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21 2012-07-23일자 제920호 기사 ' “경제민주화의 햇빛정책 필요”'를 퍼왔습니다.
[정치] 경제민주화 소신파인 민주당 김기준·홍종학, 통진당 박원석 의원 방담“박근혜의 경제민주화엔 금융공공성, 노동 없어”
» 경제민주화 관련 야당 초선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박원석 의원실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깃발은 새누리당이 먼저 흔들었다. 야권은 뒤늦게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겨레21)이 민주통합당 김기준(55)·홍종학(53)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42) 의원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진 의원 대신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물은 이유가 있다. 이들 모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노동계·학계·시민단체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활동했다. 김기준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홍종학 의원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벌 개혁 전도사였다.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오래 일했다. 이들에게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소회를 물었다. 경제민주화 법 현실화에 대한 고민도 들었다. 이지은 (한겨레21) 정치팀장이 사회를 봤다. 대담은 7월13일 국회 의원회관 박원석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반MB 쏠려 효과적 대안 못 내”
사회 세 분 모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노동·학문·시민운동 영역에서 활동했다. 정치인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일 듯하다.
김기준 의원 노동운동하며 정치권을 바라볼 땐 답답했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 다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작동하는 걸 느낀다. 벽에 맞닥뜨린 느낌이다. 노동운동은 방향성을 잡고 주변과 토론하고 소통을 잘하면 그것으로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정치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여 바로바로 (의제를) 선점하지 않으면 과거가 된다.
박원석 의원 운동은 일종의 문제제기인데 정치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인내심, 타협, 설득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당내 갈등 과정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운동의 방식, 직선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했던 것 같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 학교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지적으로 힘들다. (다들 웃음) 학교에서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동시에 걸려 있는 게 수십 개다.
사회 18대 국회 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김기준 의원 힘없는 게 죄지. (다들 웃음) 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날치기 통과되기 전에 문제제기를 못하더라.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박원석 의원 야당 의원 수가 너무 적어서 효과적으로 정책입법을 하기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반MB’ 정국 대응에 쏠려 콘텐츠를 갖고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벌 빵집,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재벌 개혁 문제가 부각됐을 때 효과적으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결국 프레임의 문제다. 지배구조 등 재벌 개혁, 조세 개혁을 포함한 금융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강화 등 세 개의 축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홍종학 의원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는 역사의 파행이고 암흑시대다. 내가 과거 야당에 기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3년 전부터 시민사회와 야당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해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화두를 국가적 화두로 내세운 건 엄청난 일이다. 암흑의 시대에 거기까지 만들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공이다. 사실 4년 전 진보개혁 진영은 ‘이러다 보수에게 정권을 20년 동안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정도였다.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2~3년 만에 국가적 과제를 주도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것을 19대 국회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과제다.
“경제민주화, 동맥경화 경제에 피 돌리기”
사회 19대 국회에서 야권의 경제민주화 과제는 무엇인가
홍종학 의원 역시나 경제민주화다. 한국 경제는 재벌에 막대한 지원을 해서 성장한 경제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을 지원해봐야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 동맥경화다. 결국 중산층·서민이 위축되니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어 대기업들도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는 돈을 엄청 버는데 정부는 삼성전자에 한 해 조세 지원을 몇조원씩 해준다. 정상이 아니다. 재벌 지원을 중소기업이나 대학생,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면 선순환 구조가 살아난다. 경제민주화가 별게 아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에 다시 피가 돌게 하는 거다.
김기준 의원 그런 측면에서 노동문제를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재정을 확보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를 지원할까 선택의 문제가 있다.
박원석 의원 잠복한 위기 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다. 최근 정부가 금리를 내렸는데 뒤늦은 대응이다.
»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대통령 시대는 역사의 파행이고 암흑시대다. 암흑의 시대에 2~3년 전부터 시민사회와 야당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해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화두를 국가적 화두로 내세운 건 엄청난 일이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사회 ‘재벌의 엑스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나. 과연 민주당 안에 재벌의 엑스맨이 있다고 보나.
홍종학 의원 정치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재벌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굳이 ‘재벌의 엑스맨’이라고 표현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정치가 선진화하지 못해 특권세력이 정치까지 주도하는 게 문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권력이 과도하게 정치권력까지 행사하는 걸 막는 것이다. 지금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정치권에 들어온 것을 보면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이고, 상당한 정도로 균형이 맞춰졌다고 본다.
김기준 의원 ‘엑스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각 세력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소중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균형을 맞추려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힘을 얻으려면 결국 현장의 시민과 국회의 결합도가 높아져야 한다.
박원석 의원 외부의 끊임없는 압력과 감시가 있고, 이에 공감하는 원내세력들이 외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사회 17대 국회 때 진보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열심히 제기했지만 현재 2명의 통합진보당 당 대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억나는 활동이 없다.
박원석 의원 10여 년 전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무상교육과 무상복지를 주장했다. 세월이 지나 지금은 시대정신이 됐다. 그게 진보정당이다. 오히려 문제는 정책·의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지금 통합진보당이 하고 있는가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 대표 후보 2명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과 무관하게 살아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당권파가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했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재벌·조세 개혁, 노동기본권 강화 3축”
홍종학 의원 통한진보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척후병이니까. 먼저 나가서 여기저기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아봐주면 우리(민주당)가 가는 건데 지금 척후병 역할을 못하고 있다. (웃음)
박원석 의원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웃음)
사회 참여정부 때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실패한 사례 혹은 잘한 입법이나 정책을 꼽는다면.
김기준 의원 잘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웃음) 비정규직법을 강행하고 자본시장 통합법을 서두른 건 진짜 잘못한 거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온다. 비판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참여정부를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정권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0여 년 전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무상교육과 무상복지를 주장했다. 세월이 지나 지금은 시대정신이 됐다. 그게 진보정당이다. 오히려 문제는 정책·의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지금 통합진보당이 하고 있는가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박원석 의원 정치적·정책적 무능의 결과다. 참여정부를 ‘로드맵 정부’ ‘보고서 정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 바닥에서 정책이 로드맵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통제할 능력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느냐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들었다 놔서 개조할 필요가 있다는 유혹을 FTA에서 느낀 것 같다. 그러나 수많은 독소조항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고,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홍종학 의원 성찰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는 듯하다. 쉽게 말해 진보개혁 진영이 어젠다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어젠다를 수용하면 잘된다’는 것을 (진보가)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의 국정 운영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옛 관료와 재벌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논쟁 때 내가 청와대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DTI를 들어본 관료가 없었다. 아마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DTI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쪽 의견도 듣고 저쪽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미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성찰의 중요한 지점이 돼야 한다. 다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개혁 진영의 실력이 늘었고 다음에 집권하면 훨씬 강한 추동력을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사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어떻게 보나.
홍종학 의원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만 20~30명이다. 내가 깜짝 놀랄 정도다. 민주당에 상당한 정도로 경제민주화 세력이 형성됐고, 이해찬 대표가 “재벌 개혁에 명운을 걸겠다”고 도장을 찍어줬다. 저쪽(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표가 쏠리니까 하는 포퓰리즘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실력을 키우고 공감대를 만들어왔다.
김기준 의원 결국 프레임의 문제다. 지배구조 등 재벌 개혁, 조세 개혁을 포함한 금융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강화 등 세 개의 축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안철수 재벌에 비판적” VS “야권 후보보다 못해”
사회 경제민주화라는 기준에서 대선 후보들을 평가해달라.
김기준 의원 노동·금융·재벌이라는 각각의 프레임에 비춰보고 싶다.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겠느냐는 의지의 표출 두 가지 면에서 후보를 보면 전부 다 미흡하다. 박근혜 의원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지할지는 모르지만 금융공공성이나 노동문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피한다. 야권에서는 일단 손학규 상임고문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멋있게 냈다. 다만 사무직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는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나이브한 측면도 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슬로건만 보면 문제의식을 과감하게 내건 시도가 보인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라고 하던데, 평등이라는 말을 아무도 그렇게 쓰지 못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인간적으로 절친한 느낌은 주는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가 아직은 안 보인다.
박원석 의원 박근혜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게 참신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냥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어떤 경제민주화냐를 집요하게 야권이 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문제다. 그걸 부정하면 허구다. 최근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향후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했다. 문제를 전혀 잘못 읽고 있다.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의 재벌이 문제다. 손학규 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 슬로건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선 굉장히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다.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보여줄지 흥미롭다. 문재인 고문의 콘텐츠는 약간 실망스럽다. 누구나 아는 내용을 동어반복하고 있다. 과연 저것만으로 대선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두관 전 지사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합원장은 청춘콘서트 당시 재벌 경제력 집중과 독점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사고를 보였다.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들지 기대하고 지켜볼 일이다. 이도저도 시원찮으면 새로운 비전을 밝힌 통합진보당 후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다들 웃음)
김기준 의원 안철수 원장이 재벌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의 프레임은 정의냐 아니냐, 불공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치열한 투쟁을 앞두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은 전투를 앞둔 비장한 장수의 모습인데, 안철수 원장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야권 후보에 비해 모자란다고 본다.
홍종학 의원 대선주자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당 대표도 그렇다.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한다. 그런 공감대 아래서 자기 성격에 맞게끔, 가령 손 고문은 멋있게 경제민주화를 표현한 것이고, 김두관 전 지사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고, 문재인 고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2013년 체제’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 다만 각각의 장수가 실제 전장에서 청사진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차이지.
사회 각자의 정책을 당이나 각 대선 후보에 관철할 구체적 계획이나 각오를 들려달라.
김기준 의원 노동조합 등 현장 조직과 소통하며 어떤 후보가 과연 경제민주화를 잘할지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박원석 의원 국회에 경제민주화 관련한 의원 모임이 많은데, 당을 넘어 ‘경제민주화 동맹’이 국회 내에 만들어지는 좋은 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축은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등 국회 밖 시민사회와 정책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재벌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여만 줘도”
홍종학 의원 ‘경제민주화 햇빛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개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 권리가 왜곡돼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저절로 되리라 본다. 가령 정부는 재벌에 막대한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정책은 재벌에 막대한 돈을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빚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재벌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 햇빛정책이다.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경제민주화는 햇빛정책!
정리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dokk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