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3일자 기시사 '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대표의 최시중·박영준 로비 진술

 “2005년부터 3년간 돈상납…수시로 만나 도움 요청” 

최 전 위원장 고향 후배통해 소개받고 정기 로비

“최시중엔 2005년부터, 박영준엔 2007년부터 줘

”채권단 압박 들어오자 직접 방통위원장실 찾기도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의 ‘두 남자’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왕차관’ 또는 ‘왕의 남자’로 통했던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브로커 주도, ‘검은 거래’의 시작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ㅇ씨와 브로커 이아무개(61)씨, 최 전 위원장, 박 전 차장 사이 금품 로비 의혹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초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파이시티는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ㅇ씨는 사업 초기 우리은행에서 빌린 4200여억원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쌓이면서 금융 압박에 시달렸다.

2005년 12월, 과거 ㄷ건설에서 같이 근무했던 브로커 이씨가 이런 사정을 듣고 ㅇ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인허가 및 금융업무 등 사업 전반에 도움을 주겠다”며 ㅇ씨를 꼬드겨 최 전 위원장에게 소개했고, 그 자리에서 박 전 차장까지 불러 첫 만남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시 정무국장이었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의 고향인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 같은 동네에서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자라 집안끼리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 역삼동에 ㄷ랜드(건설 분야)와 ㅇ디자인(인테리어 분야) 등 회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ㅇ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을 줬고, 박 전 차장은 서울시에서 나온 뒤인 2007년 말 이후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돈줄’ 중단한 뒤 채권단 ‘사업 포기’ 종용? 2005년 12월 이씨의 주선으로 첫 ‘거래’를 튼 이들의 관계는 이후 2년6개월 정도 지속됐지만, 정작 파이시티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ㅇ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얼마가 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사업 논의를 위해 이들을 수시로 만났지만 이용을 당한 느낌만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ㅇ씨가 2008년 5월 돈 전달을 중단한 뒤 ‘보복성’ 압박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고 한다. 이씨가 ㅇ씨에게 노골적으로 파이시티 지분을 요구하는가 하면,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담당자가 ㅇ씨를 찾아와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니 권리를 양도하고 손을 떼라”며 사업 포기 대가로 20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씨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옛 화물터미널 터. 오른쪽 사진은 조감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당시 ㅇ씨가 이를 모두 거절하자, 파이시티에 여윳돈 400억원이 있고 대출 만기 시점이 아닌 데도, 우리은행은 2010년 8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ㅇ씨 등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 인수 목적으로 비밀협약을 체결했고, 우리은행이 추천한 회생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종전 경영진을 배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 등과 만난 시기와 장소, 대화 내용을 밝힌 ㅇ씨의 정황 진술과 자료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ㅇ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ㅇ씨는 최 전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이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때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집무실에서 만났다.

또 ㅇ씨는 2010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토요일인 같은 해 10월2일 서울의 ㄹ호텔 식당에서 조찬을 하며 최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남들 눈이 있으니 외부에서 보자”는 최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ㅇ씨의 설명을 듣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동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관계자는 회의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ㅇ씨는 이후 3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ㅇ씨와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 관계자의 지분 요구 등 온갖 압박이 들어오자, ㅇ씨는 최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장실을 찾았다. 최 전 위원장은 ㅇ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전화를 끊은 뒤 ㅇ씨에게 나무라듯 “당신은 왓투(What to)는 할 줄 아는데, 하우투(How to)는 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국판 ‘워터게이트’…“불법사찰, 청와대 돈상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5일자 기사 ' 한국판 ‘워터게이트’…“불법사찰, 청와대 돈상납”'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청와대 포항 인맥 등에 매달 280만원씩

“이명박 정부는 악재는 다른 악재로 덮고, 실정은 또 다른 실정으로 덮는다.” 여의도 정가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오가는 말이다. 문제는 ‘농담’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주요 신문과 지상파 방송, 종편까지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기는커녕 감추거나 물타기를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권 보호막’이 겹겹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론의 프레임 보호막으로 정권의 악재와 실정을 모두 다 덮을 수 없다는 점은 언론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실태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고리 원전 ‘블랙 아웃’이라는 끔찍한 장면의 황당한 뒷얘기도 드러나고 있다.

공천을 잘한 것처럼 언론이 포장했던 새누리당 공천 작업의 실체가 ‘강남 공천 취소’ 사태로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을 감싸던 언론들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현금 2000만원 건네" 

경향신문 3월 15일자 1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한다.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거짓말의 잔치’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팩트’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연루된 ‘불법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포항 인맥이 대통령 핵심 권력의 ‘정적’을 향해 들이댔던 칼날이 정권 말기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놓고 핵심 라인들은 검찰의 수사망을 쏙쏙 빠져나갔다.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다 당사자가 ‘양심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라는 기사에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4일 '지난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장 전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은 대뜸 2000만원이 든 비닐봉투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이 100장씩 묶여 네 묶음이 들어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찰 공직윤리실 청와대에 돈 상납"

한겨레 3월 15일자 3면.

불법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감추고자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에도 청와대 ‘포항 인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 민간인 사찰의 배후 인물로 알려진 인사이다.

불법 사찰을 실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쪽에서 청와대 ‘포항 인맥’ 등에게 매달 돈을 상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일보 3월 15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 8월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0년 7월까지 특수활동비 280만원 중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50만 원, 같은 비서관실의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30만원을 매달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이라는 기사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달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총괄기획과장이 2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중 이영호 비서관에게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매달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3월 15일자 사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주저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 쪽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소한 4.11 총선까지만이라도 재수사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신호가 전달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만 흥분한(?) 한미 FTA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1면 머리기사로 흥분을 전한 언론은 의외로 적었다. 언론이 대대적인 장밋빛 청사진 전달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달리 예상외로(?) 담담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예외였다.

동아일보는 1면 라는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미국 대표 기업 관계자들이 4월부터 대거 한국을 찾는다. 그동안 이들은 중국 일본 등에서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해왔으나 FTA가 발효되자 한국 업체로 수입 거래처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처음 한국을 찾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라는 'FTA 효과'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3월 15일자 1면.

그러나 한미 FTA 발효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겨레는 1면 이라는 기사에서 “14일 미국 국제환경법센터(CIEI)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분야: 외국 투자자에게 권력 이양'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한 환경·의료·안전(소비자·노동 분야)을 위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간접수용이란 명의이전 몰수와 비슷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정부 조처로, 미국 헌법과 판례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6개월안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재협상 장담"

한겨레 3월 15일자 5면.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야당의 협정 폐기 또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비난은 어불 성설이다. 재협상이든 폐기든 그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도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한겨레는 5면 이라는 기사에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라는 사설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 기업과 투자자한테 맞도록 개조한다는 것을 협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이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진화의 길'이라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우려했다. 

고리 원전 ‘끔찍한 거짓말’

중앙일보 3월 15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지난달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 수습 직후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은폐를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발전소 측은 우연히 사고 소식을 접한 부산시의원이 문의를 한 뒤에도 사흘이 자니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수원 차원의 은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역 시의원이 우연히 술자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라는 머리기사를 실었다. 고리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떤 의미였을까. 언론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중앙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지난달 전원 공급이 12분간 중단됐다. 전원상실이 더 길어졌다면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통제되지 않는 원전'이란 불안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연상케했던 고리 원전

한국일보 3월 15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라는 사설에서 “국내 원전에서 사고로 전원이 완전히 끊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현장에서 어물쩍 넘기려다 가공할 재앙이 빚어졌을 수도 있었던 만큼 국가 안보 공백에 준하는 사태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라는 사설에서 “이 원전의 외부전력 공급이 끊긴 적은 있지만, 비상발전기까지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장시간 전원 공급이 끊기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온도가 상승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이래서는 원전 정책이 순항하기 힘들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추가 원전 건설은 물론 원전 수출도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공천, ‘언론 보호막’ 걷어내자…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한 것처럼 포장했던 언론 프레임의 가려진 단면이 드러났다.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서울 강남갑,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

강남을 이영조 후보는 제주 4.3 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강남갑 박상일 후보 역시 비뚤어진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 세계일보는 4면 이라는 기사에서 “서울 핵심 선거구인 강남 갑.을 공천이 파행하면서 당의 4.11 총선 공천 스케줄도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쇄신의 상징으로 삼으려했던 강남 공천 문제가 헝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5면 라는 기사에서 “한 외부 공천위원은 '私(사)가 끼어서 그렇다'며 '자기와 아는 주변 사람을 심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고루 지낸 한 외교관을 줄기차게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위원은 자기와 친한 기업가를, 어떤 이는 주변의 변호사를, 어떤 이는 자기와 친한 퇴직 관료를 밀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공천 취소 사태가 벌어진 두 곳은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한 범 강남 벨트 10곳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강남 벨트에서 공천한 6곳 중 새누리당의 새 기수로 부각된 이는 아직 없다. 게다가 2명의 공천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애당초 전략 공천 취지에 걸맞고 새누리당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을 내세웠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