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산 공무원 있잖나", 새누리 "아주 드물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1일자 기사 '"열심히 산 공무원 있잖나", 새누리 "아주 드물죠"'를 퍼왔습니다.

권성동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은 다들 했던 관행" 궤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일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을 과거 관행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아주 드물다"고 주장,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설화(舌禍)를 자초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30년 전, 40년 전에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그 당시 규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양해가 됐던 부분이 지금 30, 40년 후에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을 갖고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전날 박근혜 당선인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해서 예컨대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우리가 언제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허용하자, 양해를 하자, 그리고 부동산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과거에 부동산투기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또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계시잖냐"고 묻자, 권 의원은 "아주 드물죠"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뜻밖의 답변에 놀라며 "아, 드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다들 그렇게 한 관행이다?"라고 되묻자, 권 의원은 "네"라고 분명히 답했다. 

진행자가 이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권 의원 주장에 대해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능력하고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냐"고 묻자, 권 의원은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능력인 것이고, 그 위장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나?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예전에 새누리당도 철저하게 검증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그때 생각은"이라고 일침을 가하자, 권 의원은 "물론 해야죠.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되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고 그 부분은. 또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든가 일방적인 공세를 펴선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8일자 기사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를 퍼왔습니다.

'MB 직계'의 딴지에 민주당 "내곡동 특검 깨려는 거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빗대는 등 폭언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며 일축하며 내곡동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쉽게 이해가 되게끔 범죄의 예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민주당보고 살인범, 도둑놈이라고 한 적도 없다. 앞뒤를 그렇게 다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다 해명했었다"며 "그렇게 했음에도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둑이나 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재판장과 같은 동네이고 가까우니까 그 재판관을 정하게 되면 되겠나?"라며 또다시 살인범, 도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또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듭 묵살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이 합의의 헌법, 법률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걸 검토하라고 법사위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 내가 법사위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밝힌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 원내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 김기현 수석이 오전에 나를 불러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권 의원이 'MB 직계'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고의로 내곡동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6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권성동 봉하사저도 특검해야, 6.29 여야 합의 무용지물

지난 6.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임명(이하, 내곡동 특검), 언론관련 청문회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약속했다. 이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언론관련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특위의원 명단제출 지연과 새로운 내용의 삽입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의원명단제출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 6.29 여야 원구성 합의 서명장면 ⓒ연합뉴스. 아직 7월5일까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내곡동 특검의 23일 본회의 처리도, 언론청문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곡동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저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럼 '단군까지 하자"고 대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내곡동 특검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권 의원은 동교동 사저는 뺄 수 있지만 봉하사저는 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의원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교동사저 문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과 같은 일은 당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구조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동교동 사저는 원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소유였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동교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권성동 의원은 "한번 수사를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그 사실을 토대로 검찰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특별검사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고, 이춘석 의원은 "내곡동 특검은 어떻게 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내곡동 사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라는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저 문제까지도 특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앵커가 동교동 사저 관련 해명에 대해 설명한 후 다시 묻자, "최소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는 제외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봉하사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운전에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건설 문제를 연구해 보자고 차를 세운 격"이라며,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당장은 잘잘못을 가리고 차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입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주장해야 된다"며, "특검에서 조사해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