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목숨줄 쥔 미래창조과학부

이글은 시사IN 2013-03-13일자 기사 '종편의 목숨줄 쥔 미래창조과학부'를 퍼왔습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IPTV, 유선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미래부가 방송 규제를 풀 경우 종편의 생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는 대통령만 있다. 공식 임기가 시작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덕분에 취임 초기부터 ‘식물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 협상 대표 간 공식 만남만 14번, 물밑 접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작심한 듯 국회를 몰아붙였다. 비정상적인 정부 출범의 이유를 국회로 돌린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27일,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루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어 3월1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다시 한번 국회를 압박했다. 

이처럼 ‘정치’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만 보였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진전이 있다가도 청와대에 보고만 하면 새누리당이 원위치로 돌아온다. 협상 거부의 핵심은 청와대다”라고 주장했다. 2월24일, 민주당은 ‘2월25일 의원 전원 대기령’을 내리며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은 재차 무위로 돌아갔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니 대통령이 결단해서 풀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협상을 하려면 당의 자율권도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당으로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IPTV 인허가권 등만 방통위에 줘라”

그사이 민주당의 협상안은 열다섯 개에서 아홉 개로, 다시 여섯 개로 줄었다. 그나마도 다 양보했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99.9%를 양보했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은 우리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쟁점은 이제 단 하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 업무인 인터넷TV(IPTV),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원안 통과를 고수한다. 이에 민주당은 2월27일, 조금 더 양보된 안을 내놨다.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은 방통위에 남기고, IPTV 진흥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뉴시스 2월1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오른편 가운데)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왼편 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IPTV의 인허가와 법령 재·개정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IPTV가 기존 방송과 달리 새로운 채널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IPTV는 기존 지상파 방송과 달리 주파수 제한이 없어,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채널 번호가 고정된 지상파(예를 들어 7·9·11번처럼)와 달리, IPTV·SO· PP는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 채널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IPTV의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가져가 장관 혼자 결정하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보도 기능을 포함한 ‘제2의 종편’이 만들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IPTV가 별도의 법에 따라 규제받는 만큼, 민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한다. 보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원안대로 방통위 업무가 미래부로 상당 부분 이관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종편 4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중앙일보) 2월27일자 사설은 이들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공성이 강한 방송은 독임제(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부처인 미래부보다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장관 한 사람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때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중략) PP와 SO를 집중 규제 대상에서 뺄 경우 대기업 PP·SO에 특혜가 돌아갈 게 뻔하다.” 

현재 종편 4사가 가장 경계하는 CJ 매체들은 원안대로라면 미래부 소관으로 이관된다. CJ는 방송프로그램공급자인 ‘CJ E&M’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 헬로비전’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아래에서 매출액과 가입자 규제에 묶여 있었던 CJ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시도해왔지만, 여론에 밀려 좌절해야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정치적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방통위에 비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의 눈치를 볼 여지가 줄어든다. 미디어 산업 진흥을 이유로 기존 규제가 일정 부분 풀릴 경우, 종편의 광고 수주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2014년 재승인 여부를 판정받아야 하는 종편 4사로서는 ‘목숨’을 담보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근본 인식에서부터 지상파와 종편, IPTV 업계 이익까지 충돌하면서, 논의는 2008년 미디어법 논쟁의 ‘2탄’ 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 주목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를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옛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김용수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주목한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으로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바로 청와대로 직행했다. 김 비서관의 인사에 대해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송의 가치가 시장 논리가 우선하는 통신 산업에 묻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한 원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끼리는 통신 마피아들이 장난 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SO나 PP 진흥시킨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당은 아무 말 못한다. 어쩌겠나.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마지노선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5일이다. 이날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정 마비는 불 보듯 뻔하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1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마지막 양보안은 제시되었다. 대통령이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박근혜·새누리당, IPTV에 목메는 의도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5일자 기사 '박근혜·새누리당, IPTV에 목메는 의도는?'을 퍼왔습니다.

[기고]'쌍방향 통신망' 콘텐츠 '앱'…보도, 종편을 구별하지 않아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8일째인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뉴스1

정부조직,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IPTV 인허가, 법령개정권을 넘겨주기로 했다가 야당 문방위원들의 반발로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개정권은 미창부에 넘기되 보도 등을 미과부가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안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IPTV는 케이블TV SO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규제의 구분도 없는 등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방통위와 미창부가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의 합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차라리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 게 유리한 결정이다. 인허가 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거꾸로 된 선택을 했다.

보도 콘텐츠(미창부 소속이라는 것은 방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방송이라 하지 않고 콘텐츠라고 한다)를 승인하지 못하게 부칙 조항에 넣는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법 논리에 위배된다. 방송법 제18조가 보도 콘텐츠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데 이를 부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박근혜 행정부와 새누리당, 방통위 관료들이 왜 IPTV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들은 구글, 애플처럼 플랫폼을 장악해 콘텐츠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리를 찾고 있다. 이를 쌍방향이 가능한 통신망에서 찾았다. IPTV 플랫폼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매우 다양한(장르를 가리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IPTV는 보도, 종편, 기타 장르별로 콘텐츠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야 구글 마켓, 애플 스토어 같은 시장이 만들어 진다.

결국 현재 IPTV법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IPTV 플랫폼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정하지 말아야 규제가 없는 앱 스토어가 만들어진다. 민주당이 보도, 종편을 허용하지 못하게 법률 부칙으로 정해봐야 한때뿐이다. 보도, 종편, 일반PP 구분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IPTV 플랫폼에 실리는 콘텐츠는 그냥 “앱”일 뿐이기 때문이다.

2008년 IPTV법이 만들어질 때 방통위가 IPTV는 방송이 아니다고 한 말을 다시 새겨 봐야 한다. 미창부로 가는 IPTV가 방송의 성격을 완전히 버리는 날은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mediaus@mediaus.co.kr

“정부조직법,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6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양보 없다”…새누리당, “IPTV 방통위 남길 필요 없어”

헌정사상 처음 내각 없는 새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방송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데, 박기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했다”며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새누리당은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ICT를 통한 창조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부분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방송과 융합정책과에 있는 IPTV인데 새누리당은 이를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무한도전을 지상파에서 하면 방통위 소관이고 케이블에서 재방하면 미창부로 소관으로 간다는 소리”라고 비유했다.

같은 날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보도와 비보도 방송부분을 나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방송정책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방송채널을 여태껏 행정부서에 넣어본 적이 없다”며 “예능과 드라마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자체를 구분해 비보도는 미창부에서 소관하고 보도채널은 방통위로 남기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업무부처의 편의주의적인 분할”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비보도 채널에 대한 편성권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떼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대변인은 “방송문제에 있어서는 제2의 언론 장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성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명예회장은 “보도는 방통위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문제”라며 “야당의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IPTV 방통위에 남길 필요 없어” 입장 고수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상파나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계속 방통위에 남겨둬 여야 간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100%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PTV 등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의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적, 물리적 불가능해보인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25일 오후 5시 회동이 무산된 후 협상을 위한 약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통위, 제2의 종편 추진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9일자 기사 '방통위, 제2의 종편 추진 파문'을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의 종합편성채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가 조중동 등 신문의 방송진출이라는 종편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 거대자본의 방송 진출을 완성하는 IPTV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허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신문은 ‘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기사에서 “정부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스가 방통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케이블 규제 완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IPTV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 KT․SK브로드밴드․LG U+의 IPTV에 직사채널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케이블 규제 완화를 중심에 놓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KT 등

IPTV 사업자의 로비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사업자의 이익을 등에 업은 방통위 무분별한 규제가 사실상 통신의 종편 진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현재 케이블SO가 직사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직사채널은 구성면에서 조중동 종편과 다를 바 없다. 방송법은 직사채널에 대해 보도 및 해설을 금지한다는 조항 이외에 별다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사채널은 드라마, 교양, 오락 프로그램과 여기에 정보라는 틀을 유지하는 사실상의 보도가 가능하다.

케이블SO가 운영해온 직사채널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IPTV의 직사채널은 얘기가 전혀 다른 문제다. IPTV의 직사채널이 허용될 경우, 통신 거대 자본이 직사채널로 흘러들어와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최근 KT는 지난달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콘텐츠(M&C) 부문을 설립하면서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콘텐츠의 가치를 깨달은 통신사가 자신들이 채널 운영권을 가진 직사채널을 케이블SO의 직사채널처럼 내버려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형성의 기능이 거대 자본의 통신사에 던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IPTV 입법 당시 IPTV 직사채널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IPTV 직사채널 추진여부가 IPTV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으며 KT 등 IPTV 추진 사업자도 이점을 고려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IPTV 직사채널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 2의 종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끝은 결국 통신의 방송 장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

오늘 오후 1500만가구 지상파 또 끊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6일자 기사 '오늘 오후 1500만가구 지상파 또 끊긴다'를 퍼왔습니다.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협상 결렬… 방통위 중재 실패 논란

케이블 방송사측이 16일 오후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 방송사측이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산정 문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해, 방송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시청권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6일 오전 통화에서 “협상에서 진전된 것이 크지 않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후 3시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 잠정적으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확정된 입장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오후 1시에 광화문 부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케이블측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대가 금액, 간접강제금 등과 관련해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케이블협회측은 “작년 연말에는 김정일 사망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연초에는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뤄졌다”며 “참고 참는 사이에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중단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케이블 사업자들이 작년 11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 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28일 지상파 HD가 중단되게 돼 770만 명의 시청권 훼손됐다.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지상파측은 케이블측 내부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측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협상 타결은 안 됐다”며 “지상파와 케이블간 실무 합의는 됐지만, 케이블측이 위에 보고를 했는데 다른 SO들의 반대가 많아 실무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협상 결렬로, SO(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디지털, 아날로그 포함)를 전면 중단할 경우 KT스카이라이프와 IPTV 가입자,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등을 제외한 케이블 총가입자 약150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SO가 달라 지상파 방송의 전면 중단, SD(표준화질)만 방송, 광고만 나오지 않는 곳 등 다양한 시청 피해가 우려된다.

양측의 중재에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청권 피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말해, 시정조치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송신이 중단되면 방통위는 케이블측에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19일이다. 

앞서, 작년 10월28일 법원은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해 낸 소송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신호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쪽에 하루 1억5000만 원(각사 5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방통위의 중재에도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금액 등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빚었다. 케이블측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해 770만 명의 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씨 비리 의혹이 터졌고 5일부터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