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4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특검 교체 요구, 여야 합의하라고?'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사대상이 수사기관 변경 요구하나”… “이대론 진다” 친박 2선 후퇴 목소리
청와대가 3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추천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특검 조사대상인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기관인 특검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셈으로,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위기론이 번지면서 선대위의 인적 쇄신 등 ‘친박 주류의 2선 후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석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각축전을 벌임에 따라, 야권이 ‘후보 단일화’ 카드를 쓸 경우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에서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이미지 선거/공약은 뒷전)
국민일보 (文心은? 女편인가 男편인가)
동아일보 (靑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
서울신문 (가이드 수수료 챙기려 中관광객에 쇼핑 강요)
세계일보 (총각 10명 중 2명/3년 뒤 짝이 없다)
조선일보 (“이어도 해역 관할구역화 안해”/중국, 입장 전달)
중앙일보 (부동층 4.5%, 유례없는 초반 판세)
한겨레 (대형마트에 맞선 8개월…“경제민주화가 따로 있나요”)
한국일보 (靑, 민주 추천 내곡동 특검후보 거부)
새누리 ‘대선 위기론’…친박계 2차 인선 후퇴?
새누리당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누가 나와도 45%의 고정 지지층이 있고 6%의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부동층이 역대 대선 최저규모(9월 24일 기준 4.5%)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허물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면
중앙선대위 인선 등에서 나타난 박 후보의 ‘친박 중심 용인술’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명박계 한 재선 의원은 “대선국면인 만큼 박 후보에게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어도 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명 ‘최측근’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친박계의 2선 후퇴’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선대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예로 들며 “당시 후보 빼놓고 다 바꾸고 권력을 나눴다. 동교동계를 몽땅 2선 후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 배치했다”며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관계자 역시 “추석 민심에서 나타났듯 야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며 “인적 쇄신 등 전면적 변화 말고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조선일보 10월 4일자 3면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비서실장은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를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며 “선거에 도움만 되는 길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박 핵심인 홍문종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임명한 지 얼마나 됐다고 2선 후퇴하느냐”며 “충성도가 있는 친박들이 선거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 역시 ‘친박 2선 후퇴론’에 대해 “충정에서 건의한 걸로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분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은 빨리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가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중용하는 스타일이란 점에서 인적 개편이 있더라도 큰 폭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여야 합의 어려울 듯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여야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를 통한 추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반발한 후 나온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가 실제로는 특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는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CBS노컷뉴스
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 추천을 받은 사흘 이내인 5일까지 후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시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추천 후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 계열 빵집 부당지원…공정위 40억 과징금 부여
▲ 중앙일보 10월 4일자 8면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의 빵·피자·식음료사업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유경 부사장은 이명희 회장의 딸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 등을 활용해 특혜를 받으며 사익 추구를 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재벌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총수의 직접적인 개입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에 속한 (주)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일리테일(SSM)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46억 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62억 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에 4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의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200여개 줄었으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매출은 54.1% 늘었고, 피자사업의 경우 중소업체의 매출은 34%나 급감했던 반면 신세계에스브이엔은 514%나 급증하며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
한편 신세계는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SVN지분은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기로 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1면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재벌 총수가 딸 빵집 부당지원까지 지시해서야)에서 “이번에 적발된 신세계의 행위는 재벌의 묻지마식 확장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신세계SVN이 편하게 배를 불리는 동안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관련 업계는 수익감소와 퇴출 등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재벌 개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된다. 대검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을 제작·배포·알선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웠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일반 음란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0면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유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08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단순 소지만으로 기소된 건 4년 만의 첫 케이스였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