마련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마련하려면 또 다시 대규모 공사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명호 처장은 "그렇기에 가뭄을 막기 위해선 지금의 4대강 사업, 즉 본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선 주장했다"며 "결국, 이미 4년 전 부터 예측한 나쁜 현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다"고 밝혔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