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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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겠다더니…야당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개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두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3일 만에 공염불이 된 셈이다.

검찰이 22일 제출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해"

민주통합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에 따라 하게 되어있는 처리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개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이 선거용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본회의 개의요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8시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요구'였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45분께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며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여야는 합의 하에 다음달 5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를 했겠느냐"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물 건너 간 체포동의안, 대선 이기기 위한 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물 건너 간 건 기정사실화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일반인이라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선 전 '국회개혁'을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현영희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법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붙인 셈이다.

새누리당이었던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두언 의원의 부결로 당시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그때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라도 했지만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당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국회특권 버리기'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허환주 기자

김영주, "종북좌파의원 자료거부, 총리실 내부회의 거친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5일자 기사 '김영주, "종북좌파의원 자료거부, 총리실 내부회의 거친 것"'을 퍼왔습니다.

정부부처에 폭넓은 지침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총리실 자료제출 거부는) 총리실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번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종북좌파에게 자료가 넘어갈 수도 있어서 줄 수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항의로 정회소동이 있었다.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은 "제가 종북좌파면 대한민국 아줌마 전부 종북세력", "저를 뽑아주고 지지해주신 영등포 구민들께서 이 얘기 들으시면 엄청 흥분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해 문건을 요구하자 문건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내용은 다른 상임위 야당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위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상임위원장 직인을 요구하는 등 총리실 직원과 동일한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부의 태도의 근거로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지목했다. 그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북한보다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니, 일부 공무원들이 서슴지 않고 종북좌파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냥 의원들이 거기에 경직되고 이런 요구조차 안 할 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인 24일 정회소동을 일으켰던 정무위원회는, 정회시간에 국무총리실장의 사과로 속개됐다. 김 의원은 "문건이 밝혀지면 이 문제는 청문회 감"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24일 국회 정무위가 야당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직원의 `종북좌파' 발언 논란으로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저학력자에게 더 많은 이자 부담', 국민은행 '대출서류 조작'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은,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에서의 학력 차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해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으로 신용평점에 차등을 두고, 학력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더 부담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급된 건수가 어마어마하다"며, "15만 1648건의 대출 중에서 7만 3799건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17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거절된 건은 1만 4138건으로 124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신한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을 학력으로 차별하는 은행과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대출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 만기 기한도 조작하고 심지어는 대출 금액까지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서류조작하고 서명 위조하고 금액변조를 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법행위의 종합세트"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은행원 출신이었다"며, "이건 은행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만기를 조작하고 직원이 그렇게 하면, 관리자가 이걸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본다"며,"이렇게 해도 되는 금융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장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