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투입 응급 심장충격기 무용지물

이글은 뉴시스 2013-03-11일자 기사 '수백억 투입 응급 심장충격기 무용지물'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8일 오후 서울특별시청에 심장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시민들이 심장자동제세동기(AED) 보관함 문의 개폐방법이 표시되지 않아 사용을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AED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choswat@newsis.com 2013-03-10

전국 6500여대 설치했지만 누적 사용건수 고작 33건정부-지자체, 홍보 및 사용법 교육 등 관리 부실 

【서울=뉴시스】손대선 김민자 김지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심장제세동기(AED)가 대국민 홍보부족은 물론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AED'는 심장이 멈춘 환자의 가슴팍에 전기자극을 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기로 소화기처럼 평소에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의료기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분 안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여객항공기,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고속터미널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 AED 비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응급 시 구조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해 AED의 설치를 늘리는 추세다.

◇전국 공공장소에 6500여대 설치 

1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만3999곳을 AED 의무설치 구역으로 지정했다.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02대의 AED를 설치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2746대로 가장 많은 AED가 설치돼 있었다. 이어 전북(533대), 전남(511대), 제주(471대) 경남(454대), 강원(329대) 순이었다. 

경기·충북·충남·경북·광주에는 200대 안팎이 설치돼 있으며 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 등에는 100대 미만이 설치돼 있다. 

기기별로 가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달해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만해도 지자체 재원과 국비를 합해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기기지만 사용실적은 '미미'

그렇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AED의 운영·관리 실태는 어떨까. 

복지부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AED 이용 누적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도 자체 보고서에서 '사용실적이 전무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론 AED가 많이 사용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소화기의 사용실적이 적다고 문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3000여명, 서울에서만 연간 약 4100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95%가 사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AED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홍보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자체 평가도 나온다.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시 AED 관리 현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관리 책임자 지정 누락, 미변경 및 심폐소생술교육 미이수 ▲자동제세동기 사용후 미보고(프로그램 미입력) ▲자동제세동기 정기적 장비점검 미흡(사용가능, 패치, 배터리 교체) ▲시군구 및 시도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감독 인력 부재 등을 인정했다. 

또 'AED가 잘 보이지도 않고, 시민이 알기 어려운 장소에 놓여 있으며, 위치안내 표지가 누락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부실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실제 상황도 보고서와 다르지 않았다. 

뉴시스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AED가 설치된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를 비롯해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에서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지닌 20명에게 AED에 대해 물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시민들은 AED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의료드라마 등을 통해 성능 자체는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놓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했다.

심지어 AED를 꺼내기 위해 잠금장치를 푸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정 관리자가 없거나 활용법을 몰라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좋은 기기를 썩혀야 할 판이었다. 

서울시는 AED를 활용케 할만한 시민 홍보와 교육부재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올해 홍보 관련 비용은 고작 5000만원만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AED 활용법은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의료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정을 운영하면서 전파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119에 전화하면 위치상 가까운 AED 위치를 알려준다. 또 복지부에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AED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체감도는 '0'이라 봐도 무방하다.

◇사람은 없고, 관리·감독 의지도 의심

현재 AED 관리운영체계를 보면 AED설치기관(제조·설치 회사)이 자체운영과 유지·보수 및 변동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면 보건소가 설치현황을 파악해, 이를 관리토록 되어 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처장 김명현) 직원들이 4일 강릉소방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자동제세동기(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photo31@newsis.com 2013-03-04

이와함께 지자체가 보건소의 보고를 통해 총괄 및 현황관리를 맡고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AED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이·퇴직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역시 인력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실제로 AED 설치기관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할 보건소에는 관련 인력이 없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정부는 '홍보미흡 탓' 지자체는 '어쩌라고…' 설치기관은 '알아서~' 

상황이 이렇지만 관계 당국의 상황 인식은 엇갈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라기 보다는 교육과 홍보의 문제인 것 같다. 막상 제세동기를 사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시행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과연 내가 사용해도 되나'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고 관리자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우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재세동기 설치가 미비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설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실제 재세동기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얘기는 다르다. 홍보도 홍보지만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의 경우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현황관리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시는 관리를 해보려고 복지부에 예산과 인력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설치 기간이었다. 관리는 (AED)설치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시는 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달에 한번씩 설치기관에서 현황자료를 받게 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점검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가 관련 공문 공개를 요구하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사실 이건 서울시의 역할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업무다. 시가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수습에 나섰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300만원을 호가하는 AED를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4배 이상 낮춰 예상 기준보다 많이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할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탓을 했다. 

이쯤 되면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터인데 설치기관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식으로 답했다.

서울시에 AED를 납품한 A사 관계자는 "서울시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적인 이익과 기업의 이미지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우리도 서울시 건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다. 장기적인 판단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도 자가진단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패드 같은 경우 2년을 주기로 교체한다. 개봉만 하지 않으면 이상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하지만 무조건 자기네 기기의 우수성만 믿으라는 얘기이다. 

◇사람이 AED옆에서 죽어야만 개선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에 발생한 심정지환자는 인구 10만명당 44.5명. 생존율은 3.3%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이 10% 안팎을 기록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AED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00년 4월 롯데 자이언츠 소속 임수혁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면서부터다. 당시 AED가 야구장에 비치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AED확대·보급의 발단에 됐다는 것은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문제는 사람이 죽어야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관료조직의 나쁜 습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ED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심정지로 사람이 죽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야 대책을 마련하겠느냐는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AED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오상목 주무관은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ED를 점차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쉽게 가져다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쩐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처럼 보관되어 있는데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손쉽게 열거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설치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보다는 우선 명확한 기준 보완마련이 우선"이라며 "기기 설치와 실치예정 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방안, 관리감독 인력 보충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sds1105@newsis.comrululu20@newsis.com jikime@newsis.com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배제, 대선 후보는 답하라

이글은 대자보 2012-07-29일자 기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배제, 대선 후보는 답하라'를 퍼왔습니다.

[시론] 정부 예산 배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위반, 특별법 무용지물돼

여론 다양성,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 등을 이유로,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무용지물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지원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내년 예산 국고출연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풀뿌리지역신문연합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여야 합의 6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2010년 한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8년째를 맞았다. 

최초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지방일간신문 및 풀뿌리 주간신문의 열악한 환경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가 더 강했다. 2005년 첫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우역곡절을 거치면서 2010년 여야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다. 2011년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주무 주처인 문화관광부는 내년은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2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주최 지역신문 발전 모색 토론회에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야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첨예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원사업의 안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시법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또 이날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현재보다 좀더 올려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공염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반법 논의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존재한 한시 특별법 지원 발전기금의 고갈로, 내년부터는 지원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풀뿌리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이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대선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지역신문 홀대 문제가 자칫 여당 후보에게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원을 받은 풀뿌리지역신문 및 지방신문들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국회가 한시법인 지역신문특별법을 한 차례 연기해 다시 제정한 것도 지역신문 지원금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이다. 

법에 따라 지원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바로 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대로 지역신문 관련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지역언론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당초 특별법은 중앙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신문시장의 다원적 구조와 지역신문의 경영쇄신, 독자 신뢰를 통한 지역신문의 경쟁력 항상을 위해 제정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망각해선 안된다. 

마지막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이와 더불어 특별기금 지원을 원하는 지역신문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철관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6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권성동 봉하사저도 특검해야, 6.29 여야 합의 무용지물

지난 6.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임명(이하, 내곡동 특검), 언론관련 청문회 그리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약속했다. 이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언론관련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특위의원 명단제출 지연과 새로운 내용의 삽입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의원명단제출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 6.29 여야 원구성 합의 서명장면 ⓒ연합뉴스. 아직 7월5일까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내곡동 특검의 23일 본회의 처리도, 언론청문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곡동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사저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럼 '단군까지 하자"고 대응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내곡동 특검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권 의원은 동교동 사저는 뺄 수 있지만 봉하사저는 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의원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교동사저 문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 매입과 같은 일은 당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구조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동교동 사저는 원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소유였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동교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권성동 의원은 "한번 수사를 했다"며,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그 사실을 토대로 검찰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특별검사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고, 이춘석 의원은 "내곡동 특검은 어떻게 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내곡동 사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다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라는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저 문제까지도 특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앵커가 동교동 사저 관련 해명에 대해 설명한 후 다시 묻자, "최소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는 제외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봉하사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운전에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건설 문제를 연구해 보자고 차를 세운 격"이라며,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당장은 잘잘못을 가리고 차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입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주장해야 된다"며, "특검에서 조사해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