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9일자 기사 ' 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을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MB의 대북 급변설 뒷받침 하는 헛 정보 양산

이명박 정부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관련해 북한이 TV 등 자체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중대 사항에 대해 엉터리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 부처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해임과 관련해 ‘쿠데타설’을 흘려 이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는가 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동석한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통일 뉴스). 

남측 정보 부처는 지난 17일 북한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을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 명의로 '북한군 실세 리영호, 토사구팽..북 권력투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권력투쟁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리영호의 해임은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그 대상이 최고위급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리영호 해임에 불만을 품고 있을 군부가 수세국면 탈피후 장성택.최룡해 인맥에 본격적 반격을 감행, 심각한 정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보 부처의 이런 긴박한 내용의 자료 때문이었을까?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에 따른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보 당국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지어 '북한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쿠데타설'을 흘린 것과 거리가 먼 북한의 조치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완전한 권력 장악에 따른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19일). 

중국 언론들은 공화국 원수 칭호가 김 제1비서의 절대적 권위 구축과 관련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최고사령관이자 당 중앙군사위원장이고 현영철에게 차수 칭호를 부여한 만큼 원수가 된 것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안정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권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며, 현영철 차수 칭호 부여, 리영호 차수 해임 징후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도, 관련 징후를 일절 탐지하지 못해 눈 감은 정보 당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의 정보 부처가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걸고 언론에 북한 관련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상습적이다. 즉 지난 해 10월 국정원은 ‘대북 소식통’이 밝힌 자료에서 북한의 성 문란 실태를 상세히 밝혀 언론에서는 "북한에 퇴폐 풍조 심화", “北에 성매매ㆍ불륜 만연..性문란 행위 확산”, “북한에 스트립쇼 하는 간부 전용주점이 있다? 없다?” -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군량미를 걷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최근 리영호의 해임과 현영철 차임 임명 등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정보 부처의 한심한 태도는 국제적 웃음꺼리가 될 만큼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북한 급 변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제 등을 추진해왔는데 정보 부처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목보다 대통령의 그런 대북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의 해괴한 주장

터질 것이 터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권의 범죄행각 하나가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잘도 국민을 속이던 정권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사정권 때 횡행하던 불법 사찰을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한 사이비 민주주의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똑같다. 청와대, 총리실, 박근혜 대표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청와대 발 범죄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하는 추한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국회의원 비서 등이 욱하고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라는 것으로 결론냈던 뻔뻔스러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물증이 KBS 노조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청와대, 총리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감이다. 그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는 또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환상을 만연시키는데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17개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직원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휘아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 문건은 웅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주로 영일·포항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연으로 얽힌 조폭 조직과 닮은 꼴이다. 

지난 2010년 사건이 처음 터진 뒤 증거인멸과 축소수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쓰는 '대포폰'이 등장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작업이 자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다 엊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컴퓨터 파괴를 실행한 장 주무관에게 거액을 주고 회유하는 과정을 익히 알고 검찰과 입을 맞췄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강덕 공직기강비서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의 1960년 보안사 불법 사찰 사건을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점은, 사건이 검찰 수사 등을 거쳤지만 철저한 축소 수사로 끝나면서 그 연루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구의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불법사찰'의 증거가 무더기로 나온 뒤의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은 정치모리배와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악취 진동하는 ‘오야봉 - 꼬봉’ 집단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꾼 뒤 ‘청와대와 우리는 남이다’라는 해괴한 모습을 연출한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친다. 집권당은 집권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기초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조중동 족벌언론 등은 ‘청와대 발 불법 시리즈’와 ‘박근혜 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작전’을 분리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의에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언론의 모습이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족벌언론의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