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28일자 기사 '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를 퍼왔습니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야당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개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두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3일 만에 공염불이 된 셈이다.

검찰이 22일 제출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해"

민주통합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에 따라 하게 되어있는 처리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개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이 선거용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본회의 개의요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8시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요구'였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45분께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며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여야는 합의 하에 다음달 5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를 했겠느냐"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물 건너 간 체포동의안, 대선 이기기 위한 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물 건너 간 건 기정사실화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일반인이라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선 전 '국회개혁'을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현영희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법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붙인 셈이다.

새누리당이었던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두언 의원의 부결로 당시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그때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라도 했지만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당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국회특권 버리기'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허환주 기자

“투표 시간 연장이 특권 주자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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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48시간 긴급행동 돌입·입법촉구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디어스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해 온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1일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48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하고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해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주요 선거 투표율이 높을 때에는 60%, 낮을 때에는 50%에 그쳐 40~50%의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설경 서울생협 이사장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나 목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대선부터 저녁 9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투표 시간 연장 요구는) 특권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투표일에 선거를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며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한 개탄도 이어졌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의 투표 시간 반대 논리를 두고 “차라리 통행금지를 부활시키자고 해라”라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그야말로 유신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을 딱 3시간 늘리자는데 이를 허용치 않는다”며 “투표 인원수가 줄어야 (새누리당에)유리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얄팍하고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권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결코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또한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이번 대선은 멋진 주권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3인과 각 정당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안철수 “우리 정치 달라져야 할 세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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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당론아닌 자율권을”, “정당 공천권 국민에게”, “대통령·국회 특권 내려놔야”

ⓒ뉴시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7일 세종대 초청 강연에서 우리 정치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정당은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도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 3가지 정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별, 세대별, 빈부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등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격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서로가 당리당략으로 싸우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사회 문제를 풀라고 그 커다란 권력, 특권을 줬는데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하니 사람들의 인내심이 다하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폭발한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게 지금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점을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자"면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도 이쪽 일을 하며 헌법을 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다. 대통령은 그것을 받들어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며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권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양대 정당에 당론이라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되어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의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독립적으로 행동,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렇다보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보면 능력있는 분들인데 돌격대, 거수기가 되는 거다. 열심히 체력 길러 앞에서 막는 역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 그런 것들 때문에 18대 국회 돌이켜 보며 저도 절망했다. 모든 국민이 절망했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결심하면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야당은 막겠다고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하고 몸싸움한다"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4대강 예산 통과됐고, 부자 세금 깎아주는 날치기 법안 통과됐다"라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의 명령에 따르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이런 비민주 관행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대통령은 국회 존중하고, 정당은 의원 의사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할 두번째로 '공천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서 국민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데 점점 국민들 의사와 동떨어져 간다"라며 "자꾸 동떨어지면 지금부터라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당의 공천권 같다"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격렬한 투쟁에 휩싸이고 그러면 국민이 안 보인다. 지금 공천권이 계파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라며 "그러면 아무리 좋은 분도 소신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들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신선한 정치 신인을 원하게 된 것도 거기서 연유한 것 같다"라며 "국민들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치에서 바뀌어야 할 세번째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11 총선 직후 양당에서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약속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며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국민들은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도 권력을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정당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도 정당하지 못한 특권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왔다.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다 예상했다"라며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빚진 적이 없고 따라서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장애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개혁을 이룰 생각이다. 그게 아마 국민들이 저를 정치로 불러내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부름에 부응했으니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강연 후 청중들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한 학생은 "후보님이 말씀하신 화합의 정치 등을 들으며 힘을 얻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며 "정치 개혁을 위한 법안이 있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치 발전을 위한 요소가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천권을 돌려주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저와 우호적인,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그 과정 중에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문재인 "강바닥 아니라 사람에, 일자리에 재정 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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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공인과 간담회… "재벌, 반칙·특권으로 지배력 유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더 높이 멀리 날기 위해선 수출과 내수 양 날개가 모두 튼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내수 확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전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성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경제의 어려움과 뉴딜의 필요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양날개 성장 ▲문제는 기업이 아니고 재벌, 새 경기규칙의 필요성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새로운 경제의 토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4대 성장전략 등이다.

문 후보는 우선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 과도한 규제완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점을 들어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1930년대 대공황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대공황을 벗어나게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뉴딜의 핵심을 테네시계곡 개발사업 등 토목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실제 핵심은 제도 개혁, 즉, 규제의 제도화, 복지의 제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두 단어로 집약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후보는 또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의 고용효과는 날로 떨어지고 세계불황 속에서 수출확대도 쉽지 않다"며 "재벌체제를 강화하고, 4대강 토목 공사를 일으키고, 부자 감세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가 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앞서 나가고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뒤를 받치는 경제, 제조업과 창의적인 첨단 산업, 문화 산업이 나란히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환경에서 새로운 경기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경제의 선두주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에는 1970년대 이후 이렇다 할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라고 물은 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공고한 재벌체제다. 반칙과 특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도 아주 중요하다"며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출마선언에서 밝힌 '4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포용적 성장',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 성장', 재생 에너지를 통한 '생태적 성장', 사회 여러 조직과 연계한 '협력적 성장' 등이 그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안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 오히려 일자리창출 어렵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 후보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비할 시간조차 없는 근로시간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수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으면서 동시에 일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강바닥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나는 사람에,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가 경제단체를 방문해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여타 경제단체와 달리 대·중소기업 모두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계를 대표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과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측에 기업인들과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했고, 문 후보 측에서 제일 먼저 초청에 응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의 상공인이 참석했다.  

 /서어리 기자

검찰의 역습… 자기 무덤 판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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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던 여야가 검찰의 공세에 허둥지둥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남용도 문제지만 포기하면 검찰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멀리 던진 줄 알았던 ‘쇄신’의 부메랑이 너무 빨리 되돌아왔다. 그것도 칼이 되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 또는 보완 등 ‘각종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던 여야는 그 틈새를 파고든 검찰의 공세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7월31일 오후, 국회는 어수선했다. 새누리당과 검찰에게는 말 그대로 ‘기습’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민주당) 처지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 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으로써 팽팽히 조여오던 긴장의 끈은 맥없이 풀려버렸다.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어닥친 비판 여론 때문에 여야는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삼기 어려운 처지였다. 

ⓒ뉴시스 7월31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대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0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돼온 조항이다. 다시 말해 불체포 특권은 의원 개인이나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법 개정사항인 셈이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전례를 알고 있는 우리 헌정사에 비추어 보면 불체포 특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7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내놓은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지체 없이 처리할 것 △방탄 국회를 열지 않을 것, 세 가지 원칙에 동의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도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 값’에 불과했다. 민주당 역시 7월6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한규 민주당 전문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검찰, 박근혜에게 대놓고 줄섰다”

이 틈새를 검찰이 고약하게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검찰이 원할 때 무조건 국회의원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7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포기의 명분에 따라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찰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라면서, 법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지도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당직자는 “요즘 여의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놓고 줄섰다’라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소수파로 전락한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검찰의 표적이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체포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며 검찰과 박근혜 후보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한명숙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민한 기류가 느껴진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정치성이 논란이 되는 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여당보다는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검찰에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서특필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 앞에 무력하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한 지역구 초선의원은 “검찰을 의식하면서 발언하게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몰아친 역풍 탓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입법부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44건 중 9건에 불과하다(부결 12건, 철회 1건, 폐기 22건). 특히 2003년에는 불법자금 수수·공금횡령 등 중죄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을 비롯한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동료애가 도마에 오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불체포 특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특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제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곧 제도를 악용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홍재우 교수(인제대·정치외교학)는 “의원 윤리와 국회 내부 규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지 이를 특권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의회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사설]새누리당,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쇼 그만 끝내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4일자 사설 '[사설]새누리당,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쇼 그만 끝내라'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하려는 여당의 다짐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 의원의 구속·출석 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한다는 게 골자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당 의원들의 세비 반납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성사 여부를 떠나 애초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무노동’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야당 때문에 빚어진 무노동의 사례로 몰아세워 환심을 사고 싶은 모양이나 민주통합당 은수미,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같은 이들은 연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의 맹점을 파헤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의정활동이란 국회에서 이뤄지는 원내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펼쳐지는 원외활동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현 국회 파행을 의원들의 무노동으로 판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노동 무임금 추진의 이면에 숨겨진 정략적 발상이다. 모든 정당이 그러하듯 야당도 민심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를 파행시킬 세력은 없다고 본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면 그에 따른 역풍까지를 감수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에 비유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수호 투쟁에 견줄 수 있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무노동 무임금 추진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할 여당이 그 책무를 법의 울타리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여당이 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배지만 달면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에는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에 대한 조소가 들어 있다.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의원 연금제도도 그 범주에 든다. 개헌 사항인 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치더라도, 연금제도 개편이나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은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은 실효성은 물론이고 그 의도부터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이 진정 국회를 쇄신할 요량이라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무노동 무임금 쇼’는 접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