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6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권성동 봉하사저도 특검해야, 6.29 여야 합의 무용지물

지난 6.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임명(이하, 내곡동 특검), 언론관련 청문회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약속했다. 이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언론관련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특위의원 명단제출 지연과 새로운 내용의 삽입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의원명단제출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 6.29 여야 원구성 합의 서명장면 ⓒ연합뉴스. 아직 7월5일까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내곡동 특검의 23일 본회의 처리도, 언론청문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곡동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저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럼 '단군까지 하자"고 대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내곡동 특검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권 의원은 동교동 사저는 뺄 수 있지만 봉하사저는 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의원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교동사저 문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과 같은 일은 당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구조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동교동 사저는 원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소유였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동교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권성동 의원은 "한번 수사를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그 사실을 토대로 검찰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특별검사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고, 이춘석 의원은 "내곡동 특검은 어떻게 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내곡동 사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라는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저 문제까지도 특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앵커가 동교동 사저 관련 해명에 대해 설명한 후 다시 묻자, "최소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는 제외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봉하사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운전에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건설 문제를 연구해 보자고 차를 세운 격"이라며,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당장은 잘잘못을 가리고 차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입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주장해야 된다"며, "특검에서 조사해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이준구 "盧와 맞장 뜨던 검사들, 지금 어디 있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2일자 기사 '이준구 "盧와 맞장 뜨던 검사들, 지금 어디 있나"'를 퍼왔습니다.

"지금 검찰의 중견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하거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다"며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라며 "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며 2003년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간의 공개 설전을 거론했다.

그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라며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선검사 등 검찰 내부에서도 내곡동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급소를 찌른 이 교수의 일갈이 과연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그때의 패기만만하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검찰이 한 가지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즉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 일관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과 관련된 비리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다려볼 필요도 없습니다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습니다.혹시나 하면서 기다려 봐도 그 결과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죽은 권력 괴롭히는 일은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추상 같은 단죄를 해야 사회가 맑아지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검찰이 이 점에서 국민에게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를 구태여 조사해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TV 중계를 지켜보던 나는 그들이야 말로 온 세상의 정의를 자신들만이 담보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세로 선출된 대통령의 문제점까지 지적할 정도의 패기를 가졌던 그들 아니었습니까?보수언론마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누가 선뜻 수긍하려 들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지금 우리가 보는 검찰의 보기 흉하게 휘어진 잣대를 뜻하는 것이었나요?만약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구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치 정의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그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진 대통령이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말을 하게 만든 그때의 그 장면 말입니다.

지금 검찰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간부들이 그때의 젊은 검사들이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런 검사들이 많아야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우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곡동 사저 사건을 또 다시 흐지부지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고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최병성 기자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결과여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시형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액을 기준으로 이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지목 변경과 개발효과로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의 일부를 시형씨에게 떼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터는 거래 당시 이미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부분이어서, 밭에 비해 땅값 상승 기대이익이 낮은 편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을 한 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한 변호사는 “공유 지분에 따른 가액 분담으로 (배임 혐의에서) 도망가려는 여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배임으로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며 “검찰이 ‘도망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해 경호처와 시형씨의 분담액을 나눴다’는 논리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만 진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날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저 터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 검찰에 해명했던 논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규 석진환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사설] 몽땅 면죄부 주려고 ‘내곡동 사저’ 수사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산 같았던 국민적 의혹에 견줘 쥐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의 발표는 면죄부 일색이다. 무엇보다 이시형씨가 사저·경호동의 전체 9필지 가운데 사저용 3필지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부담해 세무 신고 기준으로 6억여원(감정가나 공시지가로는 6억~8억원)의 혜택을 얻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그린벨트에 세워질 경호동의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되니 미래수익을 고려해 시형씨 부담을 낮춰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국가 이익을 미리 시형씨(사실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나눠준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사저를 팔아 6억여원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이 거래로 이 대통령 쪽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곡동 터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 역시 봐주기 인상이 짙다. 검찰은 시형씨가 매입대금을 대출받았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낸 만큼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 역시 이 대통령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형씨는 내곡동 터 구매자금 가운데 6억원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했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씨한테서 빌렸다. 시형씨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빌렸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나중에 이 대통령으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대목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면죄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측면도 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의 핵심인 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 검찰로 소환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해명만 들은 꼴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내곡동 터 의혹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봤을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곡동 터 의혹의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3일자 기사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를 퍼왔습니다.

한-UAE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3월 13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시내 무슈리프궁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부다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원전수주 하면서 받은 ‘자이드환경상’ 상금 환경 분야에 기부하겠다는 약속과 달라MB 재산 증가 폭 고위공직자 중 두번째내곡동 사저도 MB 명의로 돌리지 않아

지난해 원전수주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한화로 5억5000만원)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대통령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는 이 상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었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억 9966만7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306만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관급 이상인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중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특히 예금 증가분이 컸는데 예금은 1억2022만7000원에서 6억5341만6000원으로 5억원 이상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의 예금이 급증한 이유가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인한 예금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 역시 이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된다.

자이드상 사무국은 지난 해 초 발표한 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비전과 대한민국을 저탄소 고효율 녹색경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의 수상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 원전수주금액 중 절반 이상인 100억달러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이면 계약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형편없는 계약조건으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지난해 구입한 내곡동 사저부지는 이 대통령의 재산목록에 없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11억2000만원을 들여 내곡동 땅 140평을 구입한 것이 드러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정 증여 의혹이 일자,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김인규 퇴진요구' 때문에 정치파업이다? 그래 정치파업이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01일자 기사 ''김인규 퇴진요구' 때문에 정치파업이다? 그래 정치파업이다'를 퍼왔습니다.

[KBS 시청자에게 보내는 편지] "Reset KBS, 국민만이 주인이다"

ⓒ민중의소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개표결과 88.6%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는 말한다. “이번 파업은 실정법 위반이다. 파업의 명분이 임금 인상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KBS 사장 김인규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렇게도 말한다. “순간적인 분노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중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보도와 프로그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또 이런 말도 흘린다. “이번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것이다. 징계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MB는 왜 'KBS'를 포기하지 못 하는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3월 6일 새벽 5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90.4%가 참여하고 그 가운데 89%가 총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사측의 말처럼 임금을 두고 회사와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부당징계와 막장인사를 철회하고 김인규는 퇴진하라”는 것이 KBS 새노조의 주장이니 그들의 말대로 정치파업이다. 생긴 지 불과 2년 남짓한 새 노조로서는 어쩌면 조합의 존폐가 걸린 싸움일 수도 있다. 

정권 말기라고 하나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국영방송’ KBS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4.11 총선거,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KBS가 뚫리면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진다. 어떻게든 틀어막아서 여론을 장악해 나가야 한다. ‘나는꼼수다’나 ‘뉴스타파’는 2,30대 도시 청년층의 전유물일뿐 아직도 기성세대에게는 공중파와 기존 신문이 먹힌다. KBS에서까지 정부 비판적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절대 KBS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우리도 안다. 게다가 우리 KBS 새노조는 소수노조다. 기술직 위주로 구성된 이른바 ‘KBS 구노조’에 비해 조합원 숫자는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돈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던 기존 노조를 뿌리치고 나오면서 거액의 신분안전기금도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89%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파업으로 임금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 보태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왜? 도대체 왜 우린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사측 말대로 우리는 왜 '정치파업'에 나섰는가?'무늬만 공영, 실체는 국영'...4대강과 내곡동은 없고 정권 홍보만

이명박 정부 4년은 공영방송 KBS 언론인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들어오더니 급기야 이명박씨가 대통령후보시절 언론특보로 부리던 사람이 KBS의 사장이 됐다. 김인규 현 KBS 사장이다. 김인규씨가 들어온 뒤로 KBS는 더욱 망가졌다. 무늬만 공영이지 실체는 국영이었다. 사장의 의중이 인사에 반영되고 조직의 간부들은 사장의 의중에 맞춰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갖고 장난을 쳤다. 정권의 이익에 불리한 것은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허황되게 부풀렸다. 개별적으로 저항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항의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특히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으니까...

ⓒ이승빈 기자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로비에서 한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김인규 사장의 퇴진과 해고 및 징계노동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KBS 경영진은 지난달 30일 새노조 전 집행부 13명에 대해 1년6개월 전 파업을 문제삼아 정직 8명, 감봉 5명의 무더기 중징계를 했다.

현장에서 뛰는 언론인들이 대부분인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지쳐버렸다. 그리고 좌절했다. 그러는 사이 비판적 보도나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췄다. 반면 정권 홍보성 관제 아이템은 눈에 띄게 늘었다. KBS는 지난 4년동안 거의 단 한번도,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BBK의혹',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저논란', '10.26 선거부정' 등 굵직한 정치 아이템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타 언론사의 보도를 마지못해 따라가거나 있는 사실조차도 ‘물타기’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 행동해야만 한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정파적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을 편향적 정치집단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한 싸움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아마 이게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1000여명 우리 조합원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 

4년동안의 '침묵' 변명 않겠다...국민에게 돌려주겠다 'Reset KBS'

혹자는 말한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KBS가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글쎄...지금 그렇게 쉽게 정권이 교체될 상황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따지자면 정권이 바뀐 뒤에 밥숟가락을 얹는 게 KBS 언론인들의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떤 정부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이 자기 정파에 더 우호적인 방송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혼을 팔고 양심을 속여 육신이 편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편에 서서 그 정부의 이해에 봉사하면 그 뿐이다. 우리는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만 여전히 시청자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일찍 일어서지 못했냐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많지 않다. 지난 4년 동안 80여명이 KBS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수백여명이 부당 인사를 당했다는 변명 뿐...외부의 침탈세력도 강했지만 내부의 적을 솎아내야 하는 복잡한 사정도 있었다는 해명 정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모든 것이 정리됐고 우리의 대오는 강고하다. 1000여명이 결사대로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KBS 내부를 쇄신하고 공영방송을 참주인인 시청자에게 돌려주겠다. KBS 총파업의 기치는 그래서 'Reset KBS, 국민만이 주인이다'

최경영 KBS 기자(언론노조 KBS 공추위간사)

“MBC KBS 추락, 싸우는 기자들이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8일 기사 '“MBC KBS 추락, 싸우는 기자들이 없다”'를 퍼왔습니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 만연… “공영방송 붕괴 속수무책”

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와 MBC의 사장을 직접 임명한지 각각 3년과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두 방송은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청자·누리꾼들은 두 방송에 싸늘하고 냉담하다.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친 정부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정권 비판은 외면하거나 축소해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장이 바뀌자마자 무너진 KBS 뿐 아니라 공정방송을 지키리라 믿었던 MBC뉴스마저 편파보도의 굴레를 쓰고 있다. 두 방송사 소속 기자들은 각종 시위 현장에서 내쫓기거나 두들겨맞는 일마저 생긴다. 경쟁적으로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던 양대 공영방송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정권이 임명할 수 있는 사장 선임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자·PD 등 구성원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기자·PD 등 구성원들 책임크다=최근 10·26재보선, MB 내곡동사저, 한미FTA 집회에 대한 노골적인 편파보도로 시민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받았던 MBC의 경우 기자들 스스로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20년 가까이 된 MBC의 한 중견기자는 26일 밤 “인사권을 통해 조직이 장악된 이유가 크다 해도 기본적으로 뉴스는 기자들이 해야 하지, 노조가 해줄 수 없다”며 “기자들 스스로 할 일 않고 기댔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MBC K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 기자는 “기자들 사이엔 목소리 내봤자 나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만연돼있고, ‘1년만 참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도 하는듯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개탄했다. 그는 “정권이 임명한 사장 뿐 아니라 이에 대항하고 싸우지 못한 기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보다 앞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KBS 내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재호 KBS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27일 “KBS를 대하는 정권의 자세도 문제지만 구성원의 문제도 크다”며 “지난 정권까지 10여 년간 KBS는 그나마 제작자율성과 방송민주화 등 나은 방향으로 변해왔지만 현 정부가 새사장을 임명하자마자 이런 노력이 일거에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성 간사는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목소리 내며 싸우지 못한 우리 구성원의 책임”이라며 “이밖에 저널리즘 정신에 대한 교육, 제작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 등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2년간 KBS와 맞서 싸워온 엄경철 새노조위원장도 “KBS 간부들의 사명감이나 자기확신 부족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오랫동안 뿌리깊이 자리잡은 관료주의탓”이라며 “또한 구성원들의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는 것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젊은 기자들이 문제?=과거 독재정권 시절보다 기자들의 저항이 없는 이유로 요즘 젊은 기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BC의 중견기자는 “젊은 기자들 가운데엔 자신의 기사가 안 나가거나 축소돼도 별로 싸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몇 몇 대드는 기자가 정치·경제부 등 좋은 부서 대신 한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고 위축된 분위기”라며 “‘이 체제가 얼마 못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안에서 싸우는 분위기가 돼 있지 않다. 그저 민실위 회의할 때나 돼야 울분을 토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마 MBC노조(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도 최근 “일부 젊은 기자들의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면, ‘자기 뉴스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간부들의 경우도 과거 독재시절엔 싸우는 후배들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편향된 뉴스아이템을) 지시할 때도 확신에 차있다”며 “문제는 이에 동조하는 후배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전화 관련리포트. MBC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 뉴스를 내보냈다.

젊은 기자·PD들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엄경철 KBS 새노조위원장은 “KBS 기자 PD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저널리즘의 확신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무한경쟁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온 강자 또는 우수한 인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엄 위원장은 “좋은 직장에 들어온 이들에게 지사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됐다”며 “그만큼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과 자기 환골탈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일단 입사하면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꼼수 각광은 KBS MBC 붕괴의 씨앗”=이처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인 스스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거세된 채로 새로운 권력을 다시 맞게 되면, 그 때가서 아무리 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엄경철 KBS 새노조위원장은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고, ‘나꼼수’가 각광을 받는 것은 현재 방송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3년 여 동안 KBS 구성원도 반성했지만, 시청자 역시 ‘더이상 KBS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성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는 공영방송 붕괴의 근본적인 씨앗”이라며 “엄청난 위기”라고 지적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정보,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21-23일자 기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정보, 청와대에서 나왔다'를 퍼왔습니다.

'신동아' 단독 보도,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

▲ 지난 10월 17일 오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앞에서 사저부지 구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관한 정보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최신호는 “내곡동 건을 외부에 알려준 소스(source)는 청와대 모 인사”이며 “그가 민주당에 내곡동 정보를 줬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는“MB 내곡동 땅 매매 직접 지시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부동산 거래와 같은 대통령 일가의 내밀한 사적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느냐”는 의문에서 취재를 해 본 결과, 한 여권 인사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라며 “내곡동 건을 외부에 알려준 소스(source)는 청와대 모 인사다. 그가 민주당에 내곡동 정보를 줬다”고 전했다.

이에 는 정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민주당 B의원에게 크로스 취재를 한 결과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쪽에 내곡동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다"며,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관한 질의를 하며 사저 매입 예산의 집행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묵묵부답으로 버티던 청와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문서로는 답변해줄 수 없으니 구두로 하겠다”며 “‘내·곡·동’이라고 딱 세 마디를 일러주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에 내곡동 땅 의혹을 보도한 일부 기자와 민주당이 공조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는 내곡동 정보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흘러간 배경이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로 파악 된다”고 분석했다.

는 이미 내곡동 부지 매입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하니까 샀지”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 등의 내용을 전하며 "내곡동 땅 매입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호는 한발 더 나아가 내곡동 매입 의혹을 4개의 세부 의혹으로 나눠 자세히 정리했다. 가 정리한 4개의 의혹은 ‘명의 신탁 의혹’, ‘자금출처 의혹’, ‘국고지원 의혹’, ‘매도인 의혹’ 등으로 하나 같이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로 언론의 후속 취재와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다.

한 편,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은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이 뽑은 올해의 최대 ‘부패 뉴스’로도 선정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임직원과 회원, 홈페이지 방문자 등 총 8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패 뉴스’ 1위는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2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3위는 ‘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의 순으로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이 대통령 관련 비리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