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9일자 기사 ' 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을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MB의 대북 급변설 뒷받침 하는 헛 정보 양산

이명박 정부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관련해 북한이 TV 등 자체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중대 사항에 대해 엉터리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 부처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해임과 관련해 ‘쿠데타설’을 흘려 이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는가 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동석한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통일 뉴스). 

남측 정보 부처는 지난 17일 북한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을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 명의로 '북한군 실세 리영호, 토사구팽..북 권력투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권력투쟁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리영호의 해임은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그 대상이 최고위급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리영호 해임에 불만을 품고 있을 군부가 수세국면 탈피후 장성택.최룡해 인맥에 본격적 반격을 감행, 심각한 정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보 부처의 이런 긴박한 내용의 자료 때문이었을까?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에 따른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보 당국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지어 '북한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쿠데타설'을 흘린 것과 거리가 먼 북한의 조치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완전한 권력 장악에 따른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19일). 

중국 언론들은 공화국 원수 칭호가 김 제1비서의 절대적 권위 구축과 관련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최고사령관이자 당 중앙군사위원장이고 현영철에게 차수 칭호를 부여한 만큼 원수가 된 것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안정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권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며, 현영철 차수 칭호 부여, 리영호 차수 해임 징후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도, 관련 징후를 일절 탐지하지 못해 눈 감은 정보 당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의 정보 부처가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걸고 언론에 북한 관련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상습적이다. 즉 지난 해 10월 국정원은 ‘대북 소식통’이 밝힌 자료에서 북한의 성 문란 실태를 상세히 밝혀 언론에서는 "북한에 퇴폐 풍조 심화", “北에 성매매ㆍ불륜 만연..性문란 행위 확산”, “북한에 스트립쇼 하는 간부 전용주점이 있다? 없다?” -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군량미를 걷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최근 리영호의 해임과 현영철 차임 임명 등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정보 부처의 한심한 태도는 국제적 웃음꺼리가 될 만큼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북한 급 변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제 등을 추진해왔는데 정보 부처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목보다 대통령의 그런 대북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교류단절로 인한 대북정보 부재,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4일자 기사 '“교류단절로 인한 대북정보 부재,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정일용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연합뉴스에서 오랫동안 북한 및 한반도 관련 보도를 하며 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정일용 기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로서 남북교류 사업도 수차례 관여한 바 있다. 

정일용 대표는 23일 오후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94년에 비해 언론보도가 차분하고 냉정해졌다’는 평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북에 대해 잘 모르면서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서 쓰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정일용 대표는 일부 언론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준비가 부족하고 불안하다는 보도와 관련,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가 될 때보다 북 사회가 내부적으로 안정돼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새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일용 대표는 일선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후배들에게 “북한에서 나오는 원전에 근거해 최소한 북의 주장이 이렇다 라고 보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남북관계를 파탄내자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다음은 정일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다.

-언론보도가 94년에 비해 차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서거냐 사망이냐 하는 지엽적인 논란을 부채질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를 하고 있다.

=94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북과 교류접촉 많아지면서 북쪽에 대해 전보다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렇지 않겠나?

그러나 남쪽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수준이다. 북과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 잘 모른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정해서 쓰는 것은 쓰는 기자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이다. 국민들도 94년과 비교하자면 (북에 대한 선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온다 해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후계 승계 당시보다 현재의 북이 훨씬 안정돼 있어

-김정은 후계자가 갓 서른도 안 된 인물로 사실상 허수아비라거나 북이 극도의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가설이 쏟아지고 있다.

=나이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후계자 수업을 오래 못 받았다, 후계자로서 활동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 결정 과정에 삼촌이나 경쟁세력이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한창 자랄 때는 북이 유일사상을 정립한다 면서 내부 정리가 필요한 분위기였다. 김정은 후계자 지명은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경제로 보더라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1994년에도 힘들었고 이후 계속 가뭄이다, 홍수다 해서 얼마나 힘들었나? 그때와 비교하면 북쪽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다고 말하고 외신에 따르면 북의 올해 식량 작황이 괜찮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 면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후계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에 권력을 승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대 세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부인할 수도 없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현실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들어선 것을 부인할 수 있겠나?

-김일성 주석도 생전에는 남쪽으로부터 극심한 비판에 시달리다 사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되며 언론의 평가가 후해졌다. 지금도 김정은 후계자와 비교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었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후하게 평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것이 보인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좋게 평가하고 새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북을 봉쇄고립시키니 정보도 얻을 수 없어

-북의 서거 발표 이후 남측이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 쪽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정보력이 약화됐다고 하고, 반대로 남북교류 차단이 정보력 부재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래 서로 만나고 해야 주워듣기라도 하지. 이 정부 들어와서 언론본부만 해도 만남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첩보위성이 지름 몇 센티미터짜리 물체를 구분한다 해도 건물 내부 상황이나 사람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나. 이명박 정부와 미국 등 서방의 자업자득이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고립시켜서 폐쇄적으로 만들어놓았으니 정보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2006년 남북언론인토론회 합의서에 서명(수표)한 남측 언론본부 정일용 상임대표와 북측위원회 양철식 사무국장이 기쁜 표정으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전 정부처럼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됐다면 지금과 달랐을까?

=교류가 진전되고 만나고 있었다면 갑자기 17일 뭔가 변화가 있다면 알 수 있지 않았겠나. 관계가 진전됐다면 북쪽에서도 숨기지 않았을 것이다. 개연성으로 보자면 보다 빨리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부는 조의 대신 위로를 표명하고, 이희호 현정은 여사 외 민간 조문은 불허하되, 민간단체의 조의 표명이나 조전 발송은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어떻게 보나?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떠나나 조문을 가는데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북쪽에서 조문을 오거나 조전을 보낸 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다. 정주영·정몽헌 회장과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 그리고 통일 관련 인사 등에 여러 차례 조의를 전했다. 그렇다면 북쪽이 더 유연한 것이 아닌가. 

남에서 정부 차원 조의 표시 대신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굳이 김정일 위원장 등 지도체제를 인민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식이라면 막말로 잘 됐으니까 축하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쪽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하리라고는 북에서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데 말 하다보니 유치하고 웃음이 난다. 꼼수로 보인다.

북쪽에서 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남북관계 개선 생각해서 조문 가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가지 말라고 무슨 잣대로 하는가? 

북 관련 보도에서 북의 ‘원전’ 중시해야

-북 관련 보도는 사실 관계 확인도 어렵고 명예훼손 같은 위험도 없어 ‘소설 쓰기’의 유혹이 많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1차적으로 원전, 즉 북쪽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에 기초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최소한 북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 사실이든 선전이든, 북의 말은 알 수 있다. 또 깊이 오랜 시간 보다보면 어떤 건져낼 것이 있다.

지금 남북관계의 향방은 남에 많이 달려 있다. 북도 남이 하기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고 끝장날 수도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언론이 남북관계를 파탄내자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김정일 위원장 부고를 보면 상당히 장문이다. 김 위원장 치적이 나오고, 뒷부분에 남북관계에 대해 조국통일 3대헌장과 남북 간의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자주적인 통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변함이 없다. 김정은 시대를 보면 큰 틀이 바뀐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문제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부터 20년 넘게 계속되는 문제다. 김정은 시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외부 압박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자기 편의주의적인 생각일 뿐이다.

고희철 기자khc@vop.co.kr

[사설]‘먹통 정보력’으로 북 급변사태 대응 가능한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0일자 사설 '[사설]‘먹통 정보력’으로 북 급변사태 대응 가능한가'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이틀 동안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발표 후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정보당국이 북한 내부의 엄청난 급변사태를 51시간이 넘도록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먹통 국정원’이라는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북한이 내부 사정을 매우 알기 어려운 폐쇄사회인 점은 분명하다. 온갖 정보수단을 가동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도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급변사태를 공식 발표 전까지 낌새조차 채지 못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채 일본 방문에 나섰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들도 주말 동안 아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보상의 중대한 허점을 노출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특별방송을 예고한 뒤에도 정보 당국이 이를 김 위원장의 사망발표와 연결해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 수집은 고사하고 분석조차 민간단체보다 못한 것이다. 사실 대북 정보에 대한 취약성은 진작부터 우려돼온 바다. 원 국정원장 등 비전문가가 정보 기관의 주요 위치에 포진한 데다 북한 관련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08년 여름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공개되지 말아야 할 첩보 수준의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게 대표적인 예다. 어떤 게 진짜 정보 당국의 능력인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수집은 미국과의 공조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특장이 있는 인적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 능력이 곧 안보의 핵심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