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 분쟁, 한미FTA ISD 1호 될 수 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0일자 기사 '강희용, 지하철9호선, ISD, 맥쿼리, 한미FTA'를 퍼왔습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 20일 에서 주장..."지하철9호선도 ISD 믿는 듯"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대형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자칫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팟캐스트방송 78회에 출연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1호로 번질 수 있다"면서 "한국 맥쿼리의 주주인 라자드 그룹, 캐피탈 그룹 등의 본사는 모두 뉴욕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서울지하철 9호선 쪽에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이유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해 큰 특혜를 줬으며, 이 작업에는 이른바 S라인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청 인맥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을 엉터리로 작성해 국민 세금을 크게 낭비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모두 요직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맥쿼리'. 지난 19일 77회 '맥쿼리와 지하철 9호선'에 이어 20일 업로드된 78회 '맥쿼리와 우면산터널'에서 그 실체와 특혜 내막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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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희

"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9일자 기사 '"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을 퍼왔습니다.

강희용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민주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재경위·동작)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 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 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맥쿼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

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금도 넘었다!…김희철 “이정희 종북좌파” 현수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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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충격적, 자진사퇴해야”…김희철 “게시 안했다”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현 지역구 의원인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격돌하는 서울 관악 을이 ‘색깔론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을 담은 사진 때문이다. 

현재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사진에는 ‘관악의 지역발전 종북좌파에 맡길 수 없다’는 글이 쓰여져 있다. 노란색 바탕의 이 현수막에는 민주통합당 로고가 선명하게 담겨있다. 특히, ‘종북좌파’라는 단어는 빨간 색으로 쓰여져있다. 트위터 상에는 이 현수막이 김희철 의원의 사무실에 걸렸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이와 관련, 는 16일 “관악지역에서 ‘색깔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이런 와중에 김희철 후보 사무실에 ‘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섞인 현수막이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진을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 측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아무리 선거라도 이건 금도를 넘었네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kangsdaq)도 “김희철 의원의 종북좌파 현수막은 충격이네요. 야권연대 정신을 부정하고 악의적인 이념공세를 펼친 것은 만에 하나 이겨도 야권단일후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희 대표는 사진을 접한 후 “야권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상대당, 그것도 대표를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하실 것이었다면, 오히려 야권연대 무공천 지역이 되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던 애초의 입장대로 하시는 게 솔직했던 것”이라며 “야권연대 경선을 치르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야권단일화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희철 의원 측은 문제의 현수막은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캠프 측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전혀 (현수막을) 단 일이 없다”며 “누가 달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수막이 선거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달려있었으며 캠프 측도 이를 떼려고 했다고 전했다. 선거 사무실은 3층에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kimheec)에 “현수막사진이 논란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양당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jwp615)은 트위터를 통해 “김희철 의원과 통화로 종북좌파 운운의 현수막을 물으니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다며 트위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합니다”라며 “저는 김 의원의 인격을 믿으며 이런 색깔 모략에 현혹될 국민없다 믿습니다. 소행자를 색출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희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당 대표의 사진을 선거용 명함과 개인 블로그,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당사자의 양해도 전혀 받지 않고 게재해 마치 한명숙 대표가 이정희 후보는 지지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정희 후보는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경력에도 한명숙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집어넣어 관악구민들이 마치 이정희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인 것처럼 착각을 할만한 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캠프는 트위터(@gwheenews)를 통해 “이정희대표는 국회의원 시절,한명숙 야권단일후보를 위해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과 후보들이 섭섭함을 표현하는 와중에서도 자당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연설 시간까지 쪼개가며 한명숙캠프 대변인을 자청하며 야권연대에 헌신했다”며 “진정성이란건 그런 것”이라고 맞섰다.