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인사

이글은 시사IN 2013-04-01일자 기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인사'를 퍼왔습니다.

김병관 후보자 등 한 주에 장·차관급 인사 3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사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등 공인의식이 결여된 인물을 쓰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죽음의 한 주였다. 3월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자진 사퇴. 3월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자진 사퇴. 3월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한 주 동안 장·차관급 3명이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퇴의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사퇴의 결과는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재차 드러냈다.  

ⓒ뉴시스 1월30일 인수위 토론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왼쪽). 김 전 위원장의 총리 낙마부터 인사 난맥상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은 유난히 자진 사퇴가 많았다. 내각 수반으로 지명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지 않고 사퇴했고, 버티고 버티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도 끝내 사퇴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와 이종원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억9700만원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재벌을 변호해왔던 인물이 (경제검찰 격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파상공세를 펴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이 자질 부족을 이유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아 임명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3월21일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그간의 인사 난맥상에서 벗어나 ‘깨알 같은’ 국정 장악의 면모를 선보이려던 박 대통령에게 또다시 치명타를 안긴 것은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었다. 박 대통령이 신임을 두고 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낙마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고시 동기(14회)다. 그동안 법무부 차관의 경우 검찰총장보다 사시 후배가 임명되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 박 대통령이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앉히자 법조계에서는 이런저런 뒷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김학의 전 대전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밀려다 여의치 않자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었다. 김 전 차관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베트남전에 세 차례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육군 대령 출신이라는 점도 ‘애정’을 쏟는 이유로 따라다녔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연루 여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로 불똥이 튀었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격 경질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보맨들 사이에서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 김 청장을 경질시킨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불똥은 청와대로도 튀었다. 야당은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곽상도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공세를 폈다.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비판의 핵심은 ‘나홀로 인사, 밀실 인사, 깜깜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인사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내내 도마에 올랐다. 그 결과 내각과 참모진의 줄줄이 사퇴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 바로 대통령의 ‘공인의식’에 대한 의문이다. 그간의 인사 과정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공인의식이 없는 이들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뉴시스 논란 뜨거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인의식 결여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지적되는 인물은 대통령의 얼굴이라 할, 김행·윤창중 두 청와대 대변인이다. 흔히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선거 정국에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언론인을 ‘폴리널리스트’라 부른다. 그런데 김행·윤창중 두 대변인은 언론계와 정계를 수시로 넘나들며 활동해온 ‘멀티 폴리널리스트’다. 한 언론인은 이를 “선수(정치)와 심판(언론)을 계속 바꿔가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다.  

‘전관예우’를 받고 사기업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공직에 발탁되는 것은 문제가 더 크다.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거래 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 외에도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활동했던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나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는 평을 듣는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의 약진은 눈이 부실 정도다. 박한철 헌재 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앤장’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활동했던 인물이 5명씩이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발탁됐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 전직 장관은 사기업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던 인물이 내각과 청와대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전관예우를 받던 로비스트가 다시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로비스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로비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과거의 인연만 끊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미래까지 걸어야 한다. 언제 장관이 되어 돌아와서 복수할지 모르는데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되기에는 법무법인에서 그가 했던 일이 지나치게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김앤장 등 유력 로펌에서 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여당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조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을 처벌하고 견제하는 자리인데 김앤장, 율촌 등에서 대기업을 변호하고 엄청난 돈을 받았던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만수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그가 설립 멤버로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의 홈페이지 소개 글에 잘 나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간 부당지원행위 조사사건에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 GS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무혐의, 과징금 대폭 감면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던져놓는 격이다. 

고재열 기자  |  scoop@sisain.co.kr

아직도 정신 못차린 청와대, 인사참사 계속되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27일자 기사 '아직도 정신 못차린 청와대, 인사참사 계속되나'를 퍼왔습니다.

담당자 문책 없이 땜질 처방... 여당서도 "대통령 변하는 게 근본 해결책"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후보자 탓을 하거나 인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등하고 있는 책임자 문책과 인사시스템 대수술 요구에도 귀를 닫고 있다. 

새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인사 실패가 아니라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다.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미처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항변이다. 

청와대는 "인사위원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식 출발은 못했지만 본질적 활동에는 충실했다", "해외계좌는 검증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다",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안이한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 처방도 땜질 수준

▲ 곽상도 민정수석. ⓒ 권우성

사태 인식이 이렇다 보니 나온 처방도 땜질 수준이다. 청와대는 현 인사위원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대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만 강화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인력 부족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인력 보강도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행 대변인은 "허 실장의 사과 카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세 표적이 되고 있는 청와대는 곽상도 민정수석의 교체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야당은 물론 여당의 문책론이 강하게 일었음에도 곽 수석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공직이나 공기업 인사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증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증 실패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할 민정라인을 두둔하는 청와대의 기류에는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깔려있다. 

새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정무수석실이 모든 인선에 개입했고 인사위원회는 인선 사실 통보 등 심부름만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에서는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할 민정라인이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침묵 길어지는 박 대통령... "대통령이 변하는 게 근본 해결책"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은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특히 청와대 인사 난맥상을 걷어낼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박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새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 실패의 중심에 박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협소한 인재풀에서 사실상 단수 후보를 하명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검증을 강화한다고 해도 인사 실패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는 인사위원회 인력을 충원하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땜질 처방이나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권오중 전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시스템이 없다', '수첩인사 때문이다' 해석이 많지만 팩트를 놓쳐서 실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부적격자를 쓰면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검증서에 '문제 있어 보임'이 한 줄 적혀 있으면 민정수석도 인사수석도 감히 '고(go)'를 외치지 못했다"며 "'인사실무자는 안 됩니다'라고 간언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그렇다면 뜻대로 합시다'라고 물러설 줄 아는 민주적인 소통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증팀 무능이냐, 참모들의 문제냐를 떠나 일단 대통령이 인사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하고 그것을 위에서 내려주는 방식이라면 검증팀의 무능은 둘째 문제"라며 "위에서 내리는 시스템이라면 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승훈(youngleft)

새누리당 비주류 기지개 켜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8일자 기사 '새누리당 비주류 기지개 켜나?'를 퍼왔습니다.

[분석] 인사와 정부조직법 난항이 물꼬를 트고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가 심상찮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박 대 친이로 갈려 전쟁을 치렀던 후유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러한 상황을 짚어볼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론을 둘러싼 신경전

소위 쇄신파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않고 개정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말하는 데에 대한 반발로 읽혀졌다.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진두지휘 한 것이니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들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론에 동의하면서도 애초에 그 책임이 친박계에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새누리당 내 비주류의 주요 인사로 꼽히고 있는 남경필, 심재철, 정몽준, 이재오 의원. ⓒ뉴스1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도입됐다.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당시에도 친이계 등 당 내 비주류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이다. 선진화법은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친박계 의원들은 대개 찬성표를 던졌고 친이계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곳곳에 ‘암수’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했는지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대의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새 정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비판 거듭해

이런 신경전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간헐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문제에 대해서도 계파 별 입장차에 따른 발언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혀왔던 이재오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당시 후보자에 대해 “특정경비라고 해도 공금을 사금고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이재오 의원은 이후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인수위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기회가 와도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발언해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거듭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도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스스로 용퇴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정의화 의원은 PK지역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됐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비주류가 된 친이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심재철 의원도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안이 줄줄 나온다”며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둘러싸고도 파열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논란에서도 양대 파벌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당 내 주류인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반면 비주류 인사들은 당의 리더십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에 문제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새누리당 내부의 집안싸움에 대해 보도한 6일자 조선일보 기사.

7선 국회의원으로 비주류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몽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당 지도부가 야당만 설득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찬가지로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으로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라며 “당이 자율권도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이 격앙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며 야당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쉽다”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쟁점을 매사에 이런 식으로 풀어 갈 수는 없다”며 “이제는 통치가 가능한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가까운 것이다.

5월 원내대표 선거가 터닝포인트

이와 관련해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2일자 보도를 통해 “친박진영에서 ‘대통령을 위해 레일을 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수의 친박 중진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주류 친박계에서는 4선의 이주영 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3선의 최경환 의원 등이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비주류 측에서는 5선인 남경필 의원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된 비주류들의 신경전이 후보자 난립 등과 얽혀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전망을 보도한 2일자 조선일보 기사.

물론 비주류 측이 원내대표 고지를 점령하는 데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받은 인사인데다가 비주류 측을 아우르는 명확한 조직적 구심점이 없다는 점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현재 비주류 측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재오 의원이 이끄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남경필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정도인데 두 조직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두 모임에 대해 “개헌추진모임의 경우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돼있는데 여당 인사들의 당 내 기반은 줄어들어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소장파 내지는 쇄신파 모임으로 비춰지지만 친박계에 우호적인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향후 비주류 측 조직적 구심으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이 이대로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당내 기반을 넓혀가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30일자 기사 '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를 퍼왔습니다.

"朴당선인,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30일 김용준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아들이나 가족이나 부인 등등, 이런 사람의 의사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검증뿐 아니라 작년 대선 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아들의 경우도 그랬고, 돌이켜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게 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만 성공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비선조직으로 '7인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진실은 알겠나"라면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쨌든간에 총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에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며 "저는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총리가 어울리느냐, 처음부터 유보적이었고, 특히 헌재소장했던 분이 10년 이상 전혀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이렇게 총리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무리 자식문제라고 하더라도 병역문제도 굉장히 민감하다"며 "그런 것을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한 것이고,그리고 사실 저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법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신랄하게 말한다면 가족과 돈에 국한돼 있다, 그런 것이 좀 슬픈 현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향후 조각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취임식까지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한다"며 "혹시 시간에 쫓겨서 그야말로 청문회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야당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겠나? 거기다가 중요직위의 인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는 인수위원회 때문이라고 본다"며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이미지 이런 것이 국민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못 미친 것"이라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그는 "왜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대선에 당선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지지했다고 본다"며 "인수위가 그런 뜻을 반영했느냐? 저는 거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문재인에 인사했다고 조국 교수가 ‘폴리페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2일자 기사 '문재인에 인사했다고 조국 교수가 ‘폴리페서’?'를 퍼왔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교수 인사 사진 싣고 비난

조 교수 “목례와 90도 인사 구분도 못하냐

단일화 운동에 흠집 내려는 시도” 반격

(조선일보)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사진을 빌미로 조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비난하는 칼럼을 싣자, 조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단일화 운동에 균열을 내기 위한 행위”라며 반격에 나섰다.조 교수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후보 쪽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조 교수가 문 후보와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조선일보)는 31일치 신문에 이 사진을 싣고 ‘조국 교수의 깍듯한 인사’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후 (조선일보)는 1일치에 정치부 김진명 기자의 ‘대선후보 만나 90도 절한 어느 교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김 기자는 칼럼을 통해 “문 후보가 지난 6월 17일 출마한 후 이날까지 136일간 그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으나. 문 후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고개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악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그렇게 흔치 않은 장면을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현직 서울대 교수인 조국 교수였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치 발언’을 하고, 정치인과의 대담에 단골로 등장하면서, 대선후보를 만나 ‘90도 인사’를 하는 조 교수가 폴리페서가 아니라면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걸까?”라며 조 교수를 비난했다.새누리당도 (조선일보)를 거들었다. 박재갑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31일 “조 교수가 문 후보에게 거의 90도로 고개 숙이고 악수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곡학아세하는 학자의 모습인지, 충성 맹세를 하는 정치인의 모습인지 헷갈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이에 조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조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반박했다. 조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가)‘목례’와 ‘90도 절’을 구분하지도 못한다”며 운을 뗀 뒤 “새누리와 조선이 왜 문재인에 대한 나의 목례 사진을 부각할까? 첫째, 나를 문재인 밑에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으로 묘사하여 발언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둘째, 안철수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조국은 ‘문재인 똘마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의 단일화운동에 균열을 내기 위하여”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를 분석했다.이어서 조 교수는 “나에게 반칙 태클을 걸고 희한한 비방을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만나게 되면 똑같이 정중한 ‘목례’를 할 것이다. 그 때 또 사진 찍어 ‘조국, 문재인을 버리고 안철수에게 빌붙어’라고 기사를 써라”고 비꼬았다. 조 교수는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오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올리며 (조선일보)의 칼럼에 대한 반박을 이어 나갔다.일부 누리꾼들은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딴지를 거냐”, “90도 돌아버린 찌라시”, “조선일보 기자들은 각도기로 재가면서 인사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 교수를 거들고 나섰다.

이정국 기자jglee@hani.co.kr

[사설] 법관 길들이기용 ‘부러진 인사’, 판사들이 바로잡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 법관 길들이기용 ‘부러진 인사’, 판사들이 바로잡아야'를 퍼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이 어제 발표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 어디에도 서 판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밝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구실일 뿐임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진짜 탈락 사유는 ‘가카의 빅엿’ 등의 글로 ‘각하’를 욕보인 죄,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앞장서 규탄한 죄,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 에 대해 “불편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죄 등이다. 법원 수뇌부와 집권세력은 서 판사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재임용 탈락 조처로 철저히 보복했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은 다른 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수뇌부의 눈밖에 벗어나는 ‘튀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서 판사와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위협이다. 법관의 신분은 이제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조처에는 법원을 온통 온순하고 순치된 양떼들로 채우겠다는 법원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한 것은 사실 서 판사와 같은 판사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오만함,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재판 진행 등에 있다.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에게 막말을 하고 이들의 주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일부 판사들이야말로 사법부 불신의 근원이다. 하지만 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은 그가 “항상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법관”이라고 전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에 메스를 대기는커녕 ‘괘씸죄’에 걸린 판사를 내치는 일에만 골몰했다.

사법부의 물구나무선 풍경은 신영철 대법관과 서기호 판사의 엇갈린 운명에서도 극명히 확인된다.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채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신 대법관은 꿋꿋이 살아남아 이번에 서 판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까지 참여했다. 이런 역설적 비극이 바로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다.

주목되는 것은 젊은 판사들의 인식과 행동이다. 재임용 제도가 법원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 윗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되는 한 재임용 탈락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판사는 아무도 없다. 법관 재임용 문제는 단지 서기호 판사 한 명이 법복을 벗고 안 벗는 문제를 넘어선다. 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임용 절차 마련은 사법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지금처럼 원칙도 심사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부러진 인사’를 방치하는 한 사법부는 ‘부러진 신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및 인사, 결자해지해야

이글은 대자보 2012-02-05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및 인사, 결자해지해야'를 퍼왔습니다.

[시론] 파탄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임기말에 반성도 개선도 전혀없어

▲ MBC노조파업 © 언론노조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언론운동시민단체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말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BBK발언 관련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의원 구속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행해졌던 검찰 동원 강제 임기 하차 정연주 KBS 전사장의 무죄 판결, 한명숙 전국무총리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 등이 잇달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와 영부인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구속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한몫 작용한 듯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방통위원장이 양아들로 알려진 한 참모의 금품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했고,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시민사회언론단체들에 의해 최 전위원장은 고발까지 된 상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면서 현 정권의 실세로 지낸 이상득 의원도 비리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야당 대통령 후보를 500만표 이상 뿌리치고 화려하게 등장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말기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임기 중 이명박 정부 일어난 언론사 및 문화부처 관련 인사는 무레함 그 자체엿다. 검찰을 동원해 KBS사장을 자르고, 문화관광부 소관 각종 위원회는 전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쫒아 내다시피했다. YTN사장 낙하산 인사, KBS사장 낙하산 인사, MBC 엄기영 사장 낙마와 방문진 이사 교체 과정, 종편 선정, 미디어렙 등 수많은 언론 관련 정책 및 인사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 나꼼수 © 나꼼수

그럼 당시 언론은 뭘 했을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축소했고, KBS, MBC, SBS 등 방송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본질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인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탓인지 보수 언론까지 정권의 비리 의혹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키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이상득, 최시중, 이재오 등의 총선 배제 움직임이 싹트고 있고, 당명까지 공모해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과거 한나라당의 구태 정치를 새롭게 일신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을 바꿔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갈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결위주의 대북정책' 고수하며, 꼼작도 하지 않고 있다. 당의 정책이 바뀌면 검토를 하거나 고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아직 묵묵부답이다. 

연일 언론운동시민단체들은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과 MB 멘토 최시중 전방통위원장 구속을, 파업 중인 MBC노조는 공정방송과 불공정방송 책임자 김재철 사장 퇴진을, 부산일보노조는 민주적 사장 부임과 정수장학회 반환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언론본부는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적 교류와 남북 언론인 교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결자해지한 해법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