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 방통위, 이 판국에 민주당 추천 부위원장 외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6일자 기사 '‘난파선’ 방통위, 이 판국에 민주당 추천 부위원장 외유?'를 퍼왔습니다.

주파수, 재송신, 방송법 등 현안 산적한데… 미창과부 이관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

지난 18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토론회.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던 가운데 한 참석자가 물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주파수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런 토론회를 왜 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사회를 맡은 김남 충남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의 답변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논의는 해야 되니까.”

이틀 뒤인 20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이날 주파수 경매 방안이 상정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이 “어차피 미창과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니까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제안해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이계철 위원장이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고 다른 상임위원들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3일 방통위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결정돼 있어 사의표명을 해줘야 후임자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제 위원회로 출범한 방통위의 수장이 남은 임기를 포기하면서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애가 탄다. 18일 토론회에서는 방통위가 제안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통신사들이 첨예한 격론을 벌였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뒤바뀔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당초 2월 안에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결정해서 4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가고 상임위원들까지 손을 놓으면서 4월 경매도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양문석 상임위원. 양 위원이 2011년 진주ㆍ창원 MBC 통폐합에 반대해 삭발을 했을 때 사진이다. 두 사람은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의 야당 추천 위원이다.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이 반대했지만 통폐합을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추천의 방통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의 해외 출장도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김 부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하러 지난 21일 출국했다. 3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행사는 25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데 김 부위원장은 루마니아와 방송통신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업무로 일찍 나섰다. 루마니아 정보사회부 차관과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는 일정이다.

물론 MWC와 세계가전박람회(CES)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번갈아가며 참석해 왔고 ICT 업계 트렌드를 확인하고 조망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엄혹한 시절에 부위원장이 한가하게 해외 박람회나 찾아다니는 모습을 두고 뒷말이 많다. 미창과부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통위 업무 소관도 아니다. 당장 조직이 반 토막 날 상황이고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부위원장이라도 나서서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둘러보면 결코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던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결국 해를 넘겨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 보고 새 정부로 넘어왔다. 법원이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KBS2와 MBC를 의무 재송신 채널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양문석 위원의 사퇴 파동으로 시간을 허비한 탓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도대체 방통위가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CJ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혀 손을 못 댔다. IPTV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사업자 추가 선정도 결국 실패했고 성장동력으로 밀어붙였던 와이브로는 LTE 서비스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 역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창과부와 업무 분담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무능과 업계의 누적된  불만이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후임 이계철 위원장 체제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는 그나마 방송통신 정책 기능을 모두 내주고 유명무실한 규제 기관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여있다. 왼쪽이 이계철 위원장, 오른쪽이 김충식 부위원장. ©연합뉴스

실제로 최근 방통위 내부 설문 조사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미창과부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창과부로 옮겨가게 될 통신정책국의 경우 42명 가운데 36명이 미창과부로 옮겨가고 싶다고 답변했고 방통위에 남게 될 방송정책국에서도 42명 가운데 16명만 방통위에 남고 싶다고 답변했다. 정통부 출신 직원들의 상당수가 이미 마음이 뜬 상태라 방통위는 새해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 국·실장은 물론이고 과장들까지 줄 대기에 바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오죽하면 양문석 상임위원이 “난파선에서 혼자 살겠다는 쥐새끼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회에서 로비하는 과장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과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들도 중심을 잡고 방통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있다”면서 “양 위원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층 현관. ©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합의제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애초에 대통령과 정당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영혼 없는 관료들과 무기력한 상임위원들이 지금의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면서 “특히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에 방송의 공공성이 내동댕이쳐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

KBS 2TV 중단, 지상파 종언을 고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30일자 기사 'KBS 2TV 중단, 지상파 종언을 고해'를 퍼왔습니다.

케이블TV의 KBS2TV 송출 중단 사태에 따른 시청자 피해는 끝난 게 아니다. 케이블TV가 KBS2TV SD(표준)방송까지 송출 중단한 것은 지상파와의 재송신 대가 협상 때문이다. 당장은 봉합돼 케이블에서 지상파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다음 협상에서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청자들은 언제 TV가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기점으로 실내 안테나 기준, 직접수신 도달률이 일정 기준 보장되지 않는다면 KBS 2TV는 물론 MBC와 SBS까지 유료 플랫폼에 의무재송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송신 논란의 결과로 시청자는 지상파방송 시청이 불가능했다. 시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상파 직접수신환경 구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 1일, 재송신 분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의결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1월 30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공동주최로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재전송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권순택

“디지털지상파 비용 검토할 수 있다”…다만 직접수신 환경 구축한다면!

30일 여성민우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최한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재전송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KBS 2TV가 끊겼을 때 시청자들은 대체수단이 없었다. KBS 측에 물어보면 IPTV나 위성으로 옮겨 타거나 직접수신을 해보라고 했다”고 지상파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 직접수신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공영방송 KBS 1,2TV와 EBS 의무재송신 △일정 가구 점유율 미만 유료 플랫폼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기타 채널의 자율계약(단, MBC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 등이 가능하다며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저작권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게 틀렸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디지털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용을 주고 전송하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료방송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직접 수신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유료방송을 통한 무료재전송을 구현해 시청자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수신 비율을 높이지 않을 거라면 지상파에 전파를 줄 이유가 없다”며 “PP로 전환해 종편과 경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직접수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지상파에 주는 것은 반대, MMS도 반대한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의 재송신 정책 부재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인숙 교수는 “KBS1TV와 EBS로 한정된 의무재전송 채널에 종편을 넣는 순간부터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다”며 “규제기관으로서의 면도 안서고 사업자들 역시 각각 자사이기주의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방통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난시청이 개선된다면 저작권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점검의 미비하다”며 난시청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에게는 보편적 시청권이 있고 KBS는 전송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주무부처”라면서 “송출중단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국 송출중단 사태가 장기화됐다면 국민들은 지상파에 소송을 걸고 방통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묵 교수는 “이번에는 예컨대 280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내년에 지상파가 300원을 달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상파 전체를 의무전송채널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가 직접수신 환경을 제대로 구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는 지상파의 종언을 고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를 의무전송채널로 묶으면 지상파플랫폼은 고사”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MMS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상파를 의무전송채널로 묶는 순간 지상파 플랫폼은 고사당한다”며 “그러면 더 이상 직접수신비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전송채널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상파 플랫폼을 유지, 보수하느냐 아니면 해소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제기했다.

방통위의 책임론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중재할 권한이 없다”면서 ‘방송 재개 및 방송 유지명령권’ 및 ‘제재권한(분쟁당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갖는다면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방송 자체를 끊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일반 시민들이 KBS2TV가 끊긴 것에 대해 크게 어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도 “KBS2TV 재송신 중단 사태야 말로 최시중 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현우 대표는 “재송시 논란은 디지털 전환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문을 닫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늘 오후 1500만가구 지상파 또 끊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6일자 기사 '오늘 오후 1500만가구 지상파 또 끊긴다'를 퍼왔습니다.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협상 결렬… 방통위 중재 실패 논란

케이블 방송사측이 16일 오후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 방송사측이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산정 문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해, 방송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시청권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6일 오전 통화에서 “협상에서 진전된 것이 크지 않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후 3시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 잠정적으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확정된 입장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오후 1시에 광화문 부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케이블측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대가 금액, 간접강제금 등과 관련해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케이블협회측은 “작년 연말에는 김정일 사망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연초에는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뤄졌다”며 “참고 참는 사이에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중단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케이블 사업자들이 작년 11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 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28일 지상파 HD가 중단되게 돼 770만 명의 시청권 훼손됐다.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지상파측은 케이블측 내부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측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협상 타결은 안 됐다”며 “지상파와 케이블간 실무 합의는 됐지만, 케이블측이 위에 보고를 했는데 다른 SO들의 반대가 많아 실무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협상 결렬로, SO(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디지털, 아날로그 포함)를 전면 중단할 경우 KT스카이라이프와 IPTV 가입자,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등을 제외한 케이블 총가입자 약150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SO가 달라 지상파 방송의 전면 중단, SD(표준화질)만 방송, 광고만 나오지 않는 곳 등 다양한 시청 피해가 우려된다.

양측의 중재에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청권 피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말해, 시정조치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송신이 중단되면 방통위는 케이블측에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19일이다. 

앞서, 작년 10월28일 법원은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해 낸 소송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신호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쪽에 하루 1억5000만 원(각사 5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방통위의 중재에도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금액 등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빚었다. 케이블측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해 770만 명의 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씨 비리 의혹이 터졌고 5일부터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