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판 영화', 극장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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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자가당착) 제한상영가 판정에 행정소송 청구

"영화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성하라!"

지난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영화인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이곳에서 김선 감독의 장편영화 (이하 '자가당착')가 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0년 제작된 (자가당착)에는 주인공 경찰 캐릭터 '포돌이'를 비롯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각종 등장인물,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던 촛불집회, 용산참사 등을 비유하는 극적 장치들이 등장한다. 그동안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11년 6월 14일 "대사 및 주제에 있어 특별계층에 대한 경멸적 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의 표현 수위가 극심하다"는 사유로, 2012년 9월 22일 재심의 당시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 잔혹함이며 국민정서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는 사유로 각각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는 제한상영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개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판정에 대해 문화연대, 서울독립영화제, 인디포럼,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각종 영화 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정치의 신념에 대해 국가가 등급을 매긴 것"이라고 규정하고 에 내려진 '제한상영가' 판정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박근혜 풍자 영화 사실상 '상영 금지'…이유는?) 

▲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판정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영화인들.Ⓒ한국독립영화협회

김선 감독이 속한 '비타협영화집단 곡사'는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인해 "풍자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는 사전에 철저히 봉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예술의 기능과 범위를 순수로 일반화하는 천박한 발상"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에 반대한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러한 자의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행정소송 청구의 목적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가하는 영화 등급 분류의 폭력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며,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박제화 된 가치가 아님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소송은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게 된다. 박주민 변호사는 2006년에 시작돼 5년에 걸쳐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의 제한상영가 소송을 이끌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필름 대표이자 영화감독 김조광수, 영화감독 변영주,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현용 사무처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이현희 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진행했다.

▲ <자가당착> 행정소송 퍼포먼스 ⓒ한국독립영화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1월 2일 보도자료를 내 "(자가당착)의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과 규정과 정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제작사 측에서 재분류 신청기한인 10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화 관련단체 성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김경묵 감독의 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장면"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그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논의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김용언 기자

영화인들 ‘희망버스’에 시동...“정리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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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주제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 열려

ⓒ민중의 소리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가 열렸다.

“영화인 희망버스가 다시 한진중공업을 향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영화인들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사측이 정리해고자들을 오는 11월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영화인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한진중공업 노조원, 각 지역 노조원 등 100여 명은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를 열고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복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오후 3시 30분경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의 전당 앞에서도 문화제를 열고 이 같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문화제를 마친 뒤 122일간 천막농성이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정문으로 이동해 문화제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주제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를 열었다. 

ⓒ민중의 소리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가 열렸다.

ⓒ민중의소리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가 열렸다.

영화 ‘두결한장’의 김조광수 감독은 “오늘 문화제 제목은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가을 사측이 1년 안에 해고자를 복직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화제는 사측에게 그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난 가을 우리가 얻었던 해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 다시 모였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때의 뜨거웠던 다짐과 희망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영화인들이 희망버스에 시동을 건 것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이후로 두 번째다. 이들은 지난 해 해운대에서 ‘영화인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출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지지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개막식에서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 ‘영화인 문화제’에는 그룹 ‘킬라몬키즈’가 화려한 비보잉을 선보여 무대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일본 문화예술인들이 한국까지 건너와 훈훈함을 더했다. 이밖에도 댄스가수와 노래패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뒤,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사측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약속한지 1년이 지났지만 사측은 158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복수노조를 앞세워 한진중공업이 정상화 했다고 말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도 “영화인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다. 시민은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노동자와 민중은 아직 함께 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허리를 굽혔지만 절대 꺾이진 않겠다”고 투쟁 의지를 내비췄다. 

이날 문화제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을 비롯해 김조광수 감독, 연극배우 맹봉학, 문화예술인, 민중가수들이 참여했다. 

ⓒ민중의 소리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가 열렸다.

ⓒ민중의 소리 6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화인 희망버스 문화제'가 열렸다.

김세운 기자 ksw@vop.co.kr

"<식코> 손가락 잘린 아저씨, 괴담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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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만이 모이면 한미FTA는 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한 29일,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이 정당연설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시민 600여 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10만 명 모이면 FTA 폐기될 수 있다"

이태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FTA와 상충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하는 국내법 14개에 사인했지만 아직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FTA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국 법, 대통령령, 장관령, 고시까지 검증을 한 뒤에만 FTA가 발효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이처럼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숙제검사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야5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서명에 항의하러) 청와대 앞에 갔는데 (경찰이) 의원을 막고 피켓도 못 들게 했다"며 "집회 억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당 연설회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해야 하지만 전혀 쫄 필요 없다"면서 "오는 30일 출연진과 10만 명이 모이면 FTA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목숨 끊은 영화인은 FTA의 미래"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감독 김철한 씨는 "(FTA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에 많은 중소 영화 제작사들이 문을 닫고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CJ와 같은 대기업 영화들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인도 있다"며 "이는 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권해현 씨는 "대학생이 FTA 집회에 나오면 인터넷에서 괴담 읽고 오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씨는 이어 "예전에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됐을 때도 (정리해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괴담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 그 괴담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제 한미 FTA 세대가 됐고, FTA에 우리 삶이 걸려있다"며 "미국 다큐멘터리 에서 손가락 두 개 잘린 아저씨,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 갈 것"

집회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서도 로 대변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퇴근 후 집회에 참여했다는 윤효정(33) 씨는 "FTA가 통과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가고 환자들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신랑이 최근에 폐렴이었는데 과잉 진료로 1주일 입원하고 고가검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비만 170만 원이 나왔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FTA로 영리병원을 되돌릴 수 없으면 어려운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8시 45분께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화문 곳곳에 전경차 수십 대와 경찰병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한미 FTA 반대 집회는 주중과 주말에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특별공연을 겸한 집회가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돌아오는 주말에도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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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