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 ‘정치 검찰’ 비판 자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8일자 기사 '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 ‘정치 검찰’ 비판 자초'를 퍼왔습니다.

ㆍ돈봉투 사건·저축은행 수사 이어 공천비리까지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다. 최근 돈 공천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논란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4·11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자리를 얻게 해주겠다며 32억여원을 주고받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 등 4명을 28일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의 타이밍이 절묘하다. 검찰이 양씨 등을 체포한 시점은 부산지검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들에게 3억원의 ‘공천 뒷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다.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다.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검찰 주변에선 “민주당의 공천 문제도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여권에 대한 수사의 불똥이 야권으로 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고승덕 전 의원의 공개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 전 의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돌연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시선을 돌렸다. 검찰은 경기 부천갑의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김경협 의원이 봉투를 돌리는 장면을 포착하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나서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돌린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틀 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며 망신을 샀다.

지난 7월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의 수사가 그나마 ‘기계적 균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돈 공천 의혹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반면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은 공안부가 아닌, 검찰에서 수사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대검 중수부에 맡겼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 그대로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보해저축은행)와 대검 중수부(돈 공천 의혹)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고려조선 수사도 박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잘한다는 조직이 총동원돼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과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동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박 후보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르다.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선까지 수사가 결론 없이 이어질 경우 그 자체가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준구 "盧와 맞장 뜨던 검사들, 지금 어디 있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2일자 기사 '이준구 "盧와 맞장 뜨던 검사들, 지금 어디 있나"'를 퍼왔습니다.

"지금 검찰의 중견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하거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다"며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라며 "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며 2003년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간의 공개 설전을 거론했다.

그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라며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선검사 등 검찰 내부에서도 내곡동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급소를 찌른 이 교수의 일갈이 과연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그때의 패기만만하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검찰이 한 가지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즉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 일관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과 관련된 비리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다려볼 필요도 없습니다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습니다.혹시나 하면서 기다려 봐도 그 결과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죽은 권력 괴롭히는 일은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추상 같은 단죄를 해야 사회가 맑아지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검찰이 이 점에서 국민에게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를 구태여 조사해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TV 중계를 지켜보던 나는 그들이야 말로 온 세상의 정의를 자신들만이 담보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세로 선출된 대통령의 문제점까지 지적할 정도의 패기를 가졌던 그들 아니었습니까?보수언론마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누가 선뜻 수긍하려 들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지금 우리가 보는 검찰의 보기 흉하게 휘어진 잣대를 뜻하는 것이었나요?만약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구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치 정의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그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진 대통령이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말을 하게 만든 그때의 그 장면 말입니다.

지금 검찰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간부들이 그때의 젊은 검사들이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런 검사들이 많아야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우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곡동 사저 사건을 또 다시 흐지부지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고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