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언론정책, 이남기 '원톱' 체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9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언론정책,  이남기 '원톱' 체제?'를 퍼왔습니다.

[분석]언론 모르는 장관, 관심 없는 장관 위의 홍보수석

박근혜 정부의 언론 유관 정책을 총괄할 이들이 드러났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낸 탓에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결정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 ICT 전담 차관도 아직 공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언론 유관 정책은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유진룡(문화체육부)-이남기(청와대 홍보수석)’ 체제로 짜여졌다.

업무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이명박 정부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 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ICT 전담 차관이 제아무리 세다고 한들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없단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은 사실상 이 세 사람이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려가 앞선다. 견제와 균형, 합리와 공생이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너무 기운다. 우선, ‘거대부처’로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이라고 불리는 미창부의 김종훈 내정자의 경우 국내 언론 현안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언론법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통합 방송법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국내 신문과 방송을 제대로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고, 지상파 방송의 존재 양식과 SO와 PP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퀴즈’라도 내보고 싶을 정도이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이후 언론과의 간헐적 접촉에서 언론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력 자체가 통신 산업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인사인 그가 최대 9개 부처업무가 융합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작년 그의 강연을 들어봤다는 한 언론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복잡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통역관을 대동했었다고 한다. 언론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과 다름없는 셈인데, ‘통신’이 그나마 만국 공통어의 속성을 갖는데 비해 국지적으로 그 현황과 맥락이 모두 다른 언론의 특수성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정말 캄캄한 일이다. 모국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조차 없는 장관이 본인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언론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언론에 관심 없는 장관

유진룡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체육부는 언론 정책과 유관성이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문화부가 전통적으로 정부의 공보 기능을 담당해왔던 점에서 그 역시 주요한 언론 유관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 내정자의 경우 문화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공보 기능과 상관없는 순수 문화예술정책 중심으로 채워온 인사이다. 특히, 공보 기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유 내정자는 지난해 9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홍보’ 업무에 대해 “신념에 어긋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공보 파트가 아닌 문화행정만 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하며 “정권에 대한 충성심, 정치적인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못 받아들인다”고까지 말했던 바 있다. 이쯤 되면 정권 차원의 공보 기능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유 내정자가 고유의 업무 영역을 넘어 언론 유관 정책에 월권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유일한 전문가, 역대 최강급 '홍보수석'

결국, 현재의 체제에서 보자면 누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방통위를 통제할 미창부 장관이 언론의 문외한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정치력’을 바탕으로 단 한 명 존재하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위세를 누렸다면, 박근혜 정권에선 이남기 홍보수석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위세를 과시할 가능성이 유력한 셈이다.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의 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돋보인다. 예능 PD로 시작해서 보도본부장을 거친 이력도 독특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현직 사장에서 홍보수석이 된 경로 역시 독특하다.  49년생 이 내정자는 성대 출신이 장악하게 된 박근혜 정부의 성대 출신 가운데서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 다음의 선배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내정자는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을 대변하고 있는 셈인데, 그는 또한 성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언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유이한 호남 출신에, 성균관대 인맥의 No.2

더욱이 이 내정자는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와 함께 박근혜 청와대의 유이한 호남 출신 인사이다. 이정현과 이남기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관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상당한 호남 인맥들이 앞으로 이 두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 연고가 여전히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어준단 점을 감안할 때, 이 내정자의 위상은 더욱 각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내정자는 PD를 지내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갑자기 보도본부장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DJ정부 핵심 실세가 “방송사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발탁된 것이라는 것이 언론계의 정설이다. 그 핵심 실세는 여전히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기도 하다. 야당이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를 ‘돌격대장’ 취급하며, 백안시하고 있단 점에서 이 내정자는 야당의 접촉창구로 기능할 지도 모를 상황이다.  

TBC, KBS, SBS를 거친 폭넓은 인맥, 공공성 보다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SBS에서 부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지낸 경력 그리고 ‘ICT 대연합’이란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에 벌써 ‘융합형콘텐츠산업포럼’의 의장을 거친 최적화된 경험까지를 모두 감안하면 ‘융합’과 ‘대연합’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관련 정책에 이 내정자는 거의 맞춤형 인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언론을 모르는 장관(김종훈)과 상대적으로 언론에 관심이 없는 장관(유진룡) 사이에서 이 내정자가 사실상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가 ‘친박 이면서 실세가 아닌’ 그래서 ‘친박 이면서도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 적극 어필되어 발탁된 정무 관리형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는 사실상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와 함께 이남기 홍보수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 정책은 벌써부터 ‘강한 청와대, 약한 내각’의 평가가 가장 공고한 영역이 되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프랑스 대통령, 공영방송 사장 임명 없앤다는데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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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훈 칼럼] 그의 언론정책을 밝힐 차례… 언론자유, 민주주의의 기초·민주화의 첫 걸음

한국의 언론자유 인권 상황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국내외 언론감시 단체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과문의 탓인지 대선 선거운동 과장에서 새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우리의 언론상황을 우려하거나 경고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민주화의 첫 걸음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면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국민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을 쏟게 된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거대 기업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선거에서도 부자 후보들이 당선되고 돈 없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됐다. 1%가 99%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은 부자언론이 상위 1% 편을 들고 99%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국의 머독은 선거 때마다 자기 소유의 신문과 방송을 특정 정당의 선전 매체로 변신시켜 정권을 안겨준 다음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비싸게 받는다. 언론과 정치의 위험한 관계가 맺어진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론재벌이 정부를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머독은 다우닝가 10번지(총리관저)의 이름 없는 식구(장관)로 통한다.

영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금년 봄 대선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도 2007년 선거에서는 텔레비전과 우익신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진보언론의 야유를 받았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나친 권언유착으로 진보 언론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07년부터 프랑스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언론정책을 묻는 새로운 관행이 시동했다. 사전에 대선 후보들의 언론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스 최고의 언론포럼인 미디어비판행동(Acrimed)이 이 실험을 선도했다.

금년에는 두 번째로 3월29일부터 약 1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0명의 대선 후보 전원에게 대통령이 되면 언론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을 받아내는 것이다. 사르코지 현직 대통령과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제외하고 전 후보가 답을 보내왔다. 정당과 이념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처방이 달랐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답변을 보면 그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답변에서 말한 처방은 곧 새 정권의 언론정책으로 구현됐다. 후보들에게 미리 언론정책을 말하게 함으로서 후보가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된 다음 언론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사전 구속효과가 있었다.

금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언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처방을 예측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제1회의 질의는 “후보는 미디어 분야에서 집중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기업의 민간 미디어 지배를 중지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에 어떤 입법 조치기 필요하다고 보는가? 집중을 제한하는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제2회의 질의는 국영방송을 민영화(1987)한 프랑스 최대의 민영 TF1을 다시 공영으로 환원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귀하는 부이그 그룹이 민영화 할 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 갱신을 반복해서 2022년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정부 방침을 방관할 것인가? 민영화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허가기간을 종료해여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제3회 질의는 공익 서비스와 비영리 대안언론매체에 관한 것이다.

프랑수와 베이루 중도당 후보는 국가와 일부 기업 및 일부 미디어 간에 존재하는 관계가 근친관계에 가깝다고 규탄한다. 유착 의심이 가는 위험한 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며 미디어의 독립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 기업 미디어 정치 사이의 관계에는  절대 투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면 관계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당 후보 프랑수와 올랑드의 답변 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소개하면 올랑드는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지명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하며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서 여당에 유리한 현재의 관행을 종결해서 방송의 여당 지배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미디어의 집중을 더욱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언론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의 독립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편집권 독립을 준수하는 신문에 한하겠다고 편집권 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획기적인 개혁인데 올랑드가 대통령이 됐으니 앞으로 그의 답변 내용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다. 후보들에 대한 언론정책 질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을 재인식하게 하는 시도였다는 생각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이미 언론정책을 천명했다. 두 후보 보다 좀 늦었지만 이제 박근헤 후보가 많은 언론인이 의문을 품고 있는 그의 언론정책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hap36jang@hanmail.net  

‘조중동 저격수’들 생환, ‘언론 전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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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경민·정청래·최민희 등 당선… 문방위 3분의 2 변동

언론 정책 관련 18대 국회 상임위원들 일부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세’가 예견되고 있다. 다수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언론 정책·제도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야권쪽의 반발이 지금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8명 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9명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병석(4선), 심재철(4선), 한선교(3선), 김을동(재선), 이철우(재선) 등 5명,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재윤(3선), 전병헌(3선), 이상민(3선), 장병완(재선) 등 4명이 당선됐다.

18대 문방위원 중에서 3분의 1만 당선돼 결과적으로 19대 국회 문방위는 대다수 위원이 새로 구성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온 개표 결과에 따라, 여야 문방위원 구성비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는 새누리당이 16석, 민주통합당이 8석, 비교섭단체가 4석을 차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16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 신문 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디어법은 지난 2009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불법 재투표, 대리투표를 확인하고 국회에 재논의 할 것을 결정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재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 정국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언론 정책 기조는 18대 국회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KBS 수신료 인상, MBC 민영화 논의 등이 19대 국회에서도 거론될지가 관심사다.

예상되는 문방위 후보군(문방위, 문방위 유관 기관, 언론사 출신)을 보면 18대 국회에서 보인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문방위원 후보자들의 특징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이끌어간 의원들 일부가 다시 당선됐고, 중앙일보·KBS·SBS쪽 출신이 ‘수혈’된 점이다.

정병국(4선) 의원은 16대, 17대, 18대를 거치면서 문방위쪽 상임위를 맡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18대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주도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해 정책 역량을 쌓아왔다. 또 18대 국회에서 문방위 간사를 했던 한선교 의원도 3선에 성공했고, 17·18대 국회에서 문방위쪽 활동을 한 심재철 의원(4선)도 당선됐다.

KBS 출신인 김형태 의원, SBS 출신인 홍지만 의원, 중앙일보 출신인 이상일·길정우 의원이 19대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새누리당에서 재선 이상으로는 SBS 출신인 한선교, KBS 출신인 신성범(재선), 중앙일보 출신인 김용태(재선) 의원이 있다. 18대 총선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조중동 출신 의원들이 문방위에서 적극 활동한 것을 고려해 볼 때, 19대 총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설립한 SBS와 관계된 미디어렙법 문제, JTBC 등 종편 관련 법 등에서 이들 의원들이 강행 처리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조중동 저격수'들이 대거 당선됐다. 사진은 지난 2006년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19대 문방위에서 활동이 예상되는 의원들 중에서 야당쪽에 현 정부와 ‘각’을 세울 미디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된 점이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18대 국회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민주당쪽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선된 상황에서 ‘전투력’이 강한 야당쪽 문방위원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노웅래(재선), 민병두(재선), 정청래(재선), 배재정(초선), 신경민(초선), 최민희(초선), 임수경(초선) 민주당 의원은 18대 국회에는 없었지만 19대에 입성했다. 노웅래·신경민 의원은 MBC, 민병두 의원은 문화일보,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정청래 의원은 17대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최민희 의원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수경 의원은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위원 출신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의원들이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선명한 비판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청래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조중동의 ‘시장 독점’ 등을 규제하는 신문법 제정에 앞장섰고 18대 총선에서 조선·문화일보의 ‘표적 보도’ 등으로 낙선해 조중동과 ‘악연’이 있다. 최민희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조중동 보도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과 현 정부에서 MBC 앵커자리를 내려온 신경민 의원이 조중동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 MBC 앵커 시절 신경민 민주당 의원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이들 의원들은 종편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종편의 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에, 노웅래 의원은 “종편을 허가한 것을 다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배재정 의원은 “허가 취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편 특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최민희 의원은 “정당한 법과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허가 작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 MBC가 현재 역대 최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웅래·신경민 의원은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부산일보 출신인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17대·18대에서 문방위 활동을 한 김재윤(3선), 전병헌(3원) 의원과 18대에서 문방위를 경험한 이종걸(4선), 이상민(3선), 변재일(3선), 장병완(재선) 의원이 19대에서도 문방위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구(新舊) 문방위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13석을 차지한 통합진보당에서 문방위원을 배정할 경우 여권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공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에서 언론인 출신은 매일노동뉴스 발행인을 역임한 노회찬 의원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벼르고 있는 야권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새누리당쪽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전투력’이 강하거나 문방위나 언론사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여론전’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벌어질 수도 있다.

▲ 올해 대선 전에 MBC 파업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언론 부문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8일 KBS, MBC, YTN 방송3사 공동파업 결의대회에서 MBC 노조 조합원들이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재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향후 언론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트위터에서는 향후 ‘언론 정국’에 대해 ‘갑론을박’식 전망이 나오고 있다. @ldh33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은 총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종편 등 특검 시행”을 전망했다. @drmaengyi는 “전투력 좋은 사람들도 많이 당선되었으니, 이제 시작이다. 일단 종편부터 밟고 보자”고 주장했다.

반면, stayawake77는 “언론 장악에 안이하게 대처한 야권의 패배”라고 이번 총선을 평가했다. am0250는 “이제 대선에 누가 돼도 4년은 끌려갈 것 같다”며 “MB는 탈출 성공하고 종편은 힘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문방위원 구성은 통상적으로 6월 국회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당분간 원구성에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MBC, KBS, YTN, 연합뉴스, 부산일보 등의 파업이나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언론 관련 의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19대 총선 문방위원 예상 후보자들(문방위, 문방위 유관 기관, 언론사 출신 의원)이다.

새누리당 18명 남경필(5선, 경인일보), 심재철(4선, MBC), 정병국(4선), 이병석(4선), 한선교(3선, SBS), 김영우(재선, YTN), 신성범(재선, KBS), 김용태(재선, 중앙일보), 김을동(재선), 이철우(재선), 길정우(초선, 중앙일보), 문대성(초선, IOC 위원), 박대출(초선, 서울신문), 김형태(초선, KBS), 홍지만(초선, SBS), 이상일(초선, 중앙일보), 김장실(초선, 문화부 차관), 박창식(초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민주통합당 13명이종걸(4선), 김재윤(3선), 전병헌(3선), 이상민(3선), 변재일(3선), 장병완(재선), 노웅래(재선, MBC), 민병두(재선, 문화일보), 정청래(재선), 배재정(초선, 부산일보), 신경민(초선, MBC), 최민희(초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수경(초선, 방송위 남북방송교류위원)

통합진보당 1명 노회찬(초선, 매일노동뉴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및 인사, 결자해지해야

이글은 대자보 2012-02-05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및 인사, 결자해지해야'를 퍼왔습니다.

[시론] 파탄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임기말에 반성도 개선도 전혀없어

▲ MBC노조파업 © 언론노조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언론운동시민단체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말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BBK발언 관련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의원 구속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행해졌던 검찰 동원 강제 임기 하차 정연주 KBS 전사장의 무죄 판결, 한명숙 전국무총리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 등이 잇달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와 영부인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구속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한몫 작용한 듯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방통위원장이 양아들로 알려진 한 참모의 금품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했고,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시민사회언론단체들에 의해 최 전위원장은 고발까지 된 상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면서 현 정권의 실세로 지낸 이상득 의원도 비리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야당 대통령 후보를 500만표 이상 뿌리치고 화려하게 등장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말기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임기 중 이명박 정부 일어난 언론사 및 문화부처 관련 인사는 무레함 그 자체엿다. 검찰을 동원해 KBS사장을 자르고, 문화관광부 소관 각종 위원회는 전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쫒아 내다시피했다. YTN사장 낙하산 인사, KBS사장 낙하산 인사, MBC 엄기영 사장 낙마와 방문진 이사 교체 과정, 종편 선정, 미디어렙 등 수많은 언론 관련 정책 및 인사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 나꼼수 © 나꼼수

그럼 당시 언론은 뭘 했을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축소했고, KBS, MBC, SBS 등 방송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본질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인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탓인지 보수 언론까지 정권의 비리 의혹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키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이상득, 최시중, 이재오 등의 총선 배제 움직임이 싹트고 있고, 당명까지 공모해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과거 한나라당의 구태 정치를 새롭게 일신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을 바꿔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갈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결위주의 대북정책' 고수하며, 꼼작도 하지 않고 있다. 당의 정책이 바뀌면 검토를 하거나 고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아직 묵묵부답이다. 

연일 언론운동시민단체들은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과 MB 멘토 최시중 전방통위원장 구속을, 파업 중인 MBC노조는 공정방송과 불공정방송 책임자 김재철 사장 퇴진을, 부산일보노조는 민주적 사장 부임과 정수장학회 반환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언론본부는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적 교류와 남북 언론인 교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결자해지한 해법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