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200% 돌파, 집단파산 위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2일자 기사 '공기업 부채비율 200% 돌파, 집단파산 위기'를 퍼왔습니다.

MB정권, 차기정권에게 천문학적 부채만 승계할 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돌파하면서 집단적으로 부실화하면서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천650억원으로 1년 전 766조7천284억원보다 9.9%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천21억원 늘어 석 달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1분기에 455조3천3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386조9천238억원으로 1년 새 10.2% 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0년 165.1%에서 지난해 196.9%로 급증한 데 이어 1분기에 200%선마저 돌파했다. IMF사태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무려 500%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MB정부가 발등의 불인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하고, 정부가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편법적으로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들이 소요자금을 기업어음(CP)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다. 현재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은 전기가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치고 있다.

부채가 폭증하면서 공기업의 자금사정도 급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단기자금인 공기업 CP 잔액은 10조2천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6% 급증해 공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CP분기별 잔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9조6천676억원이었다. 공기업들이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와 공기업보다 크게 낮아, MB정부가 취임초부터 공공부문 혁신을 주장했으나 목소리만 컸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에 1천543조5천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채가 부실기업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되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급증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한없이 돈을 써봤다(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는 MB정권이 끝내 차기정권에게 막대한 부채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최병성 기자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19일자 기사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을 퍼왔습니다.

"경기 둔화시 대출상환 급속 악화될 것", '제2의 스페인'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한 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쇼크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4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총 5천530억달러(우리돈 639조6천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는 작년 7월 622조2천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35%로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2년 114%를 웃돌고 있다며 가계부채 위기가 폭발 직전 상황임을 강조했다. 

무디스는 특히 2009년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줄어드는 동안 같은 기간 한국의 경우 25% 더 늘었다며 한국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한 생활비를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취업자 수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주로 빚을 지고 있는 만큼 대출 부실화에 완충작용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현재 대출 실적은 양호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출 실적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며 "경기가 둔화할 경우 대출상환은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경고했다. 

무디스는 다만 "한국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고 또 은행 시스템도 안정적이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올해 폭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디스 경고는 한국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스페인 등처럼 부동산 거품이 본격화할 경우 스페인 못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경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무디스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며, 이는 재정위기에 처한 PIIGS 5개국 중에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일랜드(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유럽재정위기 국가중 가장 부동산거품이 많이 끼었던 스페인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40.5%였고, 포르투갈은 154.1%, 그리스는 97.8%였으며 이탈리아는 80.1%였다.

OECD는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7년 각각 147.4%와 154.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2011년 3분기에는 오히려 낮아졌으나, 한국만 유일하게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사설] 재벌개혁의 시금석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9일자 사설 '[사설] 재벌개혁의 시금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10대 재벌에 한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재벌들의 무차별 사업 확장이 가속화된 만큼 출총제 부활은 당연하다. 그러나 계열사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40%로 높여 재벌 개혁에 대한 결기가 약해 보인다. 출자 한도를 축소해 엄격히 하고 출총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출총제를 폐지했으나 실제로는 재벌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영위해오던 업종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하는 등 그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 마지막 빗장이 풀리면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 등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계열사 일감을 독식하고 제과제빵, 심지어 라면·떡볶이 등 동네 상권의 영세업종까지 진출해 역풍을 맞고 있다. 경제력 집중 심화는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실질 자산이 2002~2006년 4.93% 증가했지만, 2007년 출총제 무력화 이후 4년 동안 15.82% 증가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30대 재벌 계열사 수는 359개가 늘어 1150개에 이른다.

출총제 폐지의 또다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1864곳 가운데 18.66%인 348군데가 총수 일가의 출자로 세워졌다. 대기업들은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허울뿐이며 2~3세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총수 일가 참여 계열사는 기존 계열사에 비해 부채비율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

출총제가 외국 기업과 경쟁할 때 역차별이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벌에 대한 규율 공백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억지나 다름없다. 이런 상태로 두면 재벌 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출총제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나 비관련 다각화,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는 규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출총제는 재벌에 대한 규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안 과정에서 물러서거나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해지도록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