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 ‘정치 검찰’ 비판 자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8일자 기사 '여당 수사에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 ‘정치 검찰’ 비판 자초'를 퍼왔습니다.

ㆍ돈봉투 사건·저축은행 수사 이어 공천비리까지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다. 최근 돈 공천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논란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4·11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자리를 얻게 해주겠다며 32억여원을 주고받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 등 4명을 28일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의 타이밍이 절묘하다. 검찰이 양씨 등을 체포한 시점은 부산지검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들에게 3억원의 ‘공천 뒷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다.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다.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검찰 주변에선 “민주당의 공천 문제도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여권에 대한 수사의 불똥이 야권으로 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고승덕 전 의원의 공개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 전 의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돌연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시선을 돌렸다. 검찰은 경기 부천갑의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김경협 의원이 봉투를 돌리는 장면을 포착하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나서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돌린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틀 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며 망신을 샀다.

지난 7월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의 수사가 그나마 ‘기계적 균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돈 공천 의혹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반면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은 공안부가 아닌, 검찰에서 수사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대검 중수부에 맡겼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 그대로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보해저축은행)와 대검 중수부(돈 공천 의혹)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고려조선 수사도 박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잘한다는 조직이 총동원돼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과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동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박 후보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르다.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선까지 수사가 결론 없이 이어질 경우 그 자체가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재인 공천비리 서청원씨 변호 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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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 있었다…친박연대 표적수사 의혹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청원 전 대표를 변호했던 경위에 대해 진선미 대변인은 9일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문 후보의 말을 전했다.

문 후보는 "당시 그 사건은 현 정권이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수사의 의혹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서 전 대표는 통일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관행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시기"라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 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 손학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이 첫 적용된 사건의 법리다툼을 위해 참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옹색한 변명”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손학규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9일 “문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법리 다툼이 쟁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색한 변명”이라며 “대선후보로서 제시했던 소신,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문 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솔직하게 사죄하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김관영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문 후보가 공천헌금 관련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서 전 대표를 변론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서 문 후보의 정의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의를 비호하는 것은 변호사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검찰보다 빠른 중앙일보의 공천비리 수사 ‘박근혜,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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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사설서 “현기환 개인적 문제” 단정… 조선·동아도 ‘박근혜 쉴드’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태에 대한 중앙일보의 입장은 ‘박근혜와 관계없음’으로 요약됐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늘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과 선을 그어왔는데, 중앙일보는 아예 이 문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버렸다.

중앙일보 6일 30면 사설제목은 아예 이다. 중앙일보는 “현재까지 드러난 주장으로 보면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은 4.11총선 공천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지역구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황우여 대표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으로 공천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위치”라며 “그가 왜 총선 공천비리와 관련해 사퇴해야 하나”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8월 6일자. 30면.

중앙일보는 그동안 경선비리 문제와 박근혜 전 위원장을 분리시켜왔고,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비박진영의 대선 경선 거부사태에 대한 이들의 보도는 공천비리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닌, 비박계열 대선주자들의 정쟁이 중심이 됐다.

동아일보의 6일 4면 기사는 이들의 전략을 잘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박근혜 캠프, 비박진영, 당 지도부에 대한 3각 책임론을 부상시켰다.

여기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책임은 공천비리에 대한 책임이 아닌, 비박진영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이다. 박 전 위원장이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한 이후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밝힌 대목에 대해 타 언론들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이날 동아일보는 “한가한 상황인식”이라는 정도로 비판했다.

▲ 동아일보 8월 6일자. 4면.

그리고 결국 비박진영이 5일 경선복귀를 선언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정쟁에서 패배한’ 비박진영을 질타하고 나서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잘 진행되던 경선을 3인이 더욱 더 이상한 이유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역시 35면 제하 사설에서 “대선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앞뒤를 혼동한 일”이라며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선(8월 20일)을 파장으로 몰고 가 새누리당 전체 운명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차기 또는 차차기의 무대를 구상하는 개인적 정치 설계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비박진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정쟁으로 부상될 경우 효과를 얻는 쪽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공천비리가 터질 당시 선거 총책임자였으나, 이것이 정쟁으로 치부될 경우 정쟁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 된다. ‘똑같은 놈들’이란 비판을 얻을지언정, ‘공천비리 사태의 책임자’라는 치명적인 비판에선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 조선일보 8월 6일자. 35면.

현재 조선·중앙·동아에는 ‘공천비리→책임론 부각→황우여 사퇴 요구→경선거부’로 이어진 비박진영의 대응에서 ‘책임론’을 누락시킴으로서, 공천비리에 상관없는 황우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무리하게 경선을 거부한 정치인들의 정쟁만 남겨놓았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공천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제3자의 태도를 유지했다. 때문에 야권은 선거관리책임자였던 박 전 위원장이 사과 없이 뜬금없는 소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박 전 위원장의 이 같은 ‘타자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속칭 ‘쉴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