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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이명박 시장 보고 최시중·박영준에 돈 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7일자 기사 '"이명박 시장 보고 최시중·박영준에 돈 줬다"'를 퍼왔습니다.
이정배 前 대표 "로비는 실패"…인허가 늦고 파산당한데 불만 있는 듯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자 을 비롯해 여러 언론과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최시중, 박영준 등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의 돈을 건넨 인사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관계에 대해 "그분을 뵌 게 2004년 말이니까, 실은 내가 최 전 위원장을 대선(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뵌 적이 몇 번 없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3~4회 정도다. 저녁식사 자리도 하고"라며 "최 전 위원장에게 처음 돈을 건넨 것은 2005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갤럽 사무실을 찾아가 최 위원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 돈을 건넨 횟수와 관련해 "20회 좀 넘지 않나 싶다"면서 "내 개인계좌에서 이동율씨 개인계좌로 갔던 금액이 11억5000만원인가 그랬다. 다 포함해서 30억~40억원쯤 되리라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로커 이 씨가 돈 배달 과정에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파이시티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이 전 대표는 박영준 전 차관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막 부임할 때 (이동율씨의)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 2005년 1월 정도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차관은) 우리가 이 씨하고 공무원 만나고 할 때 중간에서 어레인지 역할을 했다"며 "한 11~12회 정도 (만났다) 어떨 땐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받을 때 최 전 위원장을 찾아갔고, 최 전 위원장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10월2일에 (찾아가) 부탁을 했다. 롯데호텔 1층 양식당에서 토요일 아침에 조찬을 했다"며 "(최 전 위원장이)이런 일로 네가 고생하고 있구나, (권재진 수석을)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전화도 했다. 권재진 (민정)수석한테. (권 수석이) 오전에 회의 많으니 오후 5시에 보자고 하더라. 그 뒤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사 강도는 더 강해지고 난 결국 구속이 됐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시장을 보고 돈을 건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며 "기대는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 퇴임하기 직전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 건이 급박하게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원래 (우리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위원회에서 크게 우릴 도와준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로비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정황은 많다.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로비가 통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2006년 도계위에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이 이뤄지고, 실제 인허가가 나기까지 3년이 더 걸렸다는 점, 이 때문에 1조 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물었다는 점 등 때문에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로비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하고, 이후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는 등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이명박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5일자 기사 '이명박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을 퍼왔습니다.

상처투성이 임기말=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숙인 채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 세종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시, 터미널 4배 넘는 ‘거대 상가’ 허용
2006년 일부 도시계획위원들 반대 불구 
의결안건으로 상정 않고 자문안건 처리

최시중·박영준 두 현 정권 실세의 거액 수수 파문을 불러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24일 드러났다.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05년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도계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엄청난 안이다. 경부고속도로 옆인데다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사항’이라며 안건 논의를 독려했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뒤인 2005년 12월7일 도계위에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터인데도 “대규모 점포의 연면적이 18만7300㎡로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통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관문에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회자는 교통 문제를 시 관련 부서가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자며 회의를 끝맺었다.
서울시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통영향 의견’을 냈던 정순구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시설변경을 하면 토지가치가 훨씬 올라간다. 로비 의혹 등의 위험이 있어 ‘애초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실무 직원들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2006년 5월11일, 전체 연면적 77만5000㎡에 대규모 점포와 창고, 터미널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2005~2006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았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와의 통화에서 “매달 두번 열리는 도계위 회의 때마다 10건이 넘는 안건이 올라온다. 파이시티 관련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8월 서울시가 이곳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연면적의 20%인 15만5000㎡)을 ‘터미널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여러 위원들은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시설 사무소’로 인정해 사실상 오피스빌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계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등 반발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도계위는 그대로 의결했다. 두달 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파이시티의 업무시설은 한마디로 대규모 사무실이며, 강남의 사무실 분양가를 감안하면 시행사에 5000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이시티 문제와 관련해 이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전반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