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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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왼쪽 뒷모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과 관련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밀실 추진을 질책하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왼쪽 둘째)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전말

김을동 “전범국가와 협정 안돼”

이한구, 외교장관에 직접 전화

청와대 “접으려면 빨리 접는게”

새누리 하루만에 입장 돌아서

겉으론 ‘공론화 배제 절차 하자

’속내는 ‘대선정국 역풍 맞을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의결이 결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새누리당까지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정부는 ‘비빌 언덕’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들끓는 여론과 여야의 압박에 ‘제2의 촛불시위’ 우려까지 제기되자 결국 체결을 포기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협정 공식 체결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긴박했던 하루 2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의원은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문헌 의원 등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중이던 김황식 총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진영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20분 이런 사실과 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민주통합당도 이날 오전 규탄대회를 열어 “이 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선 안 된다”(이해찬 대표)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약식 항의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께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60여개 시민단체들도 “정부는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청와대도 오후 들어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번 협정 체결이 강행되면 ‘제2의 촛불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으려면 빨리 접는 게 좋다.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오후 3시30분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협정을 국회와 협의한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비쳤고, 20분 뒤 다시 기자실을 찾아 보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오후 8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에게 전화로 협정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고, 겐바 외상은 가급적 조기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새누리당은 왜 돌아섰나? 협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김영우 대변인)이라며 긍정 평가했던 새누리당이 이날 ‘체결 보류’로 급선회한 것은 군사협정의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이 불러온 당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 탓으로 보인다.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충분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며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협정 체결을 방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종북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이 부담스러우니 뒤늦게 보류시킨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안창현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새누리, 미국 눈치는 보이고 ‘제2 촛불’은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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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일만에 “문제있다 밝혀지면 수입중단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야권에서는 연일 정부에 대한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묘해 보인다. 현 정권과의 ‘선긋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26일 오후 이상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모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촛불집회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매일 쇠고기를 먹었다”

다음날인 27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검역을 강화하면서 추가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과연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히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 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 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정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권과 완전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변인의 논평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도 단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협상이 아니라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야권의 대립구도 중간지점 쯤에 위치하는 뉘앙스다. 

무엇보다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26일 오후에야 나왔다는 점을 두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고민이 묻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5일 관련 논평을 내놓은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은 27일 “이 대변인의 설명은 새누리당의 미온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다”며 전날 이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전했다. 2008년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 “당시 총리실 담화문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이 말한 총리실 담화문이란 지난 2008년 5월 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에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달린 것이다. 이는 이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은 “내가 촛불집회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매일 쇠고기를 먹었다”는 이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 “이 대변인은 ‘미국 장관이 다른 나라에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나라에는 심각하다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닌가. 일단 정부가 수입중단은 안하고 검역만 강화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부가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부입장을 두둔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 중단해야”…정부는 “검역중단 안해”

파문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식발언에서 쇠고기의 ‘쇠’자도 꺼내지 않았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서야 “최종 분석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명실상부한 여권의 대표 대선주자이자 여권의 수장이 파문이 불거진 지 3일만에야 입장 표명에 나선 셈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충청권과 영남권 등지를 돌며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여하는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현안 보다는 ‘대선 행보’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수입쇠고기 검역소를 찾아 “국민들이 걱정이 큰 만큼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의 수입절차 현장 확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검역소 방문을 마치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은 과거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지사와 함께 검역소를 찾았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농부부가 보낸 답변서에서 BSE가 발생한 소의 월령이 생후 10년 7개월이고 비정형 BSE라는 점,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 장관은 개봉검사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검역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과연 새누리당이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