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보고픈 것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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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 과도 편성 제쳐두고 유사 보도만 제재 방침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오락 프로그램 비중(50%) 규제만 지킨다면 제재할 생각은 없다”

‘종합편성채널이 뉴스만 강화하는 추세다. 종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제재할 방법은 없다’가 아니라 ‘제재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종합편성을 행사하는 방송이라는 취지를 지키지 않은지 오래됐다. 현재 드라마를 제작·편성하고 있는 종편은 JTBC(꽃들의 전쟁, 무정도시(편성 예정))가 유일한다. 나머지 종편의 경우,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라기보다는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만한 상황이다.  

종편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은 논란이 많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종편 4사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에 달했다. 채널별로는 채널A가 66.2%로 가장 높았으며 MBN 63.6%, TV조선 55.2%, JTBC 26.7%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게다가 종편4사 모두, 재방송 비율 50%를 넘긴 지 오래다.

정작 ‘보도’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들은 시청률 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1분기 YTN 시청률은 0.778%로 전년 동기 비해 0.053% 하락했다. 시청률 하락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YTN 2012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한 123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5% 감소해 119억5000원, 당기순이익도 53.4% 감소한 49억4000만원에 그쳤다.

종편과 함께 신규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받은 ‘뉴스Y’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0.4%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YTN’, ‘뉴스Y’가 나서 종편의 지나친 보도 편성이 자신들의 이익침해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들어 소송이라도 나서야할 판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종편의 보도·시사에 편중된 종편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의무재송신·직접 광고영업 등 종편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편성의 특정분야(보도, 교양, 오락) 편중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방통위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의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이 허가됐고 1년간 (영업을)해왔다. (방통위 차원에서)과연 애당초에 방향대로 잘했느냐 안했느냐, 경영분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며 “재허가 될 때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허가 심사 이전까지는 방통위가 종편과 관련해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태도로 판단된다.

얼마 전 방통위는 일반PP들의 유사보도 행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재,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일보 등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도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 편성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른 한편에선 일반PP들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종편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편이 아니라 일반PP의 유사 보도 행태다.

종편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중에 대해 방통위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못 본 채 눈을 감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 특혜’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KBS내부에선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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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적극적 행보, KBS 내부선 “KBS 미래 보다 광고에 관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1981년부터 동결된 상태이고,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은 오히려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KBS 수신료 인상'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경재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 ⓒ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해야죠”라고 한 이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2013년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소개하며 “공정한 방송 구현을 위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 사전 브리핑에서 김대희 상임의원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제도 개선’에 “KBS 수신료 인상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4월 22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는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981년에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KBS2가 공영임에도 다른 민간방송보다 공익성이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말한 것”이라고 발언해,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은 “(적정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나름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KBS보다 더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방통위원장의 행보가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경재 위원장은 KBS의 광고를 어떻게 다른 곳에 나눠줄지에 더 관심이 있다. 광고 축소가 주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수신료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재정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이 내 놓은 ‘수신료산정위원회’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KBS는 국회에서 결산을 하는데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생기면 예결산 내역을 다 보고, 적정 수신료를 산출하게 된다”며 “잘 된다면 좋겠지만 달리 보면 KBS 이사회보다 더 센,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다른 관계자 역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결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방통위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경재 위원장의 ‘수신료산정위원회’ 발언은 방송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의 유무는 공영방송 정체성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도 수신료와 광고를 함께 운영한다”며 “KBS2의 광고를 모두 빼면 6,000억 규모를 수신료로 충당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수신료를 서너 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의 ‘광고 축소’ 강조에 대해서는 “이경재 위원장은 케이블 채널 허가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유선방송사업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S 광고를 빼 그들에게 나누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산출 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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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또’ 언급…최재천 의원, “타당성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중요하다면서도 MB정권 아래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위한 방통위원장인지 KBS를 대변하는 방통위원장인지 헷갈린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2가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에 있어서 다른 민간방송보다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품위 있는 공영방송을 위해 재원구조를 광고에 의존하는 것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는 KBS가 (인상안을)만들어 방통위 승인을 얻어는 과정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MBC 정상화 역시 공영성 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해고된 언론인들이 많다.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치유가 되어야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BC 새로 선임되는 사장이 경영개선하고 공영성도 지키는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또, “방통위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자 유승희 의원은 “해직 언론인에 대해 대책 세우는 게 왜 간섭이냐”면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간섭을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하도록 전문가TF 구성을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 “수신료 81년부터 동결됐지만 징수액은 9배 증가”

이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된 반면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632억77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징수한 수신료는 5851억4700만원으로 925% 증가했다. 또 KBS의 광고수입도 395억5500만원에서 6235억8300만원으로 1576%나 증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수신료 인상 발언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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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또 “KBS2 수신료 인상 대신 광고 줄여야” 발언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2TV의 광고 감축을 전제로 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22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KBS수신료)인상폭 문제는 국민의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하냐는 광고를 정말 없애느냐, 또는 일부만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액수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KBS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경재 위원장은 “과거 보수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에서도 공영방송의 필요성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양쪽에서 다 내놨던 이야기”라며 “하지만 정략적 입장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조개선 문제 등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말할 수 없고,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MB정부에서 발생한 언론사 해직 및 징계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입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방송사 자체 노사분규로 인해 이러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며 “방송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다. 방송사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부터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은 ‘월권’과 ‘경영간섭’ 두 축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 신뢰회복 방안부터 내놓아야”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승인안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만 할 뿐, 수신료 인상을 추동하는 것 자체가 월권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경재 위원장이 이야기한 ‘광고 감축’도 논란이다. 지난 2011년 KBS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들 간 논란 끝에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광고 감축안을 담은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행처리했고 KBS이사회에서는 “경영간섭”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총괄책임 부처로서 그 수장이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KBS수신료 1차 소관은 분명히 KBS이사회”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에서조차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그것도 광고를 축소하는 방식이라는 등 구체적인 경로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며 KBS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기획국장은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내부에서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소신을 외부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경재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론인 해직자 문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무너진 공영방송의 신뢰를 찾는 방안부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 ‘텔레파시’ 발신지는 박근혜와 뉴라이트뿐인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8일자 기사 '이경재 ‘텔레파시’ 발신지는 박근혜와 뉴라이트뿐인가'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YS시절 공보처 출신 이경재의 방통위 귀환,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용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인 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7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방통위 전신인 공보처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고향에 돌아온 듯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기본 임무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품위를 높이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정치인 이경재 위원장은 YS시절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 공보처 차관을 지냈다. 그는 A4 용지 8쪽짜리 취임사를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공공성이란 잣대로 규제를 담당해야 할 방통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뉴라이트를 위한 이념투쟁의 최전선이 될지, 언론사에 떡고물을 던져주며 교묘하게 언론을 통제하던 YS시절 공보처로 되돌아갈지 우려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왜 공보처 출신을 언급했을까. 그는 관련 부처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보처는 정권 홍보를 위주로 하는 기구였고, 언론사에 떡고물을 던져주며 비판 보도를 막았던 곳이다. 이 위원장이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도 의문이 간다. 뉴라이트 진영이 촉발한 자유민주주의 논란에 대해 그가 모를 리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장지호 정책위원은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미래부와 관계에서 공공성을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위축할 것을 알리는 시그널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을 한국사회의 뉴라이트적 재구성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의 분석 또한 흥미롭다. 전규찬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거나 무의식적으로 썼더라도 이경재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뉴라이트적 재구성의 조짐이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48%를 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로 볼 때 (이 위원장 발언은) 반쪽짜리 의식, 철학, 정치”라고 말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언론자유의 개념을 추적하면서 그리스어 ‘파레시아(parrhesia)’를 찾아냈다. 이 단어는 다섯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솔직함(frankness), 진실(truth), 위험(danger), 비판(criticism), 의무(duty)다. 전규찬 대표는 “푸코에 따르면, 언론자유·자유언론이란 권력에 대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말 할 수 있는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언론자유는 ‘두려움 없는 발언’”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언론의 주된 기능은 국가와 자본에 대한 감시 기능이다. 공보처에서 애완견(Lapdog)을 키워온 이경재 위원장이 감시견(Watchdog)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보수언론 특혜에 앞장 선 이 위원장이 이념과 주장이 자유롭게 충돌하는 공론장을 만들 인사인가. 두려움 없는 발언을 들을 인내력이 있는가. 

아니면 진흥 기능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긴 방통위가 김영삼 정권 시절 공보처로 돌아가는 것일까. 뉴라이트 방통위가 탄생하는 것일까. 취임부터 출신부처를 거론하고 민주주의를 절반으로 잘라낸 이 위원장의 발언에 한숨이 나온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라면서 “한정적인 의미로 언론 자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론 자유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사는 (이 위원장) 본인이 구술을 해서 작성한 것”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전했다.

이경재 위원장 청문회 당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 및 국민연금 미납, 건설회사 전세 스폰서 논란 등 도덕성 문제와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날치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고, 결국 국회는 이경재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지만 늘 ‘나중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자문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위원장은 현안으로 △국회의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방송통신 융합 시대 산업화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갈등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을 들었다. 그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의 벽을 허무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관련 논의를 진행시킬 것을 당부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낙하산’ 논란을 없애고, 유료방송 권역 완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공공성 잣대로 판단하고,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인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공론장을 넓히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청와대 밥값은 비쌌다…'문제아 3인방' 일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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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최문기, 이경재 임명장 수여…정국 경색

청와대 밥값이 비싸긴 비쌌다. 여야를 오가며 '식사정치'를 펼치기 1주일째,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가론을 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의 장관급 각료의 임명을 결국 밀어붙였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최문기 미래과학창조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의 연구원으로 연구해 오셨으니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자원 전쟁의 시대가 왔으니 그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잘 해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구원 하는 동안 (여성) 차별은 없었다"면서 "우뚝 설 수 있는 해수부를 만들겠다. 대통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3명의 후보자와는 대조적으로 야당으로부터도 '파면 팔수록 미담밖에 안 나온다'는 평을 받는 등 훈훈한 청문회를 거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날 청와대에서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받은 3인, 뭐가 문제였나?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청와대와 여의도 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다는 전망이 막 나오던 참이라 아이러니하다는 평이다.

윤진숙 장관은 도덕성이 아닌 '능력과 자질' 문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희귀한 경우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항만권역요? 권역까지는…", "해양…크큭" 등의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몰라요 진숙'이란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얻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김학용 예결특위 간사 등 상당수가 '윤진숙 불가론'에 가세할 정도였다.

(☞관련기사 : 새누리 "박근혜, 윤진숙 임명 철회해야 새로운 변화")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정파·당파성이 강한 최초의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공공·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그 어떤 비전, 대안도 보여주질 못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원조 친박'으로, 청문회에서 스스로 "박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었다.

(☞관련기사 : 이경재 "박근혜 측근 아니지만 텔레파시 통하는 사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경우에는 도덕성 문제가 컸다. 민주당은 그가 기부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과 경기도 평택 농지 매입 관련 의혹,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들어 "'거짓말 제조기' 최문기 후보자에게 미래부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 미래부 장관 또 낙마?…"거짓말 창조기 최문기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1주일간 의원 100명 만나 밥 먹어도…결론은 '관철'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결정은 전날 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예고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과 저녁을 들며 윤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드렸지만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 발탁했다"고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야당 의원들 앞에서 '윤진숙 강행' 천명)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3명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최근 박 대통령이 부쩍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온 것도 빛이 바랬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10일에는 국회 의장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11일에는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 위원들과, 12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주말을 건너뛰고 15일에는 여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점심을 들었다.

이처럼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만났음에도 여야 모두에서 반대와 우려를 보냈던 인사에 대해 결국 자기 뜻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같은 자리를 만든 진의까지 의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통'이 아닌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의원들을 만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격한 반발을 예고했다. 정국이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박 대통령은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소통에 대한 노력을 다시 불통으로 '유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몰라요' 윤진숙 장관된다…"두고두고 화근거리 될 것")

 

/곽재훈 기자 

"제2의 최시중, 이경재 방통위운장 후보 사퇴하라"

이글은  대자보 2013-04-11일자 기사 '"제2의 최시중, 이경재 방통위운장 후보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언론 3단체 이경재 후보 임명 반대 기자회견, 언론환경 황폐화 지목

▲ 기자회견 © 김철관

“언론법 날치기에 앞장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사퇴하라.”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3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화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재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구보수 신문인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있으면서 종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서 “날치기 덕분에 탄생한 조중동방송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언론환경을 황폐화시켰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며 정권재창출에 온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수장과 ‘텔레파시’가 통할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에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기는 것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뭐가 다른가”라면서 “ 정치적으로 부적격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과의 깊고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염불처럼 되뇌일 때, 우리 국민이 그 염불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바보천치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경재 후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임위와 관련 있는 통신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정치기부금 수수 △양도세 탈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의혹 △차녀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위반 등 각종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승희 민주통합당의원,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추헤선 언론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민언련 대표와 이희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제2의 최시중’ 이경재 후보는 사퇴하라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그리고 여론다양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할 정도로 권력 해바라기성 인사인 ‘친박계’ 새누리당 이경재 전 의원 내정을 강행함으로써 ‘제2의 최시중’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방송장악’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수구보수 신문인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있으면서 종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에게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을 조언하면서 친박 인사로 거듭났던 인물이다. 날치기 덕분에 탄생한 조중동방송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언론환경을 황폐화시켰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며 정권재창출에 온 힘을 쏟았다. 

또한, 이경재 씨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최시중 전 방통위위원장의 2011년 연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왔고 종편을 비롯한 난제를 정리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임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전 위원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일자 아들의 사진까지 구해와 병역면제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추태를 연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가 그토록 찬양했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감옥으로 직행했던 것이 아닌가? 

한편, 이경재 씨는 어제(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방송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된 작년 ‘낙하산 사장 퇴진’을 위해 벌인 방송사 노조의 파업을 단순한 ‘노사갈등’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국회의원 시절 MB정권의 낙하산 사장인 MBC 김재철, KBS 김인규, YTN 배석규 등이 벌인 참혹한 언론탄압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블랙코미디 수준의 참사는 곧 그 정점에 이르렀다. 청문회 도중에 이경재 후보는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지적에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만 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비상식적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박 대통령과 “자주 보거나 전화 오간 사이는 아니지만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텔레파시로 통한다”며 박 대통령과의 깊고 두터운 ‘친분’까지 고백하고 말았다. 

스스로 고백했듯 정권의 수장과 ‘텔레파시’가 통할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에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기는 것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뭐가 다른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경재 후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임위와 관련 있는 통신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정치기부금 수수 △양도세 탈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의혹 △차녀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위반 등 각종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도 고위공직자를 할 자격이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적격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과의 깊고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염불처럼 되뇌일 때, 우리 국민이 그 염불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바보천치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어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경재 후보의 천박한 언론관, 그리고 ‘텔레파시’가 통할정도로 뼛속까지 ‘친정권’ 인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임 MB정권의 전철을 밟아 방송장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정상화 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때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로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며 국민 앞에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실제 행동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계속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할 이경재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이경재 씨도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미련 없이 후보자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철관

野, ‘朴과 텔레파시’ 이경재에 “치매도 아니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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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제2의 최시중’ 시대 열겠다는 의도”

야당의 판정은 결국 ‘부적격’이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마무리된 가운데 야권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임명반대’를 외쳤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경과청문서 채택이 불투명해보이는 이유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5년의 언론장악 암흑기를 타파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면밀히 검증했다”며 “태도는 불손했고 자질은 원초적 미달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다른 자리를 주도록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치매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질문하면 안된다. 어디에 대고 훈계하고 계신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경재 후보자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 어느것도 지켜낼 수 없다”며 “친박중의 친박,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의 주인공, 뼛속까지 친여권 인사 이경재”라며 “제 2의 ‘방통대군’ 부활이 참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자질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은 대개 방송계 학자나 교수 등 형식적으로 방송계 전문가가 방통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는 4선을 지낸 현여 정치인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 코드·보은인사였다. 이런 점에서 자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방송에 대해 직접적 연관이 없던 분이 보은성 인사로 온 것에 대해 방송계는 또다른 (방송장악)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이 후보자가) 말로는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의지, 정치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시중 방통위체제를 겪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언론의 자유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을 내세워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시민언론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 하수인 역할에 충실할 이경재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며 “언론 독립과 공정성 담보, 여론다양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방통위원장 자리에 권력 해바라기성 인사인 이경재 전 의원 내정을 강행함으로써 ‘제 2의 최시중’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 문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종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날치기 덕분에 탄생한 ‘조중동 방송’은 일자리 창출은 커녕 언론환경을 황폐화시켰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며 정권재창출에 힘을 쏟았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 스스로 고백했듯 정권의 수장과 ‘텔레파시’가 통할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에게 방통위를 맡기는 것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뭐가 다르냐”며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언련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도 부적격한 인물이고 ‘제 2의 최시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지난해 벌렸던 언론사 대파업을 단순히 노사갈등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기가 박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소 고압적인 듯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제 2의 최시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2의 최시중’이라면 감옥도 갈거라고 예상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이 “누가봐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지적하자 “감사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의 ‘질문러시’가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가 이어지자 급기야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빨간 불이 들어온 듯한 발언을 하고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히트작’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박 대통령과 친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아무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이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전화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드린 적 없다”며 “(박 대통령과는) 멀리있어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중이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이경재, 'KBS 수신료' 인상 시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0일자 기사 '이경재, 'KBS 수신료' 인상 시사'를 퍼왔습니다.

"이동통신 보조금, 본보기로 왕창 처벌해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KBS 수신료와 관련, "1981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온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인상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KBS 2TV가 SBS나 MBC같은 민영방송보다 공익성 지수가 낮다고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시청률 경쟁은 광고 수주 때문이라 공익성을 위해서는 광고 경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올릴 건가 하는 논란도 있고, 국회도 통과해야할 문제로 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서민들이 어려운데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광고 시장이 별도로 나오면 종편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인상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는 당위론이지만, KBS 자체의 경영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KBS 경영합리화 과제로는 "어떤 분야는 앉아서 놀고 먹는 고액(연봉) 직원들이 많고, 효율성이 민방의 2분의 1밖에 안된다"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도 나왔지만 방만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사장 진퇴 문제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관련해선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 문제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가 처벌을 내려도 3사를 똑같이 처벌하니 매출에 비해서 아프지 않다. 선별해서 본보기로 왕창 처벌해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종편선정과정 공개 여부는 “다음 기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종편을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때 종편에 대해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좋은 프로그램 증가 등 장밋빛 발언을 많이 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 대표하는 의원인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말씀하신 1%도 되지 않았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0명이 조금 넘는 등 종편 4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대선기간 심의 건수를 보면 그 짧은 기간 32건이나 된다. 재방은 기본이고 3, 4, 5방도 한다”며 “대법원이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심리 중이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경재 후보는 ‘2만1000명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어느 연구기관(KISD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룬 뒤,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국 1년 동안 평균 시청률이 거의 1%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종편은 특혜로 시작했다. 소유에서 편성, 광고, 의무재전송, 채널배정 등 특혜를 듬뿍 얹어줬다”며 “이 정도면 시간이 짧아 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이 1% 시청률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0.6%다. 대선 기간 선정적 보도로 잠깐 올라갔던 것”이라며 ‘종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재 후보는 “명심하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종편 청문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법원은 1, 2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종편선정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기업의 비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답했다.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된 것 같다”

‘부실’ 종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대상이 됐다. 박창식 의원은 높은 종편의 재방비율을 언급하며 “내년 3월이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종편 편성은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종편으로 인해 시청률 중심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상업성이나 선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후보는 “사실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종편의 공정성 뿐 아니라 공익성 측면에서 질 저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 눈덩이 적자의 종편 실패 인정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9일자 기사 '"이경재, 눈덩이 적자의 종편 실패 인정해야"'를 퍼왔습니다.
윤관석 "지난해 적자 2,760억 원…청문회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도 아래 추진된 종합편성채널 4사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액이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59억 원 손실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종편 4사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방송사는 중앙일보 종편인 JTBC로 1340억 원을 기록했다. 채널A 620억 원, TV조선 550억 원, MBN 2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편성채널 투자실적 및 연도별 당기순손실 현황(방통위 제출)- 윤관석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으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종편 도입에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 법)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종편 허가 시 △방송시장 규모 1조 6천억 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 9천 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1천 명 등의 장미 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적자 폭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종편 강행 처리를 주문했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종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종편을 추진할)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실하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뿐"이라며 "의무재전송, 중간광고, 자막광고, 광고 직접 영업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음에도 케이블채널보다 못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방송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이경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담당자, 정무적, 정치적 책임자에 대한 종편 청문회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해직·정직 등 징계처리 된 언론인이 455명에 달한다”며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경재 후보자가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권 동안 MBC에서만 10명의 해직자(2명 특별채용으로 복직)가 발생했으며, YTN(6명), 국민일보(3명), 부산일보(2명)에서도 해직자가 나왔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전세 스폰서' 의혹

이글은 노컷뉴스 2013-04-08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전세 스폰서' 의혹'을 퍼왔습니다.
S건설 미분양 아파트 109㎡ 단돈 2천만원에 전세임차…'제주도 골프장 건설' 뒷배 의혹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아파트 전세를 살며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스폰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7일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인천 강화읍의 109㎡짜리 한 아파트를 전세금 4800만원에 임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당 아파트는 S종합건설이 지난 2001년 지어 보유했던 미분양아파트"라며 "이 아파트의 2007년 전세 시세는 7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지난 2007년 5월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으로 이사해 지난해 5월까지 거주한 아파트는 2000만원에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지난해 전세 시세는 9000만원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세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1998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신청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으나 지난 2005년 재신청 때는 6개월 만에 통과됐다.

배 의원은 "공교롭게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후보자였다"며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함이 없는지 오는 10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CBS 조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