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러고도 방송장악 의지 없다 할 건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6일자 사설 '[사설]이러고도 방송장악 의지 없다 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다.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요건 강화와 언론 청문회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이 그것이다. 우회적 방법이지만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행동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권은 조직법 개편안과 방송사 사장 선임은 무관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나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란 입장을 보이다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노라 작정한 것 같다. 당 일각에서 당론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예고 등 국내외적 정세를 감안해 한발 물러서겠다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여권의 방송장악 의지에 대한 의심을 푼 건 아니지만 선언적 조치라도 취해준다면 일단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자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얘기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여권의 거부 논리다. 방송사 사장 선임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논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조직법 대치의 핵심은 바로 SO의 인·허가권에 있다. 여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SO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 정도로 우기고자 하는 눈치지만 현실은 다르다. SO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뉴스를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작은 방송국이다.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듯한 MBC 사태나 대선 과정에서 보수 일색의 편향을 보인 종편을 보며 방송 중립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 야당이다. 야당의 이러한 우려마저 외면하려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항복 요구일 뿐이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여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만 해도 야당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비해 여권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방송 장악 의지를 숨기려다보니 퇴로가 없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내부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내놓은 대안을 즉각 거부하는 것은 공영방송도 모자라 SO까지 장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고도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프랑스 대통령, 공영방송 사장 임명 없앤다는데 박근혜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7일자 기사 '프랑스 대통령, 공영방송 사장 임명 없앤다는데 박근혜는?'을 퍼왔습니다.

[장행훈 칼럼] 그의 언론정책을 밝힐 차례… 언론자유, 민주주의의 기초·민주화의 첫 걸음

한국의 언론자유 인권 상황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국내외 언론감시 단체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과문의 탓인지 대선 선거운동 과장에서 새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우리의 언론상황을 우려하거나 경고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민주화의 첫 걸음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면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국민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을 쏟게 된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거대 기업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선거에서도 부자 후보들이 당선되고 돈 없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됐다. 1%가 99%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은 부자언론이 상위 1% 편을 들고 99%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국의 머독은 선거 때마다 자기 소유의 신문과 방송을 특정 정당의 선전 매체로 변신시켜 정권을 안겨준 다음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비싸게 받는다. 언론과 정치의 위험한 관계가 맺어진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론재벌이 정부를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머독은 다우닝가 10번지(총리관저)의 이름 없는 식구(장관)로 통한다.

영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금년 봄 대선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도 2007년 선거에서는 텔레비전과 우익신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진보언론의 야유를 받았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나친 권언유착으로 진보 언론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07년부터 프랑스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언론정책을 묻는 새로운 관행이 시동했다. 사전에 대선 후보들의 언론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스 최고의 언론포럼인 미디어비판행동(Acrimed)이 이 실험을 선도했다.

금년에는 두 번째로 3월29일부터 약 1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0명의 대선 후보 전원에게 대통령이 되면 언론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을 받아내는 것이다. 사르코지 현직 대통령과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제외하고 전 후보가 답을 보내왔다. 정당과 이념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처방이 달랐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답변을 보면 그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답변에서 말한 처방은 곧 새 정권의 언론정책으로 구현됐다. 후보들에게 미리 언론정책을 말하게 함으로서 후보가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된 다음 언론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사전 구속효과가 있었다.

금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언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처방을 예측할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제1회의 질의는 “후보는 미디어 분야에서 집중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기업의 민간 미디어 지배를 중지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에 어떤 입법 조치기 필요하다고 보는가? 집중을 제한하는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제2회의 질의는 국영방송을 민영화(1987)한 프랑스 최대의 민영 TF1을 다시 공영으로 환원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귀하는 부이그 그룹이 민영화 할 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 갱신을 반복해서 2022년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정부 방침을 방관할 것인가? 민영화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허가기간을 종료해여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제3회 질의는 공익 서비스와 비영리 대안언론매체에 관한 것이다.

프랑수와 베이루 중도당 후보는 국가와 일부 기업 및 일부 미디어 간에 존재하는 관계가 근친관계에 가깝다고 규탄한다. 유착 의심이 가는 위험한 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며 미디어의 독립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 기업 미디어 정치 사이의 관계에는  절대 투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면 관계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당 후보 프랑수와 올랑드의 답변 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소개하면 올랑드는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지명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하며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서 여당에 유리한 현재의 관행을 종결해서 방송의 여당 지배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미디어의 집중을 더욱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언론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의 독립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편집권 독립을 준수하는 신문에 한하겠다고 편집권 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획기적인 개혁인데 올랑드가 대통령이 됐으니 앞으로 그의 답변 내용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다. 후보들에 대한 언론정책 질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을 재인식하게 하는 시도였다는 생각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이미 언론정책을 천명했다. 두 후보 보다 좀 늦었지만 이제 박근헤 후보가 많은 언론인이 의문을 품고 있는 그의 언론정책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hap36jang@hanmail.net  

최승호 PD "방문진 이사 구조 바꿔야 여론왜곡 안 일어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1일자 기사 '최승호 PD "방문진 이사 구조 바꿔야 여론왜곡 안 일어나"'를 퍼왔습니다.

해고 후 강연회서 "관심 더 기울여 달라" 호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달 18일 해고된 MBC 최승호 PD가 지난 달 3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후마니타스 책다방 4층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바꿔 정부로부터 MBC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PD는 MBC 시사교양국에서 (경찰청사람들), ('MBC스페셜) 등을 제작했으며 총 7년에 걸쳐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을 제작했다. 이 기간 최 PD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취재하고 '검사와 스폰서' 등의 취재프로그램을 보도한 바 있다. 현 정권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보도를 수 차례에 걸쳐 했다.

이날 강연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의 파업 조합원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싶다 무한도전'이란 이름의 노조 후원 도서전의 일환으로 열렸다. 최 PD는 강연 후 곧바로 같은 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MBC 노조의 세 번째 파업콘서트에 참가했다.

"방문진 이사 구조 바꿔야"

강연회에서 최 PD는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 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낙하산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19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의 경우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추천한 이사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과반의 표를 얻은 이가 사장으로 당선된다. 무조건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최 PD는 "6대 3의 구도를 예를 들어 여야 4대 4, 청와대 1의 구조로 바꾸고, 이사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인물이 사장이 되도록 하는 식의 특별다수제로 개선해야 한다"며 "BBC 등 해외 유수의 공영방송이 채택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수가 되는 여당 측이 소수인 야당 측 이사의 표를 얻어야만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제한장치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 PD는 "청와대와 여당 측 이사가 방문진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지 못하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새로운 구조 아래에서 낙하산이 아닌 인물이 MBC의 수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PD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과정을 설명하며, KBS 이사회 역시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사진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시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방통위원 분포는 여야 3대 2의 구도며, KBS 이사 분포는 7대 4다.

'여당이 더 민주적이고 야당이 더러울 때는 이 제도가 나쁜 것 아니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최 PD는 "우선적으로 최악을 배제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당장 전 정권 당시는 보수층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공영방송이 좀 더 중립적인 위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PD는 'PD 저널리즘'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프레시안(이대희)

방송 위력 무서워

최 PD는 공영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방송의 영향력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10년 광고주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KBS와 MBC의 영향력이 각각 53.9%, 22.6%로 가장 크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역시 KBS와 MBC가 33.3%, 24.8%로 과반이다"며 "정권 입장에선 KBS와 MBC만 장악하면 상당수 사람이 정권의 입장을 사실로 믿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PD는 "언론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중 하나인 (한겨레신문)의 국민 신뢰도는 0.8%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눈이 언론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권력 입장에서 공영방송은 꼭 지배하고 싶은 매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김재철 사장으로 대표되는 낙하산 사장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 PD는 언론 장악의 결과 여론이 뒤집어진 사태로 지난 4.11 총선을 꼽았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나온 두 가지 큰 이슈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이었는데, 당시 KBS와 MBC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찰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용민 후보의 발언은 8년 전 일임에도 헤드라인처럼 중계보도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분노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PD는 정부의 이와 같은 언론 장악을 두고 "여론에 대한 무지막지한 테러"로 규정한 후 "언론인으로서 이런 현실을 막지 못한다는 무력감도 (이명박 정부 집권 과정에서) 많이 느꼈다"고 고백했다.

"김재철 사장, 단협안도 무력화"

최 PD는 한편, 파업 전 제작일선에서 직접 겪은 고충을 설명하며 MBC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사장 취임 후 편집권 간섭은 더 노골적으로 이뤄졌다고 최 PD는 말했다. 그 예로 최 PD는 지난 2010년 8월 방송된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영 당시를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사업을 위한 것'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방송으로, 당시 시사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시청률 16%대를 기록했다.

최 PD는 "취재 막바지에 '이 사업이 대운하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4대강 추진본부에 했는데, 곧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청와대가 그만큼 화가 났었다"며 "방송 하루 전 월요일, 갑자기 사장이 국장을 불러 자신이 그테이프를 보고 싶으니 담당 PD가 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PD는 "이는 MBC 노사 단협안의 '국장책임제'를 위반한 사항"이었다며 "이를 거부하니, 결국 방송 당일 담당 PD도 모르게 경영진에서 프로그램 불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불방 소식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의 불만이 크게 보도되자, 결국 일주일 후 방송됐다. 당시 (PD수첩)이 겪은 프로그램 결방 사태는 지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과거 90년에도 경영진이 일주일 간 프로그램 방영을 연기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MBC 노조는 50일간 파업해 편집권 독립 장치를 만들었으며, 이는 현 정부 들어 일어난 KBS, MBC, YTN, 연합뉴스 노조의 대대적 파업 이전까지는 공영방송 최장기 파업 기록이었다.

최 PD는 "그 후 2011년 2월 김 사장이 연임되면서 본격적인 MBC 장악이 이뤄졌다. 즉각 사장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고, (PD수첩)을 만드는 시사교양국은 조직개편을 통해 '이상한 사람(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이 있는 곳'으로 소속을 바꿨다. 국장에는 김 사장의 고교 동창 후배가 들어왔고, (PD수첩) PD 6명이 다른 곳으로 배치됐다. 저는 아침방송 외주담당자로 발령났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MBC를 비롯한 언론사 노조의 파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PD는 "오해"라며 "엄기영 사장이 있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싸웠다. (언론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김 사장이 들어온 후 수 차례 파업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MBC 노조는 이명박 정부 들어 크고 작은 파업을 총 다섯 차례 했으며, 이 과정에서 118명이 넘는 징계자(해고자 포함)가 나왔다.

최 PD는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이명박 정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