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자연경관 사기극, 감사원 KT 편드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3일자 기사 '7대 자연경관 사기극, 감사원 KT 편드나'를 퍼왔습니다.

국제전화 아니지만 국내전화도 아니다? 수백억 폭리 의혹 “기업 기밀이라 공개 못해”

국제전화일까 아닐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비가 아직까지 논란이다.

2010년 1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포함시키겠다며 나라 전체가 들썩였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화 투표를 하며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였고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 실적 쌓기 경쟁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제주도에서만 관공서 전화요금이 200억원 넘게 나왔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실체 불명의 이벤트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국제 사기극에 온 나라가 휘둘렸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전화번호는 001-1588-7715, 전화 한 통에 음성은 144원, 문자 메시지는 100원씩 받다가 나중에 음성은 180원, 문자 메시지는 150원으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이 번호가 국제전화 번호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통화사실 확인내역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혔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투표 결과를 자체적으로 집계해 뉴세븐원더스에는 최종 결과만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0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업용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국내 전화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2일 “감사원도 7대 경관 투표, ‘KT 국제전화 아니었다’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감사원이 참여연대에 보낸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7대 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세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나 감사원 보고서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감사원 보고서에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감사원은 국내전화가 국제전화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한겨레가 인용한 감사원 보고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참여연대에 보낸 감사청구 회신이다. 이 회신에는 “KT가 제공한 단축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를 실착신 번호 없이 그대로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의요구를 했다”고만 돼 있다. 

KT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해당 서비스가 단축번호를 실착신으로 하는 국제 전화투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해당 투표서비스가 국내전화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이미 시작단계부터 일체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어떠한 부당이득도 거둔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9월 제주공항 도착대합실에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며 관광객들에게 삼다수와 함께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보고서나 KT의 해명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감사원은 001-1588-7715이라는 번호에 연결되는 실제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이 전화가 사실상 국내전화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KT는 “사업용 전용회선은 원래 착신 전환이 안 된다”고만 해명하고 있다. 감사원도 국내전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감사원 보고서에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말은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한겨레는 감사원 보고서를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해석하면서도 KT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라 감사원이 두루뭉실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KT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4월1일까지는 이 번호를 실제로 영국으로 연결했는데 뉴세븐원더스에서 서버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국가별로 자체 서버를 구축한 뒤 결과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일본에 서버를 구축해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11월12일까지 국제전화가 아닌 데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데 있다.

KT 관계자는 “001로 시작되는 번호로 국제전화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번호를 바꾸면 혼동이 생길까봐 처음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답답하지만 폭리를 취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KT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KT는 이미 시작단계부터 일체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어떠한 부당이득도 거둔 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제의 전화가 사실상 국내 전화였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KT의 해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에 서버를 뒀다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 서버를 잇는 사업용 전용회선은 인터넷 망이라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버만 일본에 있을 뿐 사실상 국내전화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KT는 한 통화에 최대 110원씩을 더 챙긴 셈이다.

이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논란이 되자 뉴세븐원더스와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했는데 무슨 엄청난 기밀이라고 공개를 못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엄청난 국제 이벤트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를 규탄하고, 대국민 사죄와 부당이득 반환,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공정위가 별도로 표시광고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KT, '7대경관 국제전화 의혹' 폭로한 노조위원장 징계 논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8일자 기사 'KT, '7대경관 국제전화 의혹' 폭로한 노조위원장 징계 논란'을 퍼왔습니다.

노조, “보복인사” VS KT, “정당한 인사조치”

제주 세계7대경관 선정에 쓰인 ‘001-1588-7715’가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미디어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KT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규탄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통보받았고, 9일(내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KT 사측은 7일 이 위원장에 문자를 보내 ‘가평’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집이 안양인데 가평으로 인사발령 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보복인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인사발령의 이유로 “정직기간에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KT의 7대 자연경관 국제투표 사기사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KT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막고 KT내의 노조활동을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KT 새노조도 성명을 내어 “부정적인 여론에 몰린 이석채 회장이 매우 치졸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유독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KT 김은혜 전무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현장AS 업무로 인사조치된 바 있다. 또한 KT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규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고,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이 불거지자 비연고지인 가평으로 인사조치됐다는 지적이다.

KT홍보팀은 이에 대해 “이해관 위원장은 ‘조직 내의 질서존중의 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그러나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해관 위원장은 KT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해관 위원장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이석채, 사업성 불투명한 종편에 투자하는 등 정치적 행보해왔다”

-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다. 

“징계 후 내일 첫 출근인데 어제 문자가 와서 가평으로 출근하라고 통보받은 상태다. KT가 전국 사업장이니까 법리적으로 발령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난다. 집이 안양인데 가평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한마디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시골에 처박아 놓겠다는 것이다”

- KT의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지 않겠나. 정직기간에도 7대 경관문제도 계속 제기했다. 회사에서도 그 일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더 이상 KT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7대 경관 사기사건의 진실을 밝힌 힘이 여러 직원들의 정보를 줬기 때문인데 이 분위기를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본 것 같다. 명백한 보복인사로 보고 있다”

- 노조 활동과 KT의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요금 수령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인데, 후회는 안하나?

“후회하진 않는다. 제가 볼 때, 이석채 회장이 정치적 리스크가 많은 행보를 해왔다. 김은혜, 석호익, 오세훈 시장의 동생 오세현까지 온갖 낙하산 인사들을 KT로 끌어들였고, 스스로 투자전망이 없다며 하지 않겠다던 종편투자를 하기도 했다. 민영화 취지와도 걸맞지 않는 금호렌터카를 인수 합병한다던지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이 같은 행보들로 인해 임기 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보복인사라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출근을 안 하면 그것 가지고 징계, 해고 처리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무지로 출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는 밟은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001-1588-7715',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나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6일자 기사 ''001-1588-7715',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나요?'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통신행정 전문가 방통위원장께

방통위의 ‘늑장행정’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국내 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 챙겼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는 KT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검토중’이라는 답만 되풀이 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001-1588-7715' 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은 지난 2월 말, KBS (추적60분)을 통해 제기됐다. 그리고 3월 13일 (한겨레)를 통해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KT는 의혹이 커지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미디어스의 보도를 통해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은 약관에도 없는 유령 서비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4일, 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에서 ‘001-1588-7715’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혀 국제전화요금 180원이 청구된 사실이 공개됐다. 이 기간은 KT 측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때다. 발 빠르게 해명을 내놓던 KT도 이번에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KT 내부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귀띔했다.

KT 김은혜 전무는 ‘국내전화’라는 주장에 대해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했고 사업용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해명 자체가 ‘001-1588-7715’를 통해 투표를 한 국민들의 전화는 해외 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80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아닌 국내전화 39원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해외 망을 사용해야만 국제전화가 되기 때문이다.

▲ KT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제투표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011년 10월 24일 투표를 실시한 제주도민의 통화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국제전화 요금 180원이 청구됐다

다시 모든 관심은 방통위에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방통위의 확인에 달렸기 때문이다. 세계7대자연경관을 주도한 뉴세븐원더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T측이 약관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해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되는 사안이다.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방통위 실무자들은 "검토중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며 미적대고 있다.

방송분야는 본인 스스로 잘 모른다고 고백을 했지만, 통신행정분야 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인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훌쩍넘어 곧 다가올 5월이면 두 달째에 접어든다. 방송은 물론, 통신분야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전임 방통위원장에 비하면 그가 수장으로 있는 방통위는 통신분야의 문제만큼은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나마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닐까. 더욱이 이 사안은 복잡한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두달째 넘어가는 방송사 파업 문제는 위원장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라 해결 못하다지만, 위원장이 전문가인 통신 분야의 이처럼 간단한 문제는 왜 빨리 '결론'이 안나고 계속 '검토중'이기만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계철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나 있는 것인지? 실무자들이 통신행정분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인지? 

방통위 실무진들의 '늑장행정'을 보면서 통신전문가인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직접 묻고 싶어진다. "KT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나요? 통신행정전문가 위원장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시민단체, 7대경관 전화투표 'KT주장' 뒤집는 증거 공개

이글은 미디어스 2012-4-25일자 기사 '시민단체, 7대경관 전화투표 'KT주장' 뒤집는 증거 공개'를 퍼왔습니다.

'일본서버' 연결된다던 KT 투표서비스, '영국'국제전화로 드러나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001-1588-7715’ 번호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힌 한 고객의 KT 통화사실 확인내역서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KT Japan 서버로 연결된다는 KT의 해명과도 배치된다.

▲ KT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제투표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011년 10월 24일 투표를 실시한 제주도민의 통화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국제전화 요금 180원이 청구됐다

25일 K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KT새노조, 민변은 ‘001-1588-7715’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힌 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를 공개하고 “KT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KT측이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기재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2011년 10월 24일 착신국가 ‘영국’으로 23초간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과 함께 통화요금 180원이 부가됐다고 명시돼 있다.

KT 측은 그동안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했다”, “사업용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된다”고 해명해왔다.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영국’으로 찍힌 통화사실 확인내역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 4월 25일 KT 공대위, KT새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KT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시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권순택

또한 김은혜 KT 전무가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국제투표서비스’의 경우에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라는 사실이 '미디어스'의 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투표서비스’는 약관에 없어 사실상 180원의 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인가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가 KT의 약관변경 및 승인을 해줬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KT 측이 국내 통화 통화료 39원을 적용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전화 180원을 부가토록 했다”며 ‘사기행각’이라고 규정했다. 2011년 4월 이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투표에 참가한 국민들은 부당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문자투표의 경우에도 약관상 국제문자메시지 서비스 약관에 따라 100원을 부과해야했지만 KT 측은 부당하게 150원을 부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T 측은 “50원에 대해 정보료를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보료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을 징수대행해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KT 7대경관 전화투표, 이용약관 없는 ‘불법’서비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KT 7대경관 전화투표, 이용약관 없는 ‘불법’서비스'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

KT가 진행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서비스가  이용약관에 없는 불법적서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 투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국제전화투표”라고 밝혔으나 KT의 이용약관에는 '국제전화투표'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국제전화투표 서비스를 “투표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며 이용료를 통화당 180원(부가세별도)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KT ‘이용약관’에는 ‘국제전화투표’라는 서비스 항목이 없고, 다만 ‘전화투표서비스’라는 항목만 있다. 이 ‘전화투표서비스’의 통화료는 ‘180초에 50원’으로 7대경관 선정투표 서비스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또 KT 약관에는 국제 SMS 서비스 항목이  있으나  이 서비스의 표준요금 역시  전 세계 모두 “100원(부가세별도)”로 통일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강왕기 KT 국제전화국장은 “관련한 전담부서가 있다”면서 “다른 어떤 식으로든 처리(이용약관 변경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T가 ‘국제전화투표’라는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도입할 것이라면 약관 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며 기존 ‘전화투표서비스’의 연장이라면 약관 변경 신고 없이 통화료를 자의적으로 올려 약관을 위반한 것이 된다. 

KT는 유선전화망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약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서비스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약관과 다르게 적용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KT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당해

 한편, 15일 KT 새노조와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내 전화회선인 KT전화망을 통한 국내전화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식별번호인 001(전화본호 001-1588-7715)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피고발인(이석채 회장)은 이에 속아 전화투표에 참여한 피해자 제주자치도 및 수백만 국민들로부터 국내 전화 요금이 아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1년 4월 경부터 투표가 종료된 2011년 11월 경까지 최소한 50억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슈스케’, ‘나는 가수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전화투표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책정하지만 이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음성정보료를 받는다”면서 “음성 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면 이는 약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전화 음성정보서비스는 음성정보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제전화투표 서비스는 음성정보 서비스라는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다.

“호신호 없는 전화는 전화비를 청구할 수 없다”

KT는 14일 7대 경관 투표 시스템에 대해 “투표 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001을 사용했다”며 “통화가 아닌 서버(기계)에 일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전화비를 부과하려면 ‘호신호(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는 응답 신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호신호가 없는 전화는 전화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없이 단지 데이터만 서버로 넘어갔는데 전화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터넷에 국경이 없듯 데이터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설명한 '일반적인 유선전화 과금방식'

강왕귀 KT 국제전화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전화교환기에 데이터든 음성이든 전기적 신호만 거치면 국제전화”라며 “국제지능망 교환기를 거쳐 일본 서버로 나갔기 때문에 국제전화”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7대 바보… 제주 수백억짜리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다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27일자 기사 '한국은 7대 바보… 제주 수백억짜리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다'를 퍼왔습니다.

실체 없는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세계 7대 자연경관

(CBS 노컷뉴스 / 변상욱 / 2012-01-27)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전화투표로 뽑는다며 캠페인을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KBS 이 취재해 방송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력한 후보였거나 잠정 선정된 나라들이 처음엔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가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단 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요구해 문제가 됐다. 몰디브는 중간에 포기해 버렸고 인도네시아는 추가 비용 내는 문제로 우리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스위스 모두 금품 요구가 있었다.

▲ 제주도의 자연경관 투표는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로 얻은 표가 대부분이다.

▲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다더니 스위스 한국 대사관도, 취리히 지역 언론도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더라. 등기소 공시문서까지 뒤져 찾아낸 취리히 사무실 주소는 웨버 이사장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문이 닫혀 있었다. 독일 뮌헨에 있다고 해 뮌헨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소재는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공격을 받자 ‘제주 7대 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서서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다. 해명인지 변명인지 애매한 관계자들의 설명을 점검한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 하이디 웨버 박물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스위스 출신의 캐나다인 버나드 웨버가 2000년에 스위스 조세피난처 지역에 세운 유한회사였다. 2003년 회사를 청산해 버리고 2004년에 재단으로 바꿨다. 이때 등기상 주소지가 하이디 웨버 박물관이고 ‘우편물전교’로 등록돼 있다. ‘우편물 전교’는 사서함 비슷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내면 나중에 건네받을 테니 그리로 보내라는 뜻이다. 하이디 웨버 박물관은 6월~8월 여름에만 문을 여는 사립 박물관이다. 건물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 건축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은 관광코스로 삼고 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종합해 보면 사무실 전화는 영국 전화, 우편물 사서함 주소는 스위스 취리히, 홈페이지 서버는 독일 뮌헨, 주 근무지는 서버가 있는 독일 뮌헨이다. 재단 등록은 스위스지만 재단의 상업용 자회사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등록돼 있다.

전화 투표용 회선은 아프리카의 섬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와 ‘터크스 앤 케이프스’ 회선이다. 이 나라들 이름 들어나 보셨는가? 전 세계 전화투표로 뽑는다더니 접근성이 떨어져 전화요금만 비싼 나라들 회선을 쓰고 있다. 요금 수수료는 많이 챙길 수 있을 듯싶다. 아직도 전화 투표 공식 집계가 끝나지 않고 늘 잠정 집계라고 둘러대는 이유가 있었던 것.

“유비쿼터스 시대에 종이서류 쌓아놓은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무실은 없지만 공신력은 있다.”

도대체 공신력이란 뭔가?

세계의 7대 미스터리 인류문화 유적을 선정하고,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고, 7대 도시를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재단 내 조사팀도 없고, 사무실 직원 없고, 사무실도 없고,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심사위원도 없고 뭘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신력 없는 사람들 대접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뉴세븐원더스의 실체는 캠페인을 이용한 전화 피싱과 이벤트 마케팅 회사이다.

세계에서 가장 화끈한 여자 뽑는다고 (HOTTEST GIRL IN THE WORLD) 벗은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늘어놓고 인터넷 투표 전화투표 하란다.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란다. 여러 명에게 죄다 찍어도 좋단다.

동남아시아 최고 얼짱 뽑는다며 연예인 지망생인지 동네 공주병·왕자병 환자인지 모르는 아이들 사진을 붙여 놓고 전화 투표하란다. 멋진 개 7마리 뽑기, 멋진 필리핀 여배우 7명 뽑기.

이런 식으로 수십 수백 건 늘어놓으며 등록비, 전화요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최근 홈페이지에는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7대 자연경관과 7대 도시 뽑기 캠페인만 올려 두고 있다. 이제는 돈이 되는 굵직한 캠페인만 추진하는 모양이다.

“미스 유니버스 뽑을 때 재단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여기 있다. 미스 유니버스는 미국의 트럼프 재단과 NBC TV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고 미국 뉴욕에 미스 유니버스 기구 사무국을 두고 있다.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이래 해마다 80개국으로부터 대표가 출전한다.

심사 기준은 건강한 육체, 드레스 패션, 표현력, 면접을 통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55년간 심사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해마다 심사위원도 선정된다. 저널리스트, 의사, 패션디자이너, 스포츠 스타 15인에서 20인 사이의 심사위원이 출전자를 심사한다.

“그저 캠페인일 뿐이다.”“그저 캠페인이다. 좋으면 참가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것. 싫어하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니잖냐?”

관련 기사 하나를 읽어보자.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대한민국 국회 결의가 심심한데 재밌으니 해보자고 손해 볼 건 없잖냐고 해보는 그런 것인가? 이거야말로 국회 집단모욕죄에 해당할 발언이다.

또 다른 관련 기사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1월 4일 창덕궁 연경당에서 ‘시도 관광국장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문화부 최광식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문화부 관광산업국장, 16개 광역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는 11월 12일 발표될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장관, 청와대 비서관, 국장급 간부들이 심심풀이 캠페인 놓고 전국 워크샵까지 여는 그런 일 없는 사람들인가? 이것도 집단모욕죄에 해당한다.

“공무원 동원한 적 없다, 자발적 참여였다.”

제주도가 당장 내놓아야 할 행정전화 국제요금이 200억인지 300억인지 확실치 않다. 일부 신문 보도는 최대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

제주도 부지사에게 물었다. ‘왜 공무원을 동원했나?’ 부지사 왈, “동원한 적 없다. 도청 각 부서들이 스스로들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이 있다. 할당한 일은 없고 어느 정도 됐는지 관심은 가졌다.”

역시 지난해 봄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보자.

“‘하루 5회 이상 전화’ 지침… 국제전화료 벌써 10억 원 :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상에는 ‘1일 5회 이상 투표실시. 출근 후, 오전 10시, 중식 후, 오후 3시, 퇴근 전 등’이라고 적힌 전화 투표 요령이 붙어 있다. 스위스 뉴세븐윈더스 재단이 올해 1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 투표 결과를 근거로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기 위해 공무원들이 ‘전화부대’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2개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 공무원 5,100여 명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행정기관의 전화를 이용해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전화투표를 한 건수가 699만 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1,370통의 국제전화를 한 셈이다. 이에 따른 국제전화 요금은 지난달 말 현재 10억 5000여만 원이나 된다. 제주도는 이 비용을 아직 KT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전화투표로도 모자라 투표 운동 확대를 위해 30억 원의 국제전화 비용을 추경예산으로 세웠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7대 자연경관 확정인증서 종이 쪼가리 한 장 받으려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제전화요금을 도민의 혈세로 낸다면 이는 결단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저 캠페인이었을 뿐이고 전화요금 안 내면 취소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취소하라고 하라. 그까짓 사설업체의 캠페인이 무이 그리 대수라고.

술 취한 사람은 앞을 못 봐서가 아니라 눈 뜨고도 집을 못 찾는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는 건가?

변상욱 / CBS 대기자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5일자 기사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를 퍼왔습니다.

[제주 7대 자연 경관, 추진부터 선정까지]

지난 11월 12일 선정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프로젝트는 3년의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정기관인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인터넷 440곳중 261곳을 뽑는 1차투표(2007년 7월~2008년 12월)를 통과한 뒤 2차투표(2009년 1~7월)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28곳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7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은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고 홍보비로만 2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12월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위·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1년 1월 범국민위와 제주도는 내외신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특히 조직을 개편해 세계7대자연경관 팀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화 투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11월 12일 마침내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언론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며 환호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2011년 대대적인 전화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SNS를 중심으로 ‘국제 사기극’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에서부터 1인 무한정 전화투표 방식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적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돈벌이를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가세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던 점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 건수와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9월말까지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건수만 1억건, 200억원(1건당 198원)”이라며 “국민 혈세 200억원을 사용하면서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남용한 상업이벤트”라고 질타했다.

상업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1인당 전화투표를 20건씩 할당 받아 (월 600건 이상)밤낮없이 버튼을 눌러댔다. 일부 부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전화투표 결제비용을 기부했다. 투표왕 및 최다투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전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증서를 게시했으며 투표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각종 단체 및 동우회 행사 등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현수막을 내걸고 찍은 단체사진들을 지역신문 동정란에 계속 연재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투표를 30통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모 학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지원 공세를 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까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4월엔 제주도에서 정병국 문화부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월드투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